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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벤처기업인, 국가인재로 등록
여성 벤처기업인, 국가인재로 등록
[세종타임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갖춘 여성 벤처기업인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와 한국여성벤처협회는 17일 서울 역삼동에서 ‘여성 벤처기업인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여성 벤처기업인들이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향후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 등 범국가적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바이오·의료·서비스 등 벤처산업 관련 인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 벤처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난 1998년 설립됐으며 1천300여개 벤처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여성 벤처기업 지원정책 발굴 및 건의, 유망 여성 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 해외시장 진출 및 제품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인사처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내 다양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활동 중인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을 확충한데 이어 이번에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여성 벤처기업인을 발굴, 확보에 나섰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을 통해 여성 벤처기업인들의 공공부문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숨어 있는 여성인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가 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으로 현재 약 33만여명이 등록돼 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국가기관 등의 민간 전문가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약 5만여명이 추천·활용됐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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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2021년 지역상생사업 성공적 마무리
국립세종수목원, 2021년 지역상생사업 성공적 마무리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21년 국립세종수목원 지역상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 12월 14일 해당 사업에 참여한 지역 임·농가 33곳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상생사업은 사계절 아름다운 수목원 연출에 소요되는 식물을 수목원 인근 지역 임·농가들과 위탁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수목원은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받고 지역 임·농가들은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갖게 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식물 붓꽃, 튤립, 수선화 등 350종 40만 본을 지역상생사업으로 생산해, 봄/여름/가을/겨울 네 번의식물 축제를 운영했고 44만여명의 국민들이 수목원을 관람했다.
김정민 정원소재연구실장은 “지역상생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임·농가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함은 물론 이들이 생산한 식물의 판로개척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목원이 발전함에 따라 지역 임·농가들도 정원식물에 특화된 전문 재배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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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겨울꽃 전시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겨울꽃 전시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2021 국립세종수목원 지역상생 겨울꽃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 겨울꽃 전시’는 소요식물의 지역농가 위탁 재배와 공급을 통한 지역 상생모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전시는 ‘겨울, 새로이 피어나다’ 라는 주제로 겨울을 맞이해 다채로운 겨울꽃과 함께 새롭게 운영되는 특별 전시와 겨울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사계절전시온실 특별전시온실에서는 ‘13월의 윈터빌리지’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기후대별 겨울 정원을 재현한 포토존과, 중정에는 움직이는 미니어처 기차로 장식해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겨울 대표 수종인 포인세티아, 백묘국 등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에서 겨울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사계절꽃길과 축제마당에는 다양한 모습의 산타, 눈사람으로 꾸며진 포토존과 구상나무, 로키향나무 ‘블루엔젤’을 활용한 형형색색의 트리를 통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외에도 지구 환경을 위한 아이디어 넘치는 ‘업사이클링 크리스마스 트리 공모 작품전’과 야외 기획전 ‘스토리워크’도 만나 볼 수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수목원에서 싱그러운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며 추운 겨울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패스를 도입해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사계절전시온실 등 옥내 출입이 가능하다.
입장권 구입 시 COOV앱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자임을 증명하면 “방역패스 확인 스티커”를 나누어준다.
또한 국립세종수목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발열 체크, 마스크 의무착용 등 안전한 전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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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5차 화상회의 개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5차 화상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지난 16일 저녁‘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5차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정부의 외교·보건 국장급 또는 부국장급 당국자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급속 확산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역내 코로나19 대응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협력체가 동북아에서 우리 주도로 출범한 보건안보 협력체로서 예방, 파트너십, 평화 3P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지닌 만큼, 협력체의 지속 발전을 위해 참여국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참여국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동향 및 대응현황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참여국들은 협력체가 작년 말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5차례 정부간 회의를 통해 협력 모멘텀을 지속 강화해 왔고 실질 협력사업시범 가동 등 협력 사례를 꾸준히 축적해 왔으며 운영세칙 논의 등 보건안보 분야에서 역내 공동의 비전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우리측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코로나19 추이를 보아가며 대면회의 개최를 통해 협력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고 시그니처 사업을 본격 가동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금번 회의 계기 참여국들은 협력체 운영 관련 기본방침을 명시한 운영세칙 문안 검토 관련 진전사항을 공유했으며 앞으로 동 ToR의 채택을 위해 지속 협의·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번 회의 개최에 앞서 같은 날 오후 외교부 후원 하에 이종구 글로벌 보건안보대사 주재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트랙2 웨비나를 개최, 참여국 민간 전문가간 방역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12.15 한·중·몽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전문가 화상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참여국간 팬데믹 하 출입국검역 정책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협력체 출범 1주년에 즈음해 개최되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며 특히 협력체 ToR 마련 등 향후 협력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내년에도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코로나 상황을 보아가며 대면 회의 추진, 실질 협력사업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협력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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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회용 컵 보증금제 문제와 대책’정책 토론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 ‘1회용 컵 보증금제 문제와 대책’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회수와 재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원 의원실 주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내년 6월, 14년 만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재시행을 앞두고 현재 회수와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장영욱 한양대 재료화학공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정부, 언론, 종이컵 생산자 등 1회용 종이컵과 관련된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해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이컵이 PE 종이컵이 대다수라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있는 종이컵이 종이류로 버려짐에 따라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하거나 매립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자원순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매년 약 84억 개의 1회용 종이컵이 사용되고 있지만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자연은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인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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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 서비스 시행
관세청, 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 서비스 시행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이며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이나 모바일 지로 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이용가능하고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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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 후에도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 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이번 주 지속 심화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강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했다.
