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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사상 최대 성과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 조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년도에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등 대학 143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소 137개로 총 280개 공공연구기관이 조사 대상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수입은 전년 대비 47.9% 증가한 3,361억원을 달성해, 동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천억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수입 증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04년도 기술출자 방식으로 설립한 연구소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988억원의 수입을 거둔 것이 주요 요인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분매각 수입을 제외하더라도 역대 최대였던 ’19년도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기술이전 건수는 총 12,592건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해, 종전 최고 건수인 12,503건을 넘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이전된 기술의 79.1%는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공공기술이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분야별로 이전된 기술을 살펴보면 바이오·의료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내년도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기업·공기업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기술나눔’ 사업을 대학·공공연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이전 수입과 건수가 동시에 증가해 공공기술 이전·사업화의 양과 질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언급하며 “이전된 기술이 중소·중견기업에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기 내용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는 국가기술은행 누리집을 통해 이달 말 게재할 예정이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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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2,064명 지원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2차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인력 소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확보한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금 총 196억원을 지난주 17개 시·도에 교부 완료했다.
이에 전국 258개 보건소에 총 2,064명 규모의 한시인력이 지원될 예정이며 확진자 수가 많은 수도권에는 보건소 개소당 12명, 비수도권에는 4~8명이 지원된다.
해당 인력은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지원, 예방접종 지원, 재택치료 지원 등 각 보건소의 업무 수요에 따라 채용 및 배치될 예정이다.
이로써 ‘20년 총 116억원 규모, ’21년 총 270억원 규모의 한시인력 충원에 이어 ‘22년에도 보건소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지속되게 됐다.
또한 ‘22년 3월경에는 본예산으로 확보한 총 378억원 규모의 한시인력 예산이 각 지자체에 교부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5,202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5,144명으로 전일 대비 114명 감소했다.
12월 21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022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52명이다.
12월 21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6,673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667.6명이다.
전주에 비해 78.7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4,930.7명으로 전주에 비해 37.4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736.9명으로 전주에 비해 116.2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3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80.7%로 2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03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96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0%로 2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6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3,16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3%로 3,9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41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8%로 6,6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6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3,542병상이 남아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충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 대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49개, 감염병전담병원 621개 등 총 1,287개의 병상을 확충했다.
12월 21일 기준 코로나19 특수병상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등증·준중증·중증병상을 갖춘 거점전담병원 26개소 지정, 2,173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거점전담병원 중 투석가능한 음압병상을 보유한 병원은 11개소이고 4개 병원은 외래 환자를 위한 투석실을 12월 중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임산부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병상을 확보하고 분만·임산부 진료 등에 대응하고 있으나, 분만 임산부를 위한 병상을 별도로 지정하고 전담 병상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있어 다른 환자가 병상을 사용 중인 경우 분만 임박 임산부가 병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 확진 임산부의 응급 분만을 위한 병상을 별도로 지정하고 관리해 응급 분만 상황에 대응하기로 하고 지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발생 등 코로나19 치료 외 다른 의료·돌봄 지원 필요한 특수환자를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13개소, 1,989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정신질환과 코로나19를 병행 치료할 수 있도록 6개 병원을 감염병전담 정신병원으로 지정, 286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밀접접촉자 및 비접촉 소산자를 위해 6개 병원 117개 병상을 별도 운영 중이다.
12월 20일 기준으로 방역 및 예방접종 업무를 위해 총 3,738명의 인력이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에 단기파견 중이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676명으로 수도권 2,928명, 비수도권 748명 이다.
12월 2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2.0%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7%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80.7만을 포함해 24.1%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59.6%이다.
12월 21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7만 2,94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9만4,33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524만 7,13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26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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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발생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 알버타 州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12월 21일자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12월 16일 캐나다 알버타州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8.5세령 암소의 비정형 BSE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게시했다.
농식품부는 검역중단 조치와 함께 캐나다 정부에 금번 BSE 발생에 대한 역학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향후 캐나다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해 검역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캐나다는 지난 ’15년 정형 BSE가 발생한 이후, 6년여 만에 BSE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지난 ’21.5월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위험무시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올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10,676톤으로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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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 있는 공동체 실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2월 21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열고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의 인문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 있는 공동체’를 실현한다.
먼저 인문 가치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외로움 상담 종합 지원 거점 센터 지정, 공동체 갈등 극복 주제 인문 프로그램 운영, 청년인문공감축제 개최, 코로나19 피해 업종 종사자 대상 인문 상담 제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인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청년, 인문 활동가, 인문 연구자가 협업해 기후변화 대응, 지역 소외, 공동체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인문적으로 해결하는 도전적 기획사업을 지원하고 인문정신문화주간 운영, 시민의 질문에 인문석학이 답하는 ‘인문문답’, 융합형 인문 강좌도 새롭게 추진한다.
