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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에너지 절감형 청사로 본격 전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올해 준공 51년 차를 맞은 정부서울청사를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녹색 청사로 새롭게 단장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서울청사 본관의 창호 성능 개선과 저층부 단열 보강 등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청사 실내 단열창호 추가설치와 창가 측 냉·난방기기 교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올해 사업비는 35억원이다.
정부서울청사는 1970년 준공된 건물로 지난 2017년 노후 된 열원 시설과 조명을 각각 고효율 냉온수기와 LED 조명으로 교체 했으나 창호 노후화로 틈새가 벌어지고 단열성능이 미비해 건물 에너지 손실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서울청사관리소는 올해부터 창호 상·하부 단열재 등을 보강하고 고효율·고기밀성 단열창호를 추가로 설치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95tCO2가 절감되고 약 1.4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서울청사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은 현재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탄소중립 정책과 그린뉴딜에 적극 동참해 정부청사의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녹색 청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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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페루 공무원 대상으로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성과 공유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페루 공무원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페루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관리역량 강화’연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 참석하는 페루 공무원은 공무원관리원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21명이다.
이번 연수는 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3개년 과정 중 2차 연도 과정에 해당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965년 설립 이래 중앙·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 정부혁신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지원해오고 있다.
2000년부터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 공무원으로까지 연수범위를 확대해 현재까지 192개 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페루 공무원관리원, 국무조정실, 국가전략기획센터 등 중앙정부뿐 아니라, 페루 3개 주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정부혁신과 공무원 역량개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한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현재, 페루는 ‘독립 200주년 국가발전계획’ 및 ‘공공행정 현대화 계획’ 등을 통해 인적자원개발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국가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페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혁신과 공무원 역량개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중앙-지방정부 협력에 대한 맞춤형 연수과정을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연수생 스스로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페루 중앙·지방행정의 현황을 발표하고 개선전략을 수립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편성해 페루 중앙·지방정부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페루의 경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개 과정에 503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017년 페루 공무원관리원과 공무원 역량개발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이후 2019년부터 시작된 LOGODI 글로벌 포럼에 페루 국립행정학교 원장을 매년 초청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김장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축적된 정부혁신과 자치분권 성과와 사례를 공유해 페루의 행정서비스 효율성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라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페루 공무원관리원, 나아가 한국-페루의 우호협력이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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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세종타임즈] 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3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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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다양한 5세대 특화망 수요 신속 지원
과기정통부, 다양한 5세대 특화망 수요 신속 지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7일‘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세대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세대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세대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출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 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한편 다수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세대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기반인 5세대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의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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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맞춤 과학교구 추천하는‘싸이네비’출시
국립과천과학관, 맞춤 과학교구 추천하는‘싸이네비’출시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정부혁신 과제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해 코로나 시대에 가정 내 과학학습을 돕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국민정책디자인이란 정부, 공공기관에서 국민을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시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적극행정 제도이다.
고객에 대한 관찰과 분석으로 잠재적인 욕구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서비스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다.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와 과학교육, 교구 개발 전문가 및 과학관 내 디자이너 등이 모여 함께 조사하고 서비스를 디자인했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을 완화하는 과학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학부모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했다.
이에 새로운 과학 교구가 필요하기 보다는 '시중에 과학 교구가 많은데 우리에게 맞는 교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과학 콘텐츠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서 구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요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유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안을 발전시켰다.
결과물로 이용자의 학년, 관심사 등의 조건에 맞는 과학교구를 찾을 수 있도록 설문 기반의 맞춤 과학교구 추천 서비스를 개발했다.
과천과학관은 9월 28일부터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과학교구를 추천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과학교구 유통사와 협력해 ‘싸이네비’를 출시한다.
맞춤 교구 추천을 위한 설문은 온라인으로 구현해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학년, 관심 주제, 이용자 수, 선호 학습 방식 등을 선택하면 조건에 맞는 과학교구를 추천해준다.
맞춤 과학교구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공유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적합한 교구를 구매할 수 있다.
싸이네비는 본 링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과학 교구를 판매하고 있는 과학동아몰과 협력해 교구 추천 뿐만 아니라 구매까지 가능도록 구현했다.
이를 위해 과학동아몰에서는 안내 페이지 개설과 할인행사 등을 지원한다.
추천 목록의 교구 54종을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 달간 종류별 100개까지 특별 할인을 적용한다.
국민들에게 과학교구를 선택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고 할인 구매까지 적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했다.
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싸이네비를 통해 가정에서 과학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과학관의 정책 개발에 수요자가 참여해 유익한 서비스를 디자인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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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신고 간편인증으로 편리해진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 간편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온라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간편인증서비스를 개시한다.
