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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겨울철 공사현장 화재예방 현장점검 실시
소방청, 겨울철 공사현장 화재예방 현장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최근 공사현장에서 용접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장점검과 함께 안전수칙 교육지침서를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로 확보, 가연물 및 화기 관리상태, 용접·용단작업에 대한 교육 및 안전조치 실태 등이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안전교육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화재예방 안전수칙, 작업시 유의사항, 단열재·우레탄폼 등 대량 가연물 보관 방법 등 8개 사항이다.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용접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사상자 18명이고 소방서 추산 2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1월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현장인근에 있던 시민 60여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용접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총 5,564건으로 443명의 인명피해와 1,20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공사현장 화재 대부분은 현장안전관리 부실과 부주의로 발생한다” 며 “대형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사업장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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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공개 모집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공개 모집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2022년도에 활동할 ‘제14기 청춘예찬 기자단’을 공개 모집한다.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이며 병역의무자 등 다양한 수요자와 소통하고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제14기 청춘예찬 기자단’ 모집은 부모기자, 청춘기자, 영상기자로 구분해 총 4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접수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약 4주간이다.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병무청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청춘예찬 기자단’으로 선발된 사람은 2022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총 10개월 동안 활동한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 입영현장, 사회복무기관 등 다양한 병무행정 현장을 취재해 병역이행의 생생한 모습을 콘텐츠로 제작·홍보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지난 13년간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이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변함없는 열정으로 병무행정을 적극 홍보해 왔다”며 “2022년도 ‘제14기 청춘예찬 기자단’ 공개 모집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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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도 공판장 거래 개시
계란도 공판장 거래 개시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란공판장 도입을 ‘18년부터 준비해 올해 12월 20일 첫 공판장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계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가 수집주체에게 공급 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상호 간에 주고받으며 수집주체는 유통 중에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정산을 해왔다.
이러한 후장기 거래는 사후정산 시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로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와 수집주체 간 거래 시 객관적 가격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 왔고 이번 공판장 개설로 일반농산물, 소·돼지와 같이 공판장을 통해 계란이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채널이 구축되는 것이다.
계란공판장은 산란계 농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란을 출하하면 다양한 구매자들이 참여해 입찰방식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초기에는 계란 유통시장의 특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상황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 등 고려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 강화에 중점을 둔다.
온라인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배송이 가능해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상·하차, 운송 등으로 인한 파각란 발생이 줄어 계란 품질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현행 농가와 계란 수집주체 간에 거래방식은 생산량과 구매량 변동, 구매규격 등에 따라 수시로 서로 거래상대방을 물색해 협상·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공판장 거래 시 오프라인은 운송비, 상장수수료, 선별비 등 비용, 온라인 거래는 상장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나, 농가가 생산하는 계란이 공판장에 모이게 되면, 수집주체는 한 곳에서 여러 농가가 생산한 계란을 비교·선택할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계란공판장은 ㈜해밀, 포천축산업협동조합부터 개설되며 향후 공판장 개소수 및 거래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2월 20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공판장 출하물량 및 구매수요 등에 따라 개장일은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계란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하고 생산량이 많은 대형 산란계농장 및 법인 15개 내외가 참여한다.
대량수요처의 납품 협력업체 및 계란유통상인이 매매참가인으로 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농장과 수집주체 간에 최소 거래단위, 물류 효율화 등 고려해 팔레트 단위로 거래·배송한다.
거래방식은 최고가격을 제시한 구매희망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하고 aT 농식품거래소 인터넷망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거래는 하루 1회로 운영하다가 계란 거래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2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가거래는 주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농산물도매시장의 타 품목보다 낮은 2%이며 온라인거래 시 0.6%로 낮춰 부담을 완화했다.
거래가 체결되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구매자에게 알리고 거래물량은 구매자의 배송 희망장소로 직배송된다.
구매자가 배송받은 계란에 대해 검수를 완료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자에게 정산·지급됨에 따라 농가는 후장기 거래에 따른 대금 삭감 우려 없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구매자는 즉시 대금을 납부하거나 약정체결 시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란공판장은 준비하면서 상장거래에 대한 시장관계인의 신뢰도 형성을 위해 합리적인 계란의 품질규격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
계란은 일반농산물이나 소·돼지와 같은 품질 규격이 없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계란 선별·포장 유통의 단계적 확대 시행에 불구, 선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계란 유통시장에서 산란계 주령, 신선도, 깨진계란의 정도에 따라 계란의 가치를 달리 정해 거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장 출하계란의 표준 규격을 설정했다.
특히 계란은 팔레트 구성 시 밑부분의 계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온라인거래는 현물 계란을 보지 못하고 거래하는 만큼 고화질의 사진 및 계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계란공판장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적극 보완해 계란공판장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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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산 의료기기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조달청, 국산 의료기기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세종타임즈]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등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판로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고령화 추세, 감염성 질환 증가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수입의존도는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국산 제품의 경우 사용경험 및 인지도 부족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사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산 의료기기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의료기기제품군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저출력심장충격기, 자동전자혈압계, 뇌파계, 맥박수계 등 응급장비, 단순 계측장비 위주의 의료기기가 등록되어 있으나, 앞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헬스케어의료기기 등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전략 물품과 X-선,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주력 기술물품을 추가로 등록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해 구매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제품 사용을 고수하는 의료산업의 보수적인 구매성향과 이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기존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한 의료기기의 특성상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를 적용해 계약 체결 이후 추가적인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최대 조달박람회인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의료기기 시연을 통해 국·공립병원 등에 우수한 의료기기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업계, 수요기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기기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혁신성장 빅3 중 하나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기술력 있는 국산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공공시장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민간시장과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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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동화와 함께 하는 어린이 통일 교육”
“그림동화와 함께 하는 어린이 통일 교육”
[세종타임즈]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한 평화·통일 그림동화를 제작해 오고 있다.
