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상생협력 적극 촉진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게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21-12-20
-
“탄소중립 실현 이끌어요” 미래 실무인력 양성 힘모은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미래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4개 시도 교육청과 오는 12월 21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중 하나로 녹색산업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담당할 우수한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해 올해 6월 특성화고 5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특성화고는 1곳당 연간 2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환경관련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해 녹색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환경부는 이들 특성화고에서 실무인력 양성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성화고 5곳이 속한 4개 시도 교육청과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들은 맞춤형 환경분야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의 지원, 산학연계 활성화 등 환경 실무인력의 양성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 기반 구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순환경제·물관리·대기 등 녹색분야 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산업의 창업부터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맞춤형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2025년까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전국에 5곳을 건립해 지역별 녹색산업 성장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년들이 탄소중립 기술혁신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총 2만명의 녹색기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 일자리는 지금도 내실있게 성장 중인 일자리로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며 인력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환경분야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세대가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기술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0
-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생활을 바꾼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총 48개 지자체, 40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주도하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전반에 참여하는 우수 뉴딜 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우수사업은 ▵과제 공모, ▵1차 심사, ▵1차 선정사업 대상 과제보완 컨설팅, ▵발표 심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먼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98개 지자체, 84개 사업이 제출됐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온라인 1차 심사에서 총 60개 지자체, 51개 사업이 선정됐다.
1차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강화, 신기술 적용방안, 사업 구체화 등을 위한 과제 개선·보완 컨설팅이 진행됐다.
최종적으로는 1차 심사참가 외부전문가, 행안부 등 심사위원과 지역균형뉴딜지원협의회 지역조직의 발표심사를 통해 총 48개 지자체, 40개 사업을 선정했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48개 지자체에는 12월 말까지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으로 주민공동체가 주인공이 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태양광 발전·보급에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시민 RE100 플랫폼 구축'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충청남도 아산시는 지역공동체 주도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자원순환마을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마을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지역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민·관 통합 돌봄사업’을 운영한다.
각종 돌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체적·정신적 위험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발굴하고 AI·IoT 등 ICT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 지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는 지역균형 뉴딜 국비 예산 확대 외 법적 근거 마련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피부로 와 닿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고 말하며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생활속 체감 성과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균형 뉴딜이 더 가깝게 다가가고 뉴딜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뉴딜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주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뉴딜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과 점검을 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지역주민·공동체화 함께 계속해서 창의적 지역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2021-12-20
-
최신 국가행사와 의전사례를 한권에.‘정부의전편람’발간
최신 국가행사와 의전사례를 한권에.‘정부의전편람’발간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정부의전, 국가상징의 영예성 제고와 국가행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최신 제도·사례 등을 반영한 ‘정부의전편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편람에서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규모 중심의 정부행사를 가치와 메시지 전달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비대면 시대 정부행사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았다.
구체적 사례로는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식, 정부상징 변경, 국가장 실시 등 최근 국가행사와 의전 관련 현장사례들을 반영했다.
특히 의전의 원칙에서부터 행사전 점검사항, 행사장 준비, 부처별 업무분담, 행사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등 정부행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전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안내서가 되도록 이번 편람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각종 기록관리기관 등 321개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일반국민들도 국가상징 및 정부의전 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자료를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정부의전편람’ 발간이 형식과 규모에 치우친 의전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정부의전의 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20
-
공공행정에 노트북 컴퓨터 활용으로 현장행정 강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현장행정 강화와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정부기관에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사무실을 떠나서도 언제 어디서든 업무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검색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기관은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를 내부업무망과 인터넷으로 구분하고 있고 노트북으로는 업무망에 접속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업무용 데스크톱 PC로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PC를 사용해왔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위해 원격접속을 이용하고도 있으나, 그때의 업무환경이 사무실과 완전히 같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PC를 2대 사용하다보니 예산지출과 전기사용이 크고 사무실이 네트워크 랜선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종이인쇄를 줄이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도입한 업무용 노트북은 보안규정을 모두 준수하면서도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먼저, 노트북 내의 저장공간을 암호화하고 보안인증을 통과해야만 저장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유선 업무망 또는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면 가상화 기술로 업무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어서 회의실이나 출장 중에도 사무실에서처럼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이해관계자와 면담하며 현안을 해결하는 민원행정·복지행정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무실에서는 개인별로 지정된 자리만이 아니라 노트북만 들고 이동하면 어느 자리에서든 일할 수 있으므로 공간활용이 더욱 유연해질 것이다.