도서관·박물관, 생활문화센터 등 인문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인문 가치를 구현하고 확산한다.
‘길 위의 인문학’은 복지관 등 사회시설 수요에 맞춘 인문 프로그램과 지역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고 심화 인문 강좌 ‘지혜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인문 자원을 관광·콘텐츠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글·한복·한지 등 전통 인문 자원의 산업화도 지원하고 세종학당 확대, ‘코리아시즌’ 신규 추진 등 한국의 인문 가치를 해외에 확산한다.
아울러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강화한다.
인문문화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 인문전담기관인 인문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해 진흥체계를 재정립한다.
문화영향평가를 개선해 정부의 정책·사업에 인문·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국민의 인문적인 삶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인문 지수’를 개발한다.
인문 프로그램의 운영과 협업을 지원하는 인문사업공모시스템, 인문 학습을 지원하는 인문학습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누리집 ‘인문360’은 수강생의 후속 모임 지원, 시민의 인문 정책 참여, 인문 정보 종합 제공 등 인문포털로 확대·개편한다.
교육부는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와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인문학’을 진흥한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들이 인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단계에서 체계적인 인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인문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생-학문후속세대-신진연구자-중견연구자-우수학자’ 단계에 걸쳐 인문학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상 확대 등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 장려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기존의 과학기술 중심 융·복합 연구와 차별화되는 인문학 중심의 융·복합 연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인문학 중심 융합연구 거점 마련을 위한 연구소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인문학 학술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분야별·기관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누구나 학술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인문학 분야 개방형 정보 열람 서비스를 순차적 확대를 검토해 인문학 학술데이터의 공유·연계·확산을 통한 학술 활동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인문학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고등교육과의 연계 및 인문학을 포함한 분야별 학문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학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문학 분야를 포함해 소속 및 처우별, 생애주기별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미래학술정책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인문사회 분야 주요 학회·협의체·전문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해 인문학 연구 현장의 ‘연계망’을 구축한다.
문체부와 교육부 정책 담당자는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세계적인 선도국가로서 사회문제를 도출하고 가치를 창출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문 진흥’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인문 가치를 창출·활용할 수 있도록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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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이 어려울때는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가이드북에서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절차와 함께 조정방법 예시 6건과, 민원응답 사례 21건 등을 담았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분야 하도급 계약 이행과정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하도급법은 조정의 절차 및 일반원칙만 정하고 있어,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하도급 대금 조정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상황 등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밖에 없지만, 이 가이드북에서는 조정절차, 바람직한 조정예시, 조정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해 조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작과정에서 원·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고 분쟁조정에 노하우가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건설업계가 조정 관련 하도급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법령 및 조정시 고려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먼저 공개하고 책자로 제작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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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이젠 귀한 축산농가의 자원으로 돌아온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 현대제철과 12월 22일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커피전문점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소각·매립되던 커피찌꺼기를 미생물군집 발효기술을 이용해 재활용한 후 축산 농가에 톱밥대체제 및 악취저감제로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이후 관계기관들은 폐기물 처리비용 및 발생량 저감, 축산 농가의 악취해소 및 축분처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약에서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재활용과 관련된 정책·제도 및 홍보·교육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인천광역시는 커피찌꺼기 무상 수거·운반 및 공급을 지원하고 경상북도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및 축사악취저감, 재활용된 커피찌꺼기를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커피찌꺼기의 배출부터 수거·운반·재활용 및 생산·공급·사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환경적·경제적인 효과를 병행해 분석한다.
매년 커피찌꺼기 20만 톤을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 약 200억원 절감 및 폐기물 처리량 감소가 기대되며 축분 처리비용도 약 250억원이 절감 대처 및 돈사 돈분 처리)된다.
또한, 탄소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 악취저감비용 절감 등 환경저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종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커피찌꺼기는 함유된 영양분도 많고 가축분뇨의 악취를 1주일 내에 90% 이상 저감하는 등 탈취효과도 높은 자원이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버려지는 자원인 커피찌꺼기의 폐기를 최소화하고 재자원화하는 선도적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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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지역이 주도한다…선도사례 12개 선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개를 선정하고 1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2021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 한해 지자체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사회 인식제고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추진한 12개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확산한다.
12개 우수사례는 탄소중립 추진 최우수 지자체 7곳, 우수 지자체 5곳에서 제출한 사례로 구성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공모에 참여한 32건 중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단체장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참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특히 종합 평가에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을 위해 중점 추진한 지자체의 탄소중립 의지 결집과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방향이 고려됐다.
