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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후속 전문가 협의체 착수회의 개최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후속 전문가 협의체 착수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후속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 착수회의를 9월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기업, 학계, 연구계 지도자급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는 세부논의 주제에 따라 전문가를 추가하거나 별도 분과를 운영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 민·관 협력계획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특히 대용량 데이터와 슈퍼컴퓨팅 기반을 활용해 인공지능의 성능과 범용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초거대 인공지능이 새로운 틀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도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선도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 협의체는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업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형을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번 착수 회의를 통해 기반 확산, 제도정비, 인재양성 등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민간기업이 기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API를 적극 개방하고 중소기업·연구기관 등이 이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 환경 조성을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원 기관 수, 기관 당 지원 규모, 지원 방식 등을 구체화해 다양한 중소기업·연구기관 등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인공지능 모델 개발 기업에 국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기술을 실증하는 등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관련 컴퓨팅 기반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목록을 구체화하고 데이터 공유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등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의 API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기업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적법하게 저작권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된 초거대 인공지능의 API 외부 공개가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 중소기업·새싹기업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컨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업들은 정부의 연구 지원은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통적이고 중요하지만 실패확률이 높은 중장기 연구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부족한 인공지능 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 정부, 학계 협업을 통한 다양한 대학·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발굴이 제안됐다.
인공지능 대학원과 연계한 기업의 직무실습 등을 통해 인공지능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초거대 인공지능학습 기반 보유 기업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정부가 인공지능-중심지를 통해 개방하는 학습용 데이터를 대학·대학원 교육 과정에 연계해 활용하고 대학 교육과정과 프로그래밍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오늘 논의된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방안들은 분야별 논의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번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현재 진행중인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와 그 후속 조치는 인공지능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선도국과 세계 빅테크 기업에 맞서기 위해 경쟁의 일선에 있는 기업부터 학계·연구계, 정부까지 민·관이 가진 역량을 결집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초거대 인공지능 분야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민·관 협력으로 국가 경쟁력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정부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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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은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 기업 대상 지원 설명회를 9월 29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정부는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 지원을 위한 총 약 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지원 예산안 확정 시 내년 초부터 신속히 사업 공고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설명회는 사업 세부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차질없이 과제에 응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을 포함해 백신·치료제·원부자재를 개발하는 약 130여 개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등 바이오 제약 연구기관 약 35곳, 관련 협회 등 5곳이 참석했으며 현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6개 부처 총 21개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각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특허청에서 코로나19 mRNA 백신 관련 주요 mRNA 백신제품에 사용된 기술 특정 공정별 핵심특허 선정 특허분쟁·라이선스 현황 특허의 국내 진입 여부 등 특허 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특허·영업비밀 조합 등 최적 기술보호 전략 및 코로나19 백신 신기술 관련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도 안내해 기업이 더 신속히 특허 출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기업과 연구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다각적 지원체계를 가동해 범정부적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다면서 “오늘 설명회와 같이 앞으로도 백신 개발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로를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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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규제개혁… 중소기업 활력제고
조달청, 공공조달 규제개혁… 중소기업 활력제고
[세종타임즈] 조달청이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것으로 27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과제 중 조달청의 과제가 11건 채택됐다.
수도권 지역 레미콘 20억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80% 이상 중소기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시 납품현장 인근 소재 기업 우대를 통해 조달물자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레미콘·아스콘 시·군·구 일부 지역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납품을 허용한다.
순환중온아스콘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도입, 저탄소 친환경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서비스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 계약을 확대한다.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교체구매를 허용한다.
이밖에 조달물자 납품검사 완료 후 30% 미만 추가 납품요구 시 납품검사 생략, 복합유지보수공사 전문·종합건설 적격심사 기준 마련, 비축원자재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 비축원자재 대여방출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이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연간 납품검사 15,000건 생략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불편·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조달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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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예정일 확정
10월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예정일 확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9일‘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 1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1년 10월 21일을 발사예정일로 발사예비일은 10월 22일에서 10월 28일까지로 설정했다.
이번에 발사가능기간을 확정한 ‘발사관리위원회’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요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금번 회의 시 발사관리위원회는 발사 준비현황과 향후 발사 시까지의 최종 준비 작업, 발사 조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발사가능기간을 확정했고 10월 22일에서 10월 28일까지 설정된 발사예비일은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설정했다.
현재 누리호는 지난 8월말, WDR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비행모델 조립과 발사대 점검 등의 최종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이다.