카카오, 통신사PASS, 삼성PASS, KB국민은행, 페이코 등 민간인증서 중 하나를 발급받으면 국민 누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고·접수처리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대표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이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7종의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및 공단의 고유신고 약 230종, 증명서 발급 7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 등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 평균 약 6만명, 연평균 약 2천2백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전자민원서비스이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민원신고 접수, 처리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편인증 적용으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간편인증 적용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을 확대해, 고용·산재보험은 물론 각종 근로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해 노동복지 허브로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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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만 수험자 안전, 우리가 책임진다
345만 수험자 안전, 우리가 책임진다
[세종타임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28일 국가기술자격의 새로운 안전기준지표를 발표했다.
새로운 안전기준지표는 정부의 안전중심 경영원칙에 따라 안전관리 법률과 한국직업사전 등을 활용해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위험 요소 수준을 파악하고 안전진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국가기술자자격 안전등급을 세분화했다.
기존의 3단계로 운영되었던 안전등급을 수험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세분화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의 4단계로 강화된 안전기준지표를 설정했다.
위험성 물품과 사고발생가능성을 수치화한 결과와 신규변수를 고려해 시행 중 위험요소가 적은 컴퓨터 기반 종목 등은 1등급, 굴삭기 운전 등 위험요소가 많은 종목은 4등급으로 재분류했다.
이번에 강화된 안전기준지표는 ‘21년 기사 3회 작업형 실기시험부터 적용되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출제-시행-평가‘ 프로세스에 반영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수험자의 안전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험자 및 시험관계자 등이 안전기준지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자격정보 누리집인 큐넷에 종목별 안전등급 및 시험의 기본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공단은 이번에 설정한 국가기술자격 안전기준지표가 중대재해 예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험자와 시험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확립되도록 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국가기술자격 안전기준지표를 통해 안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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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기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우수사례집 발간
유해·위험기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우수사례집 발간
[세종타임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심사기술을 향상시키고 제조 및 사용상 안전성을 공유하기 위해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
유해·위험기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는 크레인, 리프트 등 산업현장에서 다수 사용되지만, 재해가 다발하는 위험기계를 대상으로 제조 및 사용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적 제도로서 안전인증은 제조·수입단계에서 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면 및 제품을 심사하며 안전검사는 사용단계에서 안전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공단은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우수사례 공모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사례집에는 공단 및 민간안전검사기관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공모에 선정된 121편의 우수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별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례를 나누어 구성했으며 심사기법 및 기기별 주요 불합격 요인 등이 담겨있다.
특히 2021년 공모 최우수사례 ‘천장주행크레인 리프팅마그넷 흡착 불량’은 재해예방효과 및 활용범위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례집은 책자 형태로 제작해, 전국 공단 및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하며 아울러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도 게시해 우수사례가 널리 공유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이 사례집이 위험기계 등의 제조·사용자 및 심사원에게 좋은 참고서이자 지침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증원은 안전인증기관의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널리 공유해 각 기관의 심사기술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산업현장의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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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판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를 바로 활용하실 수 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판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를 바로 활용하실 수 있다.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의 한국어판 번역·제작을 완료하고 누리집을 통해 정식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는 1980년대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확산하기 위해 개발한 카드 형태의 자료이다.
현재 총 1,783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카드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1개 언어로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12번째 언어로 한국어판이 추가된 것이다.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에는 물질의 종류별로 2쪽 분량의 카드에 물질 특성 및 위험성, 사고예방 및 응급대처 요령 등 필수적인 안전보건 정보를 간결하게 담고 있다.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 한국어판 발간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자 및 해외에 취업 중인 한국인 근로자 등 국내외 한국어 사용자들이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사고방지 및 직업병 예방 등 사업장 안전보건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국내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검토 과정에서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의 한국어판은 국제노동기구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하거나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향후 국제노동기구와 협력해 지속 현행화해 나갈 예정이다.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 한국어판 발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근로자들과 기업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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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지난 7월, 5∼49인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됐다.
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나, 정보기술·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주 52시간제는 ‘18.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이래 기업의 준비 여력 등을 고려해 3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경영계 요청에 따른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도 노·사·정 간의 합의를 거쳐 입법화가 마무리됐다.
주 52시간제 도입 직후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64.2%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고 계획과 같거나 더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5.0%였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5월,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사회문화환경분야 1위에 선정됐다.
기업의 준비상황은 올해 7월 5~49인 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93%의 기업이 7월부터 법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다른 한편 가구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7.9% 수준이다.
법 시행 후 3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동안 보완된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개편된 제도를 현장에 안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특히 1:1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그동안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토로해 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 유연근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아 정리했고 기업들이 이를 참고해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집중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정시퇴근문화 확산 등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또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및 국민 모두가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의 책자도 마련했다.
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유연근로시간제, 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휴일·휴가·휴게의 5가지 주제별로 상세한 내용 설명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가 궁금해 할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 외에도,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며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 등 개편된 제도를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