탄소중립 추진 최우수 사례에 선정된 지자체 7곳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남 당진시, 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전라남도이다.
이들 지자체는 단체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조기에 기후변화대응 전담체계를 구축해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체계를 구축했다.
시군구 최초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통계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관리, 약 4만 5천명 이상 시민 인식제고 활동, 국외 도시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집중 추진했다.
화력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 등 지자체 의지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충청남도와 충남 당진시는 입지적으로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 발굴했다.
탈석탄을 위해 녹색금융을 선도하고 202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관내 발전업체와 2025년까지 약 2.5조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업무협약 체결하는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탄소감축을 고려하는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했다.
탄소중립 추진 우수 사례에 선정된 지자체 5곳은 경기 광명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이다.
이들 지역은 산업계, 학계, 청년, 시도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치 강화와 생활실천형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책임·권한 강화를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업해 지역에서의 탄소중립 확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탄소중립 이행역량 및 기반 강화, 중앙-지역의 탄소중립 협치 실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경제·사회·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지자체는 물론 관계부처와도 협력을 강화해 이후로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이끄는 다양한 선도사례들이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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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2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2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이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되므로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게 사용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으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신용·체크카드사와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문자메시지, 카드사 앱·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잔액과 사용 마감일자를 계속 안내하고 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지원금이 지역경제 곳곳에서 사용되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소중한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아직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국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모두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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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입은 기록물, 현장에서 복구 가능해진다
재난 피해 입은 기록물, 현장에서 복구 가능해진다
[세종타임즈] 앞으로는 중요한 기록물이 태풍이나 폭우 등의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역 현장에서 신속히 복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요 기록물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물 응급복구 키트’를 제작해 37개 시·군·구에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 피해를 입은 기관들은 침수되거나 오염된 기록물을 제때 복구하지 못해 국가기록원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경우, 피해 기록물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복구 가능한 시간을 놓치는 사례들이 많았다.
지난 10월,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기록원이 가진 복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기록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지난 10년 동안 재난 피해를 입어 손상된 국가기록물을 분석해 ‘기록물 응급복구 키트’를 개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난 ‘기록물 응급복구 키트’는 국가기록원 복원 전문가들이 천안함 수침기록물 등 다양한 응급복구 경험을 통해 엄선한 오염물 세척 물품, 건조 및 보관 재료, 복원용 소도구 등 전문재료 11종과 매뉴얼로 구성됐다.
특히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원용 물품 외에도 국가기록원이 자체 제작한 수해 응급복구 매뉴얼과 영상 도움말 QR코드를 동봉했다.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지정한 풍수해 관련 정비 산업 선정지역 37개 시·군·구에 응급복구 키트를 우선 배포하고 예산범위와 활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복구 키트’를 지원 받은 37개 기관 기록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도구 사용법과 실제 기록물 복원 실무 교육도 실시해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지훈 포항시 기록연구사는, “지난 6월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했던 수해 실습 교육도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록물 응급복구 키트 사용법 등을 숙지해 중요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안지은 충주시청 기록연구사는 “응급키트가 생겨 든든하다 기록물 응급 키트는 재난 현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훼손에 대한 보존처리에도 활용 가능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록물을 제때 복구해 멸실과 훼손을 최소화 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기록물을 복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며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제대로 보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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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국세청, 2021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21일 올해 네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매분기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추진해온 국세청은 이번 4분기에는 본청 각 부서 및 부속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모집했다.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를 활용한 온라인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실시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제작’ 등 총 8건의 우수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찾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준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려세제신청과 전다영 국세조사관은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이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뿐 신청기능이 없어 납세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별도로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자,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제고했다.
부동산납세과 최일암 행정사무관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여러 번의 법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시기별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국민 누구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을 제작·배포해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줬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김선희 국세조사관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자고지서를 열람하고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에 대해 납세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공제대상 고지 건당 1천 원을 차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고지의 편의성과 세액공제 혜택을 납세자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전자고지 활성화에 기여했다.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행정사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자들의 휴·폐업 정보를 알지 못해 온라인 거래과정에서 허위매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발생하자,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납세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상별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PC·모바일을 활용해 세무조사 절차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납세자권익24’누리집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국세상담센터 이도헌 국세조사관은 기존의 전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상담채널로는 급증하고 있는 세법 상담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 새로운 상담채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매체를 활용해 어려운 세법 내용에 대한 상담을 보다 쉽고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줬다.
법인세과 도영수 국세조사관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자,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하고 관련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 금융결제원과의 협업 추진을 통해 환급계좌 전자신고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 정상계좌만 입력되도록 개선함으로써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방지하고 계좌 재신고 등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한 징세과 징세5팀이 선정됐다.
202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