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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빠르게 진행 중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기준으로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의 30%인 2,185개라고 밝혔다.
특히 10월까지는 주간 평균 33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고 11월에는 160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으나, 이번 달 들어 338개로 매우 빠르게 늘고 있어 연말까지 3천개 이상의 업체가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업종전환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 간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사전 신청해 실적전환까지 완료한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까지 가산받은 실적으로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므로 올해가 가기 전 사전 신청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크게 유리하다.
내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30%로 낮아지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종전환과 실적전환이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업종전환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가 동시에 보장되어 시설물업의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설물업 업종전환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의“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종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에 신청하며 전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업의 업종전환은 종전 시설물업 사업자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며 “아직 전환을 망설이는 시설물업 사업자분들이 서둘러 업종전환에 동참해, 정부가 제공하는 실적 가산 등 제도적 혜택을 최대 한도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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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쉬운 출원서류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집’ 배포
특허청, 쉬운 출원서류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집’ 배포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고객이 자주 실수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모범 작성 사례집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전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12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21년 출원서식 작성 모범사례집에서는 특허출원서 등 자주 실수하는 9개 주요 서식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잘못된 작성사례와 올바른 예시를 대비해 안내하고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원‘, ’임시명세서 출원‘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출원 시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도 포함해 제작했다.
특허청은 고객의 관점에서 특허 등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고 있으며 ‘출원서식 작성 모범사례집’은 출원 관련 서식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손쉬운 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16년부터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출원인들의 정확한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고객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출원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이 감소되어 특허고객만족도가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은 출원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특허고객 지원을 위해 특허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해 대전 및 서울 지역에서 무료변리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전 지역은 매주 3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특허청 고객지원실에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울 지역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특허고객지원실에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김동원 출원과장은 “특허고객이 실제 현장에서 출원 서류를 작성할 때 원천적인 실수나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효과적인 지원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출원 절차 전반에 걸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고객 안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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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2월 1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장종찬 과장, 정원용 팀장이 참석,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현동, 풍덕천동, 성복동, 신봉동에서 5팀의 주민이 참여했다.
마을버스노선이 주민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배차간격,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 학교 앞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지역주민으로서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안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사는 수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인원 최소화,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실내 소독,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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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실감콘텐츠 전시 현장 점검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실감콘텐츠 전시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제1차관은 12월 17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를 방문해 소관 사업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실감콘텐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2021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과제로 개발된 콘텐츠를 비롯해 강이연 작가와 권아람 작가의 수준 높은 매체예술 작품을 전시한다.
김현환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확산하는 등 방역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관람객에게 개방된 출입구부터 출입자 체온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정보 무늬 입력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 실내 전시공간 환기 및 주기적 정밀 소독 여부, 관계자와 관람객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전시에 참여한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실감콘텐츠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실감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해 많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시 관계자와 관람객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안전한 관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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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이행상황 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그간 발표한 아동학대 대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각 부처 소관 아동학대 대응 관련 과제의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장에서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전국 확대 및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통한 초기 대응력 강화에 더해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예방-발굴-조사-보호-사후지원의 전 단계를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당초 기준인건비 배정인원인 664명을 상회해 730명을 배치했다.
내년에도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정원 반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실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을 통한 경찰과의 협업체계 구축, 직무교육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내년에는 실제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 당 각 1대씩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 예정이다.
3월부터는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일시보호 할 수 있도록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분리된 아동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쉼터 29개소, 일시보호시설 7개소를 설치하고 만 6세 미만 대상 위기아동 보호가정 200가정을 마련하는 등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대응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것을 계기로 2022년 관련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해 2022년 아동학대피해쉼터 141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95개소의 설치·운영비를 확보하는 등 인프라를 적극 확충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는 ‘긍정 양육 129원칙’을 배포해 체벌 금지에서 더 나아가 긍정적 양육을 독려하는 아동학대 인식개선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행위자 처벌강화를 위해 처벌강화TF를 구성해 양형 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양형위원장 면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8기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 수정 대상에 아동학대범죄를 선정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며 내년 3월 양형 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시행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담의료기관을 작년 말 1개소에서 올해 11월 기준 264개소로 확대하는 등 사후지원도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를 신설해, 충남 천안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 2개 시·도, 6개 시·군·구에 장관상과 총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더불어 부처 간 정보 연계로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굴된 위기 아동 정보를 교육부에 공유해 교육 현장에서 아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법무부·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보호자의 체포·구속 시 보호 대상 아동 정보를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통보해 아동 보호 공백을 선제적으로 방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64명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배정한 것에 더해 내년에도 전담공무원을 추가 보강하기로 했으며 185개 시군구 업무 차량 구입 지원, 현업공무원 지정 권고 특정업무경비 편성 등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여건을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율’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지속 독려한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에서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학대예방경찰관을 지속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일선에서 아동학대 대응에 힘쓰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의무교육단계에 진입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분리보호 중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등교학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했다.
내년에는 학대피해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부로부터 공유받은 위기아동 정보를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민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장조사 이행력을 강화했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돌봄위탁을 추가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상담전화와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 상담, 부모교육을 제공해 아동학대 및 가족 문제 예방을 지원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해가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동학대 위기 아동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독려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의 관건은 관계부처 간 협업에 달려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개선, 위기아동 조기 발굴부터 피해 아동 및 가정의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단계의 과제들을 내실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 직원 및 소관 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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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남미공관 경제담당관회의 개최
2021 중남미공관 경제담당관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17일 윤상욱 중남미국 심의관 주재로 ‘2021 중남미공관 경제담당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외교부 본부와 중남미 지역 21개 공관의 경제담당관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중남미 경제협력 방향 및 우리기업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상욱 중남미국 심의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는 현 시점에서 경제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요소수 파동 등으로 전략물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정부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금번 회의 계기 본부-재외공관 간 유기적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팬데믹 등 보건위기, 경제·안보·기술·가치 이슈의 융합,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등 새로운 국제경제환경 하에서 경제안보외교 강화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외교부 경제안보 TF 및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재외공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제1세션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동향 및 협력 강화 방안’에서는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나마 대사관에서 각국 자원 보유 현황 및 전망과, 우리기업 진출 관련 기회요인과 제한요소를 제시했다.
