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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국민들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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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16차 아시아재난예방센터 정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양일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복력 있는 개발을 위한 재정’이라는 주제로‘제16차 아시아재난예방센터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아시아재난예방센터는 아태지역의 재난관리 정책 수립과 교육 훈련을 위해 1986년 설립된 독립적인 국제기구이다.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해 아태지역의 재난 및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구축을 위해 회원국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재난관리 분야의 정책과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재난예방센터와 대한민국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제16차 회의에는 아태지역 25개 회원국을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와 민간 재난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가한다.
회복력 있는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 금융 기구의 역할과 더불어 첨단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발전 사례 탐구 등 재난 경감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개최국으로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대한민국의 재난관리체계를 소개하기 위한 특별 발표를 진행한다.
먼저, 이치헌 연구관은 ‘ICT를 활용한 재난관리’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을 소개한다.
이어서 심진홍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이 세계 최초의 전국 단일 PS-LTE 재난안전통신망을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이재은 교수가 ‘회복력 있는 개발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를 주제로 청주시의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번 제16차 회의의 결과로 ‘세종 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세종 선언’을 통해 회원국들은 회복력 있는 개발을 위해 공공과 민간 금융의 역할, 그리고 각국이 취해야 할 행동들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재난 위험 감소와 회복력 있는 개발을 목표로 하는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실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유튜브 ’Asia Disaster Preparedness Cente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의 규모와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한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재난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회복력 있는 사회로의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아태지역의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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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민간-공무원 재택근무 비교 영상 공개
국내 첫 민간-공무원 재택근무 비교 영상 공개
[세종타임즈] 국내 최초로 민간과 공무원의 재택근무 비교 영상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총 2부로 사전 제작된 ‘21년 정부 근무혁신 공개 토론회’ 중 1부 영상을 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30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사회 근무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정부 근무혁신 공개 토론회’를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상으로 사전 제작,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는 특히 국내 최초로 민간과 공직사회의 재택근무를 영상으로 비교·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1부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재택근무를 주제로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생산업체 ‘에스에이피 코리아’와 인사처 직원들이 재택근무 제도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가감 없는 의견을 나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인사처 복무과 박종복 서기관은 “재택근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재택근무자의 ‘업무 드러내기’가 중요하다”며 “근무 전·후 업무계획과 실적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공직사회 내 재택근무 현황을 설명했다.
‘에스에이피 코리아’의 오용석 최고문화전문가는 “재택근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과 직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사의 재택근무 제도를 소개했다.
이어 남궁유리 전문가는 실제 재택근무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 생동감을 더했다.
2부에서는 민간의 우수한 근무혁신 사례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근무혁신을 위한 전략과 제반요건 등을 고민한다.
현대 모비스 노승영 관리자와 산업은행 장경미 팀장이 출연해 ‘컴퓨터 끄기’ 등 초과근무를 효과적으로 줄인 사례와 ‘연차 스스로 결재’ 사례를 공유한다.
2부 영상은 오는 10월 8일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선호 복무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많은 청중과 근무혁신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위해 예년과 달리 이야기 공연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며 “다수 국민이 시청하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도 남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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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2021 가을 온라인 과학의날’개최
국립중앙과학관,‘2021 가을 온라인 과학의날’개최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전 국민에게 과학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2021 가을 온라인 과학의 날’를 오는 10월 4일 부터 10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과학체험콘텐츠 만들기, 과학강연, 과학문화공연, 과학콘텐츠 경진대회, 참여형 행사·유관기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체험콘텐츠 등 총 55개 체험 주제의 체험재료를 사이언스데이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집으로 보내주어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과학수학강연은‘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노벨상에 관한 이야기’, 과학의 기초 학문인 수학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적분이 콩나물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 적·콩·무)의 강연 및 강연 행사도 진행한다.
과학문화공연은 음악가들이 증강현실로 등장하고 클래식과 뮤지컬의 협연 공연‘해설이 있는 허풍선이 증강현실 클래식 음악쇼’와 과학자들의 이야기‘허풍선이 과학쇼 스페셜 뮤지컬’등 2편의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뮤지컬 공연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체험 콘텐츠 운영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콘텐츠를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대전·충청권 교육감상 등을 시상하는‘과학콘텐츠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일반인도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콘텐츠 따라 만들기 경연대회인 ‘누구나 도전잇기’, ‘누리소통망 행사 공유’등 참여형 행사도 운영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유국희 관장은“과학의 날는 전국 규모의 과학문화 체험의 장으로서 이 행사에 참여해 과학속에서 생활의 지혜를 키우고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그 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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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
정신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일대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를 통해 더욱 편하게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가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되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더 많은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누리집에서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주치의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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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국가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3주기 의원급 평가결과와 3주기 검진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으로 구분해 실시했다에 따라, 이번에는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올해 최초로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이 우수한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을 선정·공개했다.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대상은 의원급 전체 20,136개소이며 연간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1그룹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3등급으로 구분해 결과를 산출했다.
2그룹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 확인으로 평가해, ‘교육 이수’ 또는 ‘교육 미이수’로 산출했다.
평가결과를 2주기와 비교해 보면,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평균점수와 ‘우수 등급’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진기관의 평균점수가 1.2점 하락했으나, 평균점수의 ‘우수’ 등급 유형은 2주기에 2개 유형에서 3주기에는 3개 유형으로 1개 유형이 증가했다.
영유아·구강·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일반·위·대장·간·유방암검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전체 검진기관의 ‘우수 등급’ 비율은 4.2%p 감소했으나, 구강·위·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우수 등급’ 비율은 20%p 이상 상승했다.