WDR을 마친 비행기체의 단을 분리하고 실제 비행을 위한 화약류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10월 중순까지 비행모델 조립을 완료하고 발사 2일 전까지 기체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누리호가 발사될 제2발사대는 발사체와의 통신 연계 현황, 발사 운용을 위한 각종 설비·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으며 10월 중순까지 발사를 위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향후 남아있는 발사 준비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고자 하며 발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발사가 진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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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회 이공계 여성 채용박람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제1회 이공계 여성 채용박람회”를 29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이공계 출신 여성 인력의 산업현장 진출 확대를 위해 산업부에서 올해부터 처음 주최하게 된 행사이며 국내 최초로 “이공계+여성”만을 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오늘 진행된 온라인 개최식은 산업부 박진규 제1차관의 영상 축사로 시작을 했다.
박진규 차관은 “재택, 유연근무가 확대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그간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될 수 밖에 없었던 유능한 여성 공학인들이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도 많은 여성 공학인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수 여성 공학인의 산업현장 진출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 R＆D 제도’를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과학기술혁신의 흐름속에서 갖춰야 할 우리의 DNA’, ‘여성 공학인의 도전과 기회’ 등 여성 기업인의 특별 강연도 있었다.
산업체·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세대별 여성 공학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후배 여성 공학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 토크 콘서트’가 이어서 진행됐다.
또한, 하나은행·포스코·SK 바이오사이언스 등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취업 전략 TIP 특강, 국민대 유재경 교수의 이력서 및 면접 특강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평소에 궁금해했으나, 문의할 곳이 없어 애로가 있었던 부분들을 해소했다.
강연자들이 채팅창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끝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공학인들을 위한 창업 전문가들의 스타트업 생존전략, 리스크 관리 관련 특강이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는 ‘21.9.29~12.31까지 온라인으로 지속될 예정이다.
현재 약 50여개의 기업·기관이 여성 공학인들에 대한 채용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박람회가 지속됨에 따라 참여 기업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박람회는 ‘잡링크’ 홈페이지에 기업·기관 및 개인 구직자가 회원가입을 한 뒤, 기업·기관은 채용 및 기업 정보를 등록하고 구직자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직접 지원을 하는 구조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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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소비, 온라인 녹색매장에서 실천해요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녹색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함께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9월 30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 구매 등 변화된 소비성향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소비생활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 매장에서도 녹색제품 판매·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녹색매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매장만 지정되어 운영됐다.
환경부는 올해 6월 공모를 거쳐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3개의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들 업체는 2년간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한다.
각 업체의 온라인 매장에서는 별도의 녹색제품 전용관이 선보이며 제품의 종류별로 분류된 녹색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인터파크는 10월 11일부터 자사 온라인매장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선보이며 홍보수단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홍보와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10월 18일부터 우체국쇼핑매장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해 녹색제품 생산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자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현장 녹색매장 지정에 이어 이번에 온라인 매장도 녹색매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9월 24일부터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을 시작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에 대한 온라인 매장 이용 고객의 구매 성향 및 구매제품 등을 분석해 맞춤형 녹색제품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면 누구라도 온라인 녹색매장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늘어나는 온라인 구매 수요를 반영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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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제도 도입으로 연내 874건의 자치법규 개선 예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가 도입·운영하는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을 전 지자체에 집중 확산해 연내 총 874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체계적으로 부합시키고 주민·지역기업은 더욱 손쉽게 자치법규 개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부터 행안부는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지자체가 자치법규 정비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규제를 공급하는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2019년 지자체 도입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3,855건을 심의했고 그 중 1,308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행안부는 기업·주민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창구를 도입하도록 독려해, 현재 220개 지자체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확산으로 지역기업·주민이 손쉽게 규제입증을 요청하고 직접 규제개선 논의과정에 참여하면 자치법규 규제혁신에 대한 주민 인식이 확산되고 규제혁신의 체감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제도 확산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에 규제입증책임제 컨설팅을 실시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남, 경북, 충북 등은 자치법규 내 규제입증책임제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지역산업 진흥, 주민복지 등 지자체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을 지원해왔으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1,842건의 과제를 발굴, 이 중 93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2021년에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중 상위법 위반 등에 대해 소관부처 검토를 거친 701건의 자치법규를 연내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중앙정부 규제개혁방향과 부합해 기존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치법규 내 모든 규제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규제를 83.3% 가량 정비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규제 정비와 개선을 통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기업과 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안부와 지자체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자치법규 개선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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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결과, 11건 선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공공기관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6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됐으며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아이디어 정책공모전은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해 진행했다.