아울러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수출규제 등 주재국의 통상정책 변화,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사전 대비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제2세션 ‘그린경제 실질협력 동향 및 협력 강화 방안’에서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대사관에서 각국 그린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사업 발굴 전략 및 구체 분야를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세션에서는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에서 참석해,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중남미 공관들과 공유하고 유치 과정에서 재외공관 교섭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 산업계 등과 협의해 중남미 지역과 코로나 이후의 미래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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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미래 협력방안 및 희소금속 공급망 확보 토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 우즈베키스탄과 희소금속 공급망 구축, 에너지대화 신설, 스마트팜·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자원분야 및 디지털·그린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먼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17일 우리 정부를 대표해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간 투자 확대 및 우리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개최됐다.
문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신북방 정책의 핵심협력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CIS FTA 가입, 유라시아경제연합 옵저버, EU과 영국과 GSP+ 체결로 우즈베키스탄 진출시 EAEU, EU 등에 관세 혜택 등 미래 잠재시장으로써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기업과 그간 쌓아온 상호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우리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기업인들은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신속한 인·허가 처리, 전력·용수 등 주변 인프라 조성, 세제 혜택의 안정적 유지 등 사업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문 장관은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 에너지대화채널 구축 협력 양해각서와 희소금속과 동합금 생산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간 에너지분야에서 양국 정부간 채널이 없었으나, 이번 에너지대화 채널 신설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노후발전소 현대화 등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 확대가 기대되며 특히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계기에 개소한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를 거점으로 첨단산업용 희소금속 소재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2단계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로서는 첨단산업에 투입 가능한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를 확보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 고부가가치 희소금속 소재부품을 산업화하는 상생협력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희소금속 관련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모델을 다양한 핵심광물을 보존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몽골 등 여타 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에 적용해 희소금속 공급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스마트팜 산업기술 혁신 협력 양해각서 전기자동차 산업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그린분야에서 협력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즈베키스탄이 보유한 구소련시절의 중앙아 5개국 지질자원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우즈베키스탄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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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시장 재도약을 위해 공사·대한항공 손 맞잡는다
방한시장 재도약을 위해 공사·대한항공 손 맞잡는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대한항공과 코로나19 이후 방한시장 재개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방한 수요 확대를 위해 12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사는 보유하고 있는 각종 콘텐츠를 교류하며 한국관광 외국어누리집의 데이터를 방한 마케팅에 활용, 외래객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 및 판촉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브랜드 광고영상 공동 제작 및 양 사가 보유한 채널을 통한 전략적 홍보 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공사 안영배 사장은 “호주관광청과 콴타스항공 간의 데이터 마케팅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관광과 항공 부문의 협업은 시너지 효과가 크고 직접적인 마케팅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며 “대한항공과의 협업성과를 바탕으로 숙박, 쇼핑 등 다양한 관광업계와의 마케팅 협력을 통해 관광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방한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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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0일 오전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 초 디지털 NFT 미술작품이 한화로 약 785억원에 팔린 사건이 있었고 트위터 CEO는 자신의 첫 트윗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약 32억원에 판매했다.
NFT란 ‘Non 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대체불가토큰’이라고 한다.
이름만 들어서는 아직 낯설지만 디지털 자산에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개념이다.
업계에서는 NFT가 올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꼽으며 NFT를 ‘소유권의 미래’이자 ‘21세기형 르네상스’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경제 매개체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NFT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불안한게 현실이다.
관련 규제가 없어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이 NFT의 저작권 침해, 해킹 위험, 준법감시 시스템 부재 등 위험 요인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다만 글로벌자금세탁방지기구가 최근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해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NFT 현황을 분석하고 그 성장 가능성을 전망한다.
또 국내 NFT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과 육성, 규제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 “NFT 시장은 예술품, 게임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자산화 가능한 만큼 시장의 확장성과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NFT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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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쌀 시장격리는 언제?”
서삼석“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쌀 시장격리는 언제?”
[세종타임즈]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나선 당차원의 적극적인 쌀 시장격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요지부동한 태도를 두고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농민들의 박탈감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며“당연히 필요한 조치지만 더욱 심각한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초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대책을 발표한 것은 홀대를 넘어선 농업 경시에 다름 아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되풀이되는 기후위기, 가축전염병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농업은 코로나19와 대외 통상 악재까지 겹쳐 소멸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고 이제는 생명산업의 기본적인 기능도 상실할 지경이다”며“그나마 열악한 식량자급을 근근히 떠받치던 쌀 농가들마저 농사를 놓아 버리면 이제는 쌀도 수입해 먹을 것이냐”고 되물었다.
지난 10월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부터 서삼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지난 6일엔 기자회견을 통해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선후보 발언을 통해서도 쌀 시장격리 요구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역설한데 이어 최근에도 재차 초과생산량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8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시장 격리조치로 정부가 수매한 쌀은 비상시에 대비한 비축미로 활용되거나 가격이 회복되면 다시 시장에 되팔 수도 있는 물량이다”며“이미 늦은감이 있지만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격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202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