반면, 일반·영유아·대장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했는데, 난이도가 높은 평가분야 가중치 적용, 행정처분 감점 적용, 신설 문항 등에 따른 평가기준 강화로 평균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검진인원이 300명 미만인 기관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로 평가했으며 검진유형별로 1~5개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체 교육이수율은 97.1%이며 자궁경부암검진이 98.7%로 가장 높고 유방암검진이 88.4%로 가장 낮았는데, 유방암검진기관은 외부기관으로 판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 이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3주기 평가결과 ‘최우수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암검진 등 검진유형별로 선정하고 검진유형별 우수기관 중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이면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전 분야가 ‘우수 등급’인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선정하며 총 1,156개 검진기관이 선정됐다.
1그룹 평가 대상기관 중 검진 과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 문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유아·구강 검진과 기본교육 이수로 평가하는 2그룹은 최우수기관 선정 시 제외했다.
평가결과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주기 평가 면제 및 최우수기관 표기를 통한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미흡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전문가 자문, 수시 방문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 검진기관의 자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서 공개하는 한편 개별 발송되는 건강검진 안내문에 국민 누구나 검진기관의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3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검진기관의 질 개선 노력을 유도해 국가건강검진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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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정원곤충 교육프로그램 ‘모두家 행Bug’s’수강생을 모집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정원곤충 교육프로그램 ‘모두家 행Bug’s’수강생을 모집한다.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은 곤충에 관심이 많은 초등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두家 행Bug’s’ 교육 수강생을 오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10월 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2시간 동안 운영하며 수강비는 1회당 초등학생 1만원, 성인 13,000원이다.
‘모두家 행Bug’s’교육은 식물과 곤충, 사람의 관계를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기획됐으며 곤충이 사람에게 주는 이로운 점으로써 누에고치를 활용해명주실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체험 중심 교육으로 다룰 예정이다.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수목원·정원과 관계가 깊은 곤충을 소재로 식물과 곤충, 사람의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지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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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세종타임즈] 금융당국의 재취업처로 '로펌'이 급부상하고있다.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최근 금감원과 금융사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면서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금감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취업한 4급 이상 직원은 총 44명이다.
이 중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13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0%다.
지난해 퇴직자 24명 중 4명이 로펌으로 재취업했다면 올해 퇴직자 중에서는 50% 가까이 법무법인 율촌·광장 등 대형 로펌행을 선택했다.
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취업한 퇴직자는 8명이다.
이들은 상근감사위원이나 정책지원실장, 상무 등 임원진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7월 퇴직한 금감원 1급 간부는 삼성그룹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5년간 금감원 퇴직자가 대기업 싱크탱크 임원진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에서 살펴보면, 금융유관기관 증권 보험 순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금감원 퇴직자의 이직경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해온 금감원 출신들이 각종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 금융사나 로펌 등에서 '바람막이'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와 대형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면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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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차’. 전남, 전북 90% 받는데 서울은 74% 받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차’. 전남, 전북 90% 받는데 서울은 74% 받아
[세종타임즈]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시도별로 최대 16%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 5,166만9,716명 가운데 4,325만517명이 국민지원금 대상자로 확정돼 지급인원이 전체 83.73%수준으로 집계됐다.
인구 대비 지급 인원 비율은 서울이 74.41%로 가장 낮았는데, 955만227명 중 710만5,864명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음으로는 세종이 79.93%였다.
제주도는 지급 인원 비율이 86.33%로 대구와 광주, 인천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광역시와 달리 도 단위에서는 지급 인원 비율이 90%에 육박한 곳도 있었는데, 전남이 90.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90.45%, 경북 89.9%, 강원 89.4%, 경남 89.23%순이었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과 서울의 격차는 16.2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곳일 수록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높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역중심의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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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낙생·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완료
토지이용계획(사전청약 단지 : A-1BL) 및 위치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2개소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9월 29일 승인했다.
그동안 정보는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후 토지보상과 병행해 지구계획 승인을 진행 중이며 중소규모 지구 18곳의 지구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승인이 완료된 2개 사업지구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을 완료했다.
연내 예정된 사전청약 2.8만호 중 해당 사업지구에서 1.9천호가 공급되며 이르면 내년 말부터 본 청약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지로 조성된다.
특히 용인서울고속도로·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분당선 및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 접근성도 매우 양호하다.
이밖에도 낙생저수지와 연계한 수변공원 등 지구外 녹지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지구 중심부에 도시 중심기능을 집중해 커뮤니티 기능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수도권 30만호 2차 지구인 성남낙생 지구는 총 4,181호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공공분양 약 0.9천호를 2차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고 해당 주택은 ‘23년말 본청약을 거쳐 ’26년 입주 전망이다.
의정부우정 지구는 지하철 1호선인 녹양역에서 1km 이내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이며 서부로·평화로를 통해 양주시와도 연결되는 등 경기북부권 내 생활권 간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지구와 인접해 녹양천·중랑천 등 하천축이 형성되어 풍부한 공원녹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등 인근사업 지구와 연계한 통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인근 사업지구와 하나의 생활권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수도권 30만호 1차 지구인 의정부 우정지구는 총 4,017호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공공분양 약 1천호를 2차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고 해당 주택은 ‘22년말 본청약을 거쳐 ’25년에 입주할 전망이다.
성남낙생·의정부우정 지구계획 승인으로 10월에 추진되는 2차 사전청약 대상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됐다.
2차 사전청약은 10월 15일 모집 공고를 시작해, 10월말부터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차를 비롯한 3·4차 사전청약을 착실히 준비 중으로 올해 계획된 잔여 2.8만호 사전청약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정부는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8.4 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