⃞ 긴급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에는 약 1만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12월에는 약 1,600명에서 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급격히 소진되어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90%에 육박하고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 비율은 이미 초과 상태로 신속한 대응역량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평균 재원 중 위중중 환자 수 910명으로 11월 1주의 2.5배,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가 지속 누적된 결과 1~2주 후에는 병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평균 확진자수 6,448명으로 11월 1주의 약 3배에 달하고 12월 3주 들어 7천명대를 초과했다.
의료대응역량을 웃도는 확진자 발생이 약 4주간 이어지는 가운데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도 98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시작 이후 꾸준히 병상을 확충하고 있으나 중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벅찬 상황이다.
또한, 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도 2.95%로 11월 1주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위험도가 매우 높아 확진자 증가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방접종 효과 감소로 60세 이상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3차 접종률이 46.4%까지 빠르게 상승했으나 아직 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 첫 확인된 이후, 16일만에 6개 시도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위중증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의 접종과 3차접종이 더욱 필요하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81.6%, 수도권 86.4%, 비수도권 72.9%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크게 증가한 점은 전국적인 의료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으로 분석됐다.
감염병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70% 내외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병상배정 대기 중 사망자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가 2,133명 → 6,448명로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역학조사 인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역망내 관리 비율은 20%대로 하락하는 등 방역대응도 한계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감염·중증화·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가 60세 이상에서 여전히 91만명이 있고 미접종군에서 접종군과 비슷하게 위중증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고령층 미접종자 보호가 필요하다.
3차 접종률이 87%에 달하는 요양병원·시설은 집단감염 사례가 감소 중이나, 전체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46.4%로 여전히 낮아 돌파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1차·2차완료율이 94%로 높은 18세를 제외하고 소아·청소년 중에서 일 평균 확진자가 1,200명을 초과해 전반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접종률이 높아진 16~17세군은 발생률이 안정화 추세인 반면, 활동성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낮은 12~15세는 확진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약 128만명의 미접종 소아·청소년이 존재하며 전면등교와 지역사회 감염위험 증가 등에 따른 전염 확산 및 가족 중 고령자나 고위험군으로의 2차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1단계에서 다수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가 주요국 중 가장 낮고 구글이동량 분석에서도 4주 이상 증가 경향을 보였다.
특히 12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 이후 인구이동량이 감소 추세이나, 기준점 대비 7.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자출입명부 등록횟수 또한 소폭 증가하는 등 뚜렷한 이동량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연말·연시, 성탄절, 송년회 등으로 사람간 모임 및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밀접 접촉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추가 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정은경 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말하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높여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고 “국민들께서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접종 참여와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이제는 생활습관으로 굳어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1년 12월 18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현재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1그룹 및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병상 확보 및 병상 회전율 제고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입원 대기를 최소화하고 병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병상을 확충한다.
우선, 시행된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신속히 병상을 확충한다.
그간 행정명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3회, 이후 4회 등 총 7회에 걸쳐 시행됐다.
행정명령의 철저한 이행 관리를 위해 병원별로 1:1 밀착 관리를 실시해 목표 달성을 적극 독려하고 병상가동률이 높은 충청·강원·경상권에 우선 집중해 병상을 확보한다.
그 외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모든 병상을 중증도별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신속히 확대한다.
고령 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추가로 운영하고 군 병원에도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총 134병상을 확충한다.
투석, 분만, 정신질환 등 고위험환자 특성에 맞는 특수병상을 확충하고 의료기관에서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병상을 확보한다.