공공부문에 최초로 업무용 노트북을 도입하기 위해 행안부는 여러 기관과 협업했다.
국가정보원은 보안시스템 환경구성과 관련기술을 지원했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보안플랫폼을 행정기관에 처음 적용했다.
과기정통부는 노트북 도입 및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을 지원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개방형 운영체제의 개발·확산을 위해 도입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했다.
여러 전문업체도 참여해, 이번 노트북 보안체계에 국내기술로 자체 개발한 개방형 운영체제인 ‘구름’이 활용됐다.
향후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와 운영체제의 외산 의존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적용된 기술의 안정성과 편리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행안부는 노트북 200여 대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중앙·지방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이번 업무용 노트북 도입은 범정부 디지털 정부혁신의 스마트 업무환경 개선 과제로 추진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을 하며 기능개선으로 이용편의성을 높인 후, 현장행정 강화와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정부기관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0
-
한-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 지원 약정 체결을 통한 재난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의 한국 소재 기구인 동북아사무소와 국제교육훈련연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약정을 지난 12월 16일 개정 및 연장했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는 국제사회 재난관리 활동을 이끌어가고 재난위험경감 전략 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을 총괄하는 유엔기구이다.
동북아사무소와 국제교육훈련연수원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 산하 기구로 2010년 인천 송도에 설립되어 각각 동북아 5개국의 재난경감 협력 지원과 관련 전문가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동 기구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의 지원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선진적인 재난관리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전 세계의 재난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우수한 활동을 보여줬다.
특히 ‘학교 안전 프로그램’을 2016년 유일하게 한국에 도입해 현재까지 약 1만명 이상의 학생과 3천 명의 강사에게 재난 예방·대응 지식을 전파했다.
‘MCR2030 캠페인’을 통해 한국의 41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올해 인천이 재난 안전 우수 도시인 ‘복원력 허브’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각종 국제행사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학술회를 개최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약정 체결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약정을 2025년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약정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약정 개정을 통해 동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정 당사자 간 정기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특화 재난 훈련·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동북아 5개국의 재난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회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및 기후 변화 등 각종 신종 재난으로 인한 영향이 우리 일상에 뚜렷하고 빠르게 나타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재난관리 및 예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한국의 재난위험경감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재난관리 선도국으로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제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기 위해 앞으로도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0
-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임상시험은 생활치료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코로나 19 국산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의 수행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해, 12월 17일 평가위원회를 거쳐 경희의료원, 보라매병원, 인천세종병원, 명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에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수행기관을 지원하며 협약체결·사업비 교부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19 국산 치료제 임상시험을 연계를 지원해 신속한 임상시험을 돕는다.
또한 치료제 임상시험 의향이 있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임상시험 전담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배정하는 등 참여자 모집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경증·중등증 환자를 위한 국산 경구 치료제 개발이 시급했으나 치료제 임상시험은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시설 등에서 격리되어 진행해야 해 수행공간 확보가 어렵고 증상발현 초기 환자 모집이 어려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활한 임상시험이 어려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가능한 수행기관을 5개소 추가 확보해 총 7개소가 운영된다.
수행기관은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확보하고 신속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지원해 향후 국산 치료제 개발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임상시험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0
-
해외 MZ세대, 메타버스에서 ‘한국을 즐긴다’
해외 MZ세대, 메타버스에서 ‘한국을 즐긴다’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한국을 방문하기 힘든 외국인들에게 한국관광을 간접 체험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게임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플랫폼 ‘로블록스’를 활용해 이달 초 강릉을 배경으로 한 오징어게임을 제작, 현재 누적 방문자 수 7만명에 달하는 인기를 끌고 있다.
유저는 게임에서 강릉의 주요 관광지인 선교장과 오죽헌에서 율곡 이이의 책과 사임당의 그림을 보고 안목해변 BTS 정류장에서 사진을 찍으며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레일바이크를 타기도 한다.
또한 중앙시장에서 달고나, 떡, 순두부 아이스크림 등을 사먹거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징검다리 건너기’ 등을 플레이할 수 있다.
공사는 이런 추세면 누적 방문자 수 10만명을 곧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며 반응을 보고 다른 관광거점도시나 새로운 테마의 로블록스 게임 추가 제작도 고려하고 있다.