공모전은 인권·윤리경영, 지역사회문제 해결 적극행정 주민참여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151건이 응모했다.
심사는 실현 및 적용가능성, 창의성 및 충실성, 확산성 및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총 11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최우수 4건, 우수상 4건, 장려상 3건 등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 증정된다.
먼저, 최우수상을 차지한 4건은 ‘지방공공기관 일자리 문자 알림 서비스’와 ‘야외 쓰레기통에 페트병 라벨지 제거도구’ 설치,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온라인 신청 이지시스템 구축’, ‘휠체어교통약자와 공존하는 도시철도 탑승시스템 구축’ 등이 선정됐다.
먼저, 홍은미 씨가 제안한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 개선’은 지방공공기관 일자리 관련 정보를 문자알림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취업지원자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세민 씨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페트병 라벨지 의무 제거 정책시행의 일환으로 ‘야외 쓰레기통에 페트병 라벨지 제거 도구 설치’를 제안해 시의성있는 아이디어라는 평을 받았다.
정태원 씨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 신청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태 씨는 ‘휠체어교통약자와 공존하는 도시철도 탑승시스템’을 위해 휠체어 교통약자 탑승이 가능한 공존구역 실치 및 안내방송 체계를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채택된 우수 제안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지원관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청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국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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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체 역할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체 역할은?
[세종타임즈]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사례처럼 코로나19로 발생 된 사회·환경문제를 시민 주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체 역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2021년 지역공동체 포럼’을 9월 30일 오후 2시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진행 및 유튜브 중계는 세종시 청년 기업인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하며 ‘조치원 문화정원’은 세종시 조치원 옛 정수장을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웨비나 형태로 개최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다.
성공회대 김찬호 외래교수 발제를 시작으로 사례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토론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이 가능하다.
특히 사례발표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에너지 전환마을’ 사례가 발표되고 ‘미디어 실천사례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위한 역할’ 에서는 대구마을공동체 미디어 사례가 소개된다.
먼저, 광주광역시는 주민 주도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을 위해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를 구성해 에너지전환마을 등 탄소중립 전환도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사전 주민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을 디자인 과정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2021년 2월, 12개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을 완료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5개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했으며 9월에는 에너지전환마을 사관학교를 개설해 에너지전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향후, 자원순환·녹색교통 등과 연계된 사업도 발굴해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전환 마을을 25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발표된, 대구 마을공동체미디어인 ‘성서공동체 FM’ 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 미디어의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소개된다.
‘성서공동체 FM’은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월·수·금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특별생방송을 진행해 지역 곳곳의 코로나 상황을 공유하고 가짜뉴스 등을 체크해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특별생방송으로 이주노동자가 마스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연과 코로나19 관련 자료가 한글로만 제공되어 외국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이와 같은 방송을 통해 한 시민이 대량의 마스크를 관련 단체에 기부했으며 경찰서에서 제작한 코로나19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캠페인 자료를 베트남어·중국어·네팔어로도 번역 제작해 보급하기도 했다.
‘성서공동체 FM’의 코로나 방송 이후 대구광역시에 마을방송국이 4개까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역 공동체가 나아갈 역할을 논의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공동체 관련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을 주민 참여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발전적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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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위해 현장 자문단 운영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을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현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인 자문단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지역의 문제해결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자문단’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시·도를 대상으로 집합식 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기초자치단체 16곳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실행 역량을 강화시켜 우수 모델을 양성하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올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와 사업내용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15곳을 선정했다.
이번 현장 자문단은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 현장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오단이 숭실대학교 교수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선정된 15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이다.
현장 자문단은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민·관협력방안 모색, 주민주도의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자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과제 등을 제시해 심화된 자문을 진행하고 해당 시군구의 장·단점, 개선방안 도출 등 문제해결형 맞춤형 심화 자문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군구·읍면동 업무관계자, 보건소·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관 관계자 등 민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예방·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를 다룬 마을복지계획의 수립·실행을 유도한다.
자문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역담당제’ 제도를 마련해 추후 1~2회 수정 및 보완도 진행한다.
한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읍면동에 전담팀을 설치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주민과 밀착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에 간호직을 배치해 ‘복지와 건강’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의료인프라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및 건강증진 활동·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읍면동 보건복지 조직과 인력 확충, 시군구 공공서비스의 연계·협력,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 추진단장은 “이번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실행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에 ‘주민자치’의 결합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기획하고 생산, 제공하는 등 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읍면동 마을복지 추진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