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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파문부터 혁신안 나오기까지 LH 간부 19명 퇴직
땅투기 파문부터 혁신안 나오기까지 LH 간부 19명 퇴직
[세종타임즈]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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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식물 고민, 식물 상담소가 해결해 드립니다.
반려식물 고민, 식물 상담소가 해결해 드립니다.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우울과 무기력감을 극복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온라인 반려식물 상담소를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하고 올바르게 반려식물을 관리하기 위한 고민과 궁금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세종수목원은 온라인 식물상담소 운영을 통해 국민의 반려식물 궁금증 해소와 식물 가꾸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 반려식물 상담소에서는 식물의 관리법과 병해충 등 반려식물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고민을 온라인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온라인 반려식물 상담소는 반려 식물을 사랑하고 키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내 상담소 게시판 Q＆A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상담소 게시판에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올바른 식물 관리법과 반려 식물의 관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실내외 정원조성을 위한 가이드와 컨설팅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식물상담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시원관리실 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우울증 감소에 도움이 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식물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온라인 식물상담소가 반려식물을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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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반곡동(4-1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 완공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행정중심복합도시반곡동(4-1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을 7월말 최종 완공하고, 세종시에 시설을 이관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곡동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은 총사업비 39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2,639㎡(부지면적 7,917㎡)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다.
이 시설은 ‘소통의 소리’ 라는 주제로 한글 자음인 ‘ㅅ', ’ㅈ'을 모티브로 한 건축물 형태와 디자인을 적용해 韓스타일을 구현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주민센터, 돌봄시설, 노인복지시설 ▷다목적 체육관 ▷문화관람실,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을 설치하였다.
특히, 대형 LED전광판이 설치된 다목적 실내 체육관은 배드민턴·농구 등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과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이 가능토록 했고,총 162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을 설치하여 소규모 공연과 강연,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 조경시설은 인접한 아파트 및 체육시설과 어우러져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만남을 통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녹색건축 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등 고성능 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김은영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반곡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2021년 6월에 준공한 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에 이은 14번째 시설로써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향후 2030년까지 총 22개 복합주민공동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보다 나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주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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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2021년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6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9월 13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속, 많은 국가의 전 세계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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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즉석섭취 식품 식중독 예방 철저”당부
김강립 식약처장“즉석섭취 식품 식중독 예방 철저”당부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최근 식중독 환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8월 13일 김밥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점검하면서 “폭염과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즉석섭취식품’ 조리 현장의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강립 처장은 “여름철에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계란 등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 현장에서는 살모넬라균과 병원성대장균 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식중독 발생이 줄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여름철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동참과 현장 실천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점검에 참석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충이 있지만 음식점 영업자들도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믿고 찾는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철저히 준수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특히 식중독 예방이 중요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강조했다.
생활 속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김밥을 말 때 사용하는 김발과 위생장갑은 수시로 교체해 식재료와 도마나 칼 등 식품기구·용기와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란 깨기, 생고기 썰기 등 식재료 취급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하고 조리 중이었다면 장갑을 교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생점검과 행정지도로 즉석섭취식품 음식점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자의 자율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 확보와 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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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
[세종타임즈]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9년 5.3%에서 ‘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19년 32.9㎡에서 ‘20년 33.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19년 93.5%에서 ’20년 94.4%로 개선됐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19년 33.9%에서 ’20년 35.6%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 RI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19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도 16.6%로 ‘19년 16.1% 대비 증가했다.
또한, 그 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19년 61.2%에서 ’20년 60.6%로 감소했다.
다만, ’21년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 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신속한 추진과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9%로 ‘19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했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60.6%로 도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전국 5.5배로 ‘19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8.0배, 광역시 등은 6.0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20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16.6%로 '19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지역별로는 수도권, 광역시 등은 전년 대비 감소, 도지역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은 7.7년으로 ’19년 대비 상승했다.
’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해 전년과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 광역시 등, 수도권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이며 자가가구는 20.7%, 임차가구는 62.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광역시 등, 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 ‘직주근접’, ‘주택마련을 위해’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 ‘20년은 4.6%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17년 이후로 매년 증가해 ‘20년 33.9m2로 ’19년 32.9m2 대비 증가했다.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20년 각각 3.00점, 2.97점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응답했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19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전체 가구의 35.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있으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증가했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거주 가구가 68.6%로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전세가구는 54.3%, 자가가구는 17.4%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1인 가구가 많고 주거이동률이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청년 가구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며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19년 대비 감소했으나,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19년 대비 증가했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7.5%로 ’19년 9.0% 대비 감소했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7.9㎡에서 ’20년 30.9㎡로 증가해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월세보조금 지원’ 순으로 응답했다.
신혼부부 가구의 46.1%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신혼부부는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 대비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이 29.8%로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했다.
자가가구는 PIR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임차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월임대료보다 더 상승해 RIR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1.9%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4.6㎡에서 ‘20년 26.9㎡로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순으로 응답했다.