보다 원활한 병상 순환 촉진을 위한 이행력 강화 방안을 추진해, 실제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 치료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준중증이나 중등증병상으로 전원·전실하도록 권고·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삭감 및 환자 치료비 본인부담 처분 등을 부과한다.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한다.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절차 이행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병상 재원일수 단축, 회전율 증가 등을 위해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 차등 지급을 추진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재원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병상당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미사용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감염위험에 대한 일반의료기관의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협회와의 협조를 강화한다.
입원, 배정, 전원 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입원 전 전원 및 치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사전고지를 강화해, 증상 호전 및 격리해제로 전원 조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환자·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중수본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를 엄격히 관리한다.
전원 수용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 旣 안내된 지침 등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이후, 재택치료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국 평균 31.4%에서 58.9%로 크게 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자체 추진체계 강화, 의료 인프라 확대, 이송체계 확대,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재택치료전담팀→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 추진단 내 ‘인프라반’ 신설을 통한 관리의료기관 등 확충 추진 건강모니터링 기간 단축,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추진 등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 확대,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 개인차량·방역택시 이용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추진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7일로 단축 및 병원 진료·약 수령 시 등 외출 허용,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인 경우 기존 생활지원비 이외에 추가 지원금 지급 등 현재 각 지자체별로 부단체장이 총괄·책임지는 ‘재택치료추진단’이 설치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응해 보건소 외 행정인력이 재택치료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의 선제적 확충을 지속적으로 독려 중이며 이에 따라 관리의료기관은 216개소에서 252개소, 단기·외래진료센터는 6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됐다.
관리의료기관의 경우, 건강 모니터링 및 응급 시 일차적 대응 등 재택치료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재택치료자 상담 등 모니터링 개선을 의료계와 함께 추진 중이며 관리의료기관 대상 제도 설명회를 통해, 재택치료 제도·관리의료기관의 역할 및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택치료자가 고립감·불안감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건강관리 앱을 통한 정신건강평가 및 필요 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 상담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 생활수칙 안내문에 관련 문구를 추가하는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재택치료 기간 동안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 공급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경구용 치료제 담당 약국을 사전지정하고 이후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를 중심으로 의약품을 처방·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 진단에 따라 필요 시 중증화 방지를 위해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항체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 등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항체치료제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 투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투여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도 이미 구매한 40.4만명분 외에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처방·조제해 투여하고 재택치료자에게는 약국 등에서 집으로 배송받아 투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는 상황으로 선별검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체 채취 업무 증가로 인한 의료·행정인력 등의 피로감 증대 등으로 코로나 대응 역량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소 고유업무인 병상배정, 역학조사등은 그대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시설 설치 및 검체채취 업무 등은 민간 위탁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과 계약된 코로나19 전문 수탁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계약에 따라 인력, 검체 채취, 검체검사 등의 위탁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아청소년,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에 집중해 접종률을 제고하고 면역형성인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상황 악화, 오미크론 변이 유입, 계절 요인, 국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차 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했다.
증가한 예약 건수 및 접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백신 부족 시 보건소를 통한 긴급배송하도록 했다.
12월을 60세 이상 고령층의 집중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현장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자 개별문자 안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이·통장 통한 개별안내 등 3차 접종 홍보 강화하고 있다.
접종희망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을 가능하게 하고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도 예약일 기준 2일 후부터 접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자체-교육청 협의를 통해 희망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접종기관을 연계해 정해진 일자에 접종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학부모 대상 수요조사 결과, 약 8.3만명이 단체접종 희망해 접종방식 및 접종일정 등 세부 시행계획 마련 중에 있다.
당초 1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해 12월 20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설정·적용한다고 안내했으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잠시 멈춤‘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목적을 달성했으며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을 내년 1월 3일로 2주 연기해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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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32곳 신규 선정, 쇠퇴지역 5.2조원 투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32곳 신규 선정, 쇠퇴지역 5.2조원 투자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서울 강서 경기 안양 등 총 3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32곳의 사업지에 ’28년까지 국비 0.3조원, 민간자본 3.3조원 등 총 5.2조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280만m2를 재생하고 신규주택 약 2,500호와 창업지원시설 22개, 생활SOC시설 58개 등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약 4.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1) 지역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는 경제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혁신지구 2곳과 경제기반형 1곳을 추진한다.
공항시설로 인한 개발제한과 주변지역과의 단절, 공항 배후시설 노후화로 쇠퇴가 진행되던 김포공항 일대에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하는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지역거점을 조성한다.
동 사업은 한국공항공사가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시행되며 ‘27년까지 총 2조 9,6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철도·간선급행버스·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등이 연계된 미래형 교통 허브시설과 함께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도 확충한다.