로블록스는 2006년 출시된 게임 플랫폼으로 유저 제작 콘텐츠 수가 4천만 개에 달하며 월 2억 명 이상의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네이버에서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도 한국을 구현한 맵이 새롭게 등장한다.
오는 20일부터 관광거점도시 5곳의 각기 다른 매력을 담은 신규 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관광거점도시 홍보를 위해 지난 11월 공사에서 네이버제트와 함께 ‘한국의 숨겨진 보물 같은 도시’를 주제로 한 달간 ‘제페토 크리에이터 맵 콘테스트’를 진행해 공개된 것들이다.
제페토 맵 검색에서 각 도시명을 검색하면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와 아름다운 색감으로 구현된 감천문화마을, 봄빛의 벚꽃이 어우러진 안동의 월영교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도산서원, 강릉의 핫플레이스인 안목 커피거리와 일출 명소인 정동진역, 목포대교를 배경으로 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목포의 명소들과, 전주한옥마을 등 5개 도시의 다양한 관광지와 핫 플레이스들을 둘러볼 수 있다.
공사는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제페토 관광거점도시 월드 맵 방문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개의 맵 중 한 곳을 방문해 체험 영상이나 인증샷을 찍어 본인의 제페토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는 이벤트로 참여자 중 50명을 선발해 제페토 샵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5,000 코인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MZ세대의 주요 소통 창구이자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 메타버스가 파급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공사의 디지털 마케팅은 코로나 이후 전개될 외래관광객 유치 전쟁의 중요한 선점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주상용 국제관광실장은 “MZ세대는 향후 세계관광 트렌드를 이끌어갈 관광업계의 주력”이라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은 미래 방한 관광객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방한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2021-12-20
-
코로나시대 여행업계, 온라인으로 디지털 역량 키우자
코로나시대 여행업계, 온라인으로 디지털 역량 키우자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여행업계에 큰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업계 종사자들의 디지털 전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고 확산에 나섰다.
공사는 20일 공사 관광전문인력 학습 누리집 관광이러닝센터에 ‘여행업계 디지털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과정을 새롭게 개설했다.
여행업계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그 동안 공사와 유관기관 주최로 오프라인에서 실시됐지만, 교육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온라인 과정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비대면 교육이 가능해져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공사는 지난 3월부터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여행시장 분석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례조사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쳤다.
또한 관광 및 ICT 부문 전문가들의 협업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업계의 디지털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까다롭고 지루하게 흘러가기 쉬운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기존의 단순 강의 형식을 벗어나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모션그래픽, 시뮬레이션, 미니드라마, 애니메이션, 인터뷰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한 마이크로 러닝 방식을 활용해 쉽고도 흥미롭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썼다.
20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관광 비즈니스 트렌드, 4차산업 기술과 비즈니스 변화, 사례를 통해 보는 관광업 디지털 전환 전략 DX기반 관광업 비즈니스 모델 추진 전략 관광업 Owned Media 활용전략 관광업의 고객경험 설계와 고객가치 제안 관광업 디지털 전환 추진전략 등 디지털 마인드와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총 13개 과정이다.
공사는 내년 2월 중순 경 2차로 구글 애널리틱스 활용 관광업 디지털마케팅 캠페인 관광업 모바일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34개 과정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관광이러닝센터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과정 개설을 기념, 2개월 간 신규 회원가입 이벤트와 교육수료 이벤트도 실시된다.
공사 김경태 관광인력교육팀장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 중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을 키우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향후 다각적인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관광이러닝센터와 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준별 교육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1-12-20
-
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래되고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와 노후 공공건축물을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15년부터 36곳의 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년부터 20곳의 공공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가 신청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도시·건축·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평가해 선정했으며 선정된 사업지는 지자체, 건축주 등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스포츠센터로 건축 중 1998.2월 이후 24년간 방치되어 있으며 인근 주거지역을 활용한 사업성 검토 및 정비모델 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 중 2016.2월 이후 5년간 방치되어 있으며 군 중심부에 위치해 주변 편의시설과 접근성 등을 감안한 정비모델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1968년 준공되어 53년 이상 사용 중이며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등 지자체 추진의지가 높은 점이 인정됐다.
1957년에 준공되어 64년 이상 사용 중이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비 시급성 등이 인정됐다.
1987년에 준공되어 34년 이상 노인회관으로 사용 중이며 읍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한 편의시설 확충 가능성 등이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사업은 지자체와 건축주의 주도적인 참여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2015년도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과천 우정병원이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해 최근 입주자모집을 진행 중에 있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