고령가구는 75.4%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동률은 14.7%로 낮아 다른 계층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 외에서는 단독주택이 가장 많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고령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적어 자가가구의 PIR 및 임차가구의 RIR이 일반가구 대비 높으나,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45.8%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3.4%로 감소했으나, 1인당 주거면적은 45.2㎡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개량·개보수’ 순으로 응답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년 7~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비대면조사를 희망하는 응답자에 한해 전화조사도 병행했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8.13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9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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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빠른 회복·보다 높은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
보다 빠른 회복·보다 높은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과 향후 계획 논의를 통해 ‘’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은 세종청사에서 현장 참석하고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과 성실신고 지원 등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2만여 직원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과 확대된 급부세정 역할의 적극적 수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더욱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 제공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가치를 장착하고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를 실시한다.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을 본격 구축한다.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개선한다.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 도입, 세무멘토링 프로그램 개선 등 상담 편의 제고를 통한 기업의 세무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세주재관,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를 통해 수출·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세무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디지털세 최종방안 채택에 대응해 국익에 부합하는 집행기준이 정립되도록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을 강화한다.
본인 정보의 능동적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납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세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국내 주류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류 관련 고시의 법령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개선한다.
누구나 연구 등에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한 익명 정보 형태의 소득표본자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신용·금융정보와 같은 외부데이터와 국세데이터의 이종결합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분석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려운 납세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 발굴·확대한다.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를 원활히 뒷받침한다.
’20년 귀속 정기분, 반기 정산분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8월 말 지급하고 진행상황과 결과를 홈택스, ARS 등으로 상세 안내한다.
기부자·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방지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확대,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안내한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용,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으로 개별 안내한다.
영세사업자가 소득자료 신고 과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자영업자 소득추계 모형 개발 지원을 위해 실시간 매출정보가 담긴 신용카드 정보와 국세데이터의 결합 연구를 수행한다.
찾아가기 쉽게 메뉴 구조를 개편하고 웹페이지의 가독성을 개선하는 등 홈택스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환한다.
신고·납부, 환급·체납, 민원처리 현황 등 개인별 납세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My홈택스’ 기능을 강화한다.
신고지원 효과가 입증된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양도소득세 등 하반기 예정된 다른 신고 세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모바일 기반의 신고·신청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사설인증서를 모바일 홈택스에도 도입하는 등 사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상반기 제공한 유튜브 수어 상담 영상서비스를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 제작·배포하고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다양한 소득금액 증명 수요에 납세자가 한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5종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하고 상담대기 없는 상담예약제, 금융기관에 국세증명 자료 직접 제공 등 불편한 상담·민원 절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근로자의 개별 조회·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
회사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면, 근로자는 작성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활용해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제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종 업종 출현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성실신고 지원 등 납세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제로페이 등 신종 결제수단에 대한 자료수집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민 관심이 크고 참여가 필요한 국세행정 과제를 선정, ‘국민정책참여단’을 중심으로 국민의견을 업무 개선에 반영한다.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적 이력 관리가 가능한 통합 DB로 구축하고 제안자 등 국민에게 실제 개선 성과를 피드백 한다.
홈택스,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해 납세자의 권익과 관련된 중요 업무의 처리·진행 상황을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납세자보호 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서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유사 쟁점 사례를 일선 관서에 수시로 제공한다.
고충민원 업무처리 시에는 기존의 개별 업무지침 등을 통합해 일관성을 제고한 ‘고충민원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간이과세 확대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선이 없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한다.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적용배제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에 대비해 내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체계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거래자료 수집 등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자산 거래자료 수집, 신고안내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및 국내·외 거래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강력 대응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화하고 생활 속의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민생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해외 현지법인 등과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 국내 과세권 회피에 대한 검증도 확대한다.
부당 내부거래, 경영권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신종 탈루유형 발굴 등 편법적 부의 이전에 선제대응을 강화한다.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 협업 및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을 제고한다.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히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화 한다.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변칙적 탈세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한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한층 강력히 대응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 발굴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을 확대한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한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재산은닉 분석모형을 고도화해 추적조사대상 선정을 정교화 한다.
신규직원 대상의 청렴 토크콘서트, 재직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동아리 운영, 관리자 이상 사이버 청렴교육 등 공직생애의 전 단계에서 청렴 의식을 내재화 한다.
반부패 슬로건 공모,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청렴정책 추진성과 카드뉴스 배포 등 대내외 소통 확대로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우대하고 고의성 없는 경과실은 면책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한다.
과세사실판단·기준자문 등 과세 적정성의 객관적 검증을 돕는 내부 과세자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편화한다.
법원 최신 판결문을 신속히 등재하고 자주 찾는 해석사례를 쟁점별로 분류·제공하는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활용성을 강화한다.
국세청의 미래 비전과 역할, 로드맵 등을 포함한 미래전략을 제시한다.
미래전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행정포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 등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을 수행한다.
전략 설계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예측과 대안을 바탕으로 디지털 세정 전환 등 국세청의 향후 핵심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한다.
12대 전략을 조정·통합해 전체적인 실천 일정과 구체적 역할을 정립한 종합적 액션플랜을 마련·이행한다.