올해에도 동화 전문 출판사와 협업해 통일 그림동화 그래 달라도 괜찮아를 발간했다.
o 이 책은 명절을 맞아 남북 동갑내기 친척 아이들이 만나 크기는 달라도 맛이 같은 ‘만두’를 빚고 규칙은 다르지만 같이 즐길 수 있는 ‘제기차기’를 통해 남·북 어린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새롭게 규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따뜻한 그림체로 표현한 동화이다.
아울러 이 책 부록으로 ‘놀이명 쓰기’, ‘호칭과 촌수 계산하기’, ‘지역음식 및 우리말과 같은 의미의 북한말 연결하기’ 등 동화 내용과 관련 있는 ‘독후 활동’도 추가해 평화·통일에 대해 놀이로써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o 올해 상반기에 제작해 배포했던 사라진 마법의 구슬 소리책과 만화 영화를 이 책에 정보무늬로도 연결했다.
주요 독자가 어린이들이라는 점에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종이 및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 인쇄했다.
12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 통일 관련 기관 등에 보낼 예정이며 교육원 누리집 자료마당과 교육원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파일로 내려 받아 활용하실 수도 있다.
교육원은 이번 그림동화를 통해 통일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평화·통일 감수성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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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2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 오후 3시시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천호 내외를 모집하는 4차 공모를 통해 연내 총 1만호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했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2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2022년 2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2022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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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민간업체 참여, 일자리 창출 역대 최고치 전망
지적재조사 민간업체 참여, 일자리 창출 역대 최고치 전망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대행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최종 102개의 민간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가장 많은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한 결과로써,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도입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의 정책효과로 보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임에 따라, 소규모 민간업체는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사업 전공정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인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전국 211개 지적측량 등록업체 중 120개의 업체가 2022년 사업에 참여 신청해 최종 102개의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매년 평균 10개의 업체가 참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아울러 민간대행자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인력은 매년 100명 수준이었으나, 2022년 사업에는 861명이 참여함에 따라 약 761명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LX공사는 민간시장의 안정화를 위해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측량SW 지원, 기술공유, 교육지원 등 역량강화 및 지원방안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업무수행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업체 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최고 실적으로 달성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효과”며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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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사회 첫 걸음은‘친환경 물류로부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1일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친환경 탄소중립 물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주관해 열린다.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 패러다임으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위해 친환경 규제와 함께 각종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금년 10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8년 배출량 대비 기존 26.3% 감축에서 40% 감축하는 것으로 대폭 상향했고 특히 수송부문은 ’18년 배출량 98.1백만톤CO2eq에서 ’30년 61백만톤CO2eq으로 약 37.8%를 감축해야한다.
물류 분야는 경유 차량 중심의 화물 운송 구조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어 탄소중립 물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에 학계·산업계·공공부분이 함께 세계적인 탄소중립 이슈를 공유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실천사례를 기업 경영에 도입해 이를 널리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다만,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기조 강연자로 참여해 탄소중립에 대한 글로벌 동향과 해외 선진 우수사례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에서는 독일 퀴네 물류대학교 앨런 매키넌 교수가 ‘탄소중립물류’를 주제로 탄소중립 물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는 OECD 유관기관인 국제교통포럼의 루이스 마르티네스 박사가 ‘저탄소 물류, 기회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주요 국가의 친환경 물류 우수사례 등을 소개한다.
이어서 국내 학계와 공공분야를 대표해 한국교통연구원 민연주 센터장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권용장 소장이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대응전략’ 및 ‘탄소중립을 위한 도심물류 생존부등식 기술’에 대해 발표하고 물류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끝으로 물류업계를 대표해 CJ대한통운 안진홍 부장과 DHL코리아 설동혁 수석팀장이 친환경물류 사업화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 탄소중립 물류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고 강조하면서 “최근 ESG 경영 등 기업의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경영이 물류산업 전반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고 물류산업도 친환경 생태계로 변모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 드리며 정부도 친환경 차량 전환,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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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12월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➊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➋ 조정절차, ➌ 자주 묻는 질문, ➍ 주요 조정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해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21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전문가들이 주재한 조정과정을 거쳐 실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른 결과를 모은 것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은 물론 일상 생활 속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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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22년‘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2022년도 글로벌 통상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하는 금번 포럼에는 정부, 법조계, 학계 통상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 지속, 글로벌 공급망 차질, WTO 리더십 교체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세계 경제회복과 교역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제로서 무역과 보건을 통한 백신 생산 및 접근성 확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역 촉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통상규범 마련, WTO 기능 정상화 및 개혁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4가지 협력과제 해결을 위해 “통상 당국은 다자 무역질서 회복과 신통상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2년 통상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전망’,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내년 핵심이슈로 안보와 공급망의 결합, 기부변화 디지털 통상”을 전망하고 미국, EU, 일본 등이 도입 추진 중인 경제 안보 관련 법령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약화시키고 무역전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먼 레스터 전 CATO 부소장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는 데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으므로 트럼프 통상정책기조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특히 노동자 중심의 정책이 다수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는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교역회복 정도가 상이함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