현장의 개선의견을 DB化 하고 본청의 업무조정 협의체와 일선 현장의 소통공감토론회 연계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전산효율화로 현장 업무량을 감축하고 정교한 업무량 측정을 통한 인력재배치로 업무편차를 최소화한다.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직원별 근무경력과 교육이력, 근무분야 등을 종합 분석해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추천·제공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증가에 발맞춰 모바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기반의 지식공유 체계 운영을 본격화한다.
임용구분별 승진 목표관리 등 조직 특성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성장디딤돌’ 인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적용한다.
직원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추가 신설한다.
중장년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직무 스트레스 경감을 돕는 심리치유서비스,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한다.
청사 내 안전을 위해 긴급호출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을 위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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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증가에 대응한 수도권 코로나19 병상확보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종교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1천 명 내외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300명 대로 증가했고 주간 사망자는 위중증 환자와 함께 증가해 지난주에는 21명이 발생했다.
수도권은 환자 규모가 크고 금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상여력은 수도권에서 감소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권 중증환자의 병상은 총 497병상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 2배로 증가해, 7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중등증 환자 병상은 총 3,773병상으로 가동률은 서울 76%, 경기 93%, 인천 55% 수준이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는 총 13,603병상이며 가동률은 61.1%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병상 공동활용을 통한 수도권 확진자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하고 기존병상을 확대해 총 171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12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9개 종합병원에 대해 신규로 허가병상 중 1%를 중증환자 전담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해 51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중등증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2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 이상 총 594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이렇게 병상 확충이 추진되면,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 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수도권의 병상 부족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행정명령은 8월 13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2주 이내에 병상 가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로 병상확보 일정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현지 실사 및 상담·자문을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한, 행정명령 대상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병원에 대한 지자체 소관의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지정, 예방접종센터 인력지원 요청은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어려운 가운데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감사하며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병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병상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종교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방학 기간에 모임 및 교회 간 교류를 통해 지역 집담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장·차관 등이 주요 교단·종단 등을 방문해 방역수칙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종교계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방역 현안을 논의하는 등 종교계와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종교계 여름 행사 관련 방역수칙 협조 요청,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편 안내 등 주요계기에 방역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온라인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 취약시설 및 종교계 주요계기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종교계의 자발적 방역 강화를 요청한다.
주요 교단·종단을 통해 소속 종교기관의 관리자·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종교인에 대한 예방접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월 1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36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66.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069.0명으로 전 주에 비해 154.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697.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2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477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050만 7879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9개소 17,9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4%로 7,0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60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1%로 5,2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6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5.1%로 2,1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8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3%로 1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6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1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300병상, 수도권 15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1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8월 1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235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5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500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694명 증가했다.
8월 1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4,345개소, 실내체육시설 1,84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6,993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3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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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였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산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원 추가 확대 예정이며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감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로 경감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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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공공원천기술로 기업이 숨 쉬게,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틀 전환
숨어있는 공공원천기술로 기업이 숨 쉬게,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틀 전환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우수 공공연구성과와 기업의 수요 연결 위해 기술 고도화를 지원해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는‘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원천기술 분야별 중개연구단은 앞으로 3년간 총 84억원 내외 정부 R＆D 예산을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사업‘은 대학·출연의 우수 기초·원천연구 결과물을 신속히 실용화하기 위해 기업 수요에 맞춰 기술성숙도를 고도화시키는 중개연구를 지원하는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주로 기초·원천연구를 지원하고 있어 창출된 대부분의 연구성과를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성숙시키는 후속 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응해 기술사업화 분야 산·학·연 전문가, 전문기관 성과확산 담당자 등 다양한 기술사업화 주체의 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 공공연구성과와 시장 수요 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중간단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공연구성과 중개연구를 지원하는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사업’을 ‘21년 착수하게 됐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개최된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방안 간담회‘에는 5개 중개연구단 단장, 수요기업 대표, 사업화전문가 및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이 참여해 공공연구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기후·환경 분야 그린수소 생산 중개연구단의 조현석 박사는 “우리나라 그린수소 생산 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5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중개연구단이 보유한 그린수소 생산 핵심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고의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했다.
진단-치료 융합 실용화 중개연구단의 조형호 교수는 “이번 중개연구 사업은 수행기관이 유망기술과 핵심 연구자를 자율적으로 구성해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실용화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본 사업과 같은 중개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세조류 세포공장 중개연구단의 최윤이 교수는 “과기정통부에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중개연구 사업은 그간의 기술사업화 경험, 노하우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초·원천 연구의 조기 기술사업화를 위한 최적의 사업이다”고 발언했다.
수요기업인 A기업 대표는 “본 중개연구단이 보유한 원천기술로 고부가가치 신약 소재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고순도 공정 기술의 스케일업과 원료 표준화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개발해 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나노입자 정렬 중개연구단의 김재호 교수과 반도체 아날로그 배치설계 자동화 중개연구단의 김병섭 교수도 “본 사업과 같은 공공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이 확장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용홍택 제1차관은 “대학·출연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숨어있는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에 박차를 가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러한 중개연구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공공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술사업화 지원 방향이며 성공적으로 공공연구성과가 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 수요기업 및 지원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