특히 미래형 교통 허브에 구축되는 UAM 이착륙장은 기체 충전, 정비·주기장 역할을 하면서 UAM 상용화의 기반 조성과 항공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약 4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2.9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외곽지역 개발과 주요 공공시설 이전으로 쇠퇴를 겪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일대에 ‘27년까지 6,3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월드컵경기장 조성으로 주요기능이 이전된 종합경기장 부지와 전북대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창업 및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오피스 공유공간과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첨단디지털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사업화 실증단지 등 기능이 집적된 거점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행복주택과 문화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외부방문객 유인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따라 총 8,28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662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종합경기장 부지 내 백화점·컨벤션 등 민간 투자유치에도 지렛대 역할을 해 전주를 대표하는 지역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2.4주택공급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주거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특화형 사업도 최초로 3곳을 선정해 추진한다.
안양3동 일대는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장기간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아, 지난 10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공청회 이후 약 2개월 만에 주민 동의율 65%를 확보해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지구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이 희망하는 민간 건설사 시공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분양주택과 재정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등 총 410호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또한, 국비지원을 통해 인근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도 함께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달서구 소재의 한마음아파트는 ‘저임금 여성 노동자’를 위한 시 소유의 임대주택으로 노후화에 더해 ’20년 초 거주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집단 확진되면서 급격히 공실이 증가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한마음아파트를 정비하고 인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LH와 함께 ’25년까지 561.4억원을 투입해 주거재생 특화형 인정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마음아파트는 아이돌봄공간, 청년친화공간 등 생활SOC와 복합화한 대학생,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240호로 재탄생되며 주거재생 특화형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비 50억원의 추가지원을 통해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해 인근 단지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3)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중심시가지형 6곳과 일반근린형 3곳 및 인정사업 19곳을 선정해 추진한다.
신도심 개발, 상권 이동 등으로 쇠퇴를 겪고 있는 여주시 창동 일대에는 ’26년까지 1,324억원이 투입해, 노후화된 舊제일시장을 철거하고 창업지원과 행정서비스, 주민커뮤니티 기능이 복합화된 거점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한강 자전거길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조성 및 청소년 창작센터, 행복주택 공급 등을 통해 한글시장, 세종시장 등 기존 상권과 연계한 중심시가지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경지 군부대 해체·개편으로 인구유출 심화와 지역경제 쇠퇴 위기를 직면한 화천군 화천읍 일원에는 ’27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669억원이 투입된다.
산천어로 대표되는 지역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복합거점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하고 화천시내의 산타우체국을 모티브로 한 산타동네를 조성해, 산천어축제와 함께 화천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읍의 중심상권인 영덕시장은 지난 9월 4일에 발생한 화재로 시장건물과 상인점포가 소실됐다.
시장상인들의 생업을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25년까지 시장 재건에 총 2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활력센터 및 공영주차장 200면을 확충해 시장상인·인근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특위에서는 ‘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105개소를 신규로 선정해 국비 120억원을 지원한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주민에게 단기간내 완료 가능한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지원기관이 계획수립 과정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2년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경험한 지역만 시·도 공모를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신규 뉴딜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전년도에 비해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을 통해 총 255억원을 투입해 105개 쇠퇴지역을 재생하고 47개의 거점공간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 등으로 490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에 선정한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같이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마을단위의 재생사업까지 도시쇠퇴에 대응하는 다양한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체감형 성과를 본격화하도록 100곳 이상의 뉴딜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새로 도입한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사업도 정상 궤도에 안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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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점검도 이제 드론으로 실시한다
항공기 점검도 이제 드론으로 실시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최첨단의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그동안 항공정비사가 육안으로 확인하던 항공기 외관상태 점검·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2월 16일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대한항공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공항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점검 시연회도 개최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의 동체 외부의 파손, 부식, 변형 등 발생여부를 정비사가 직접 육안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항공기 동체 상부는 지면으로부터 12~20m 이상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크레인이 달린 높은 작업대를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동체 표면 미세 부위까지 정교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점검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정비사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용 드론을 항공기 외부 점검·정비에 활용하기 위한 세부 안전확보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검사용 드론은 대한항공이 자체 개발한 드론으로 크기는 가로 x 세로 약 1m, 중량은 5.5kg의 제원을 갖추고 있으며 촬영 영상의 실시간 전송과 자율·군집비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동시에 최대 4대의 드론이 설정된 검사영역과 비행경로에 따라 이동하며 지상 정비사에게 항공기 외관상태 확인 영상을 즉시 제공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안전요건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정비 등 적극행정을 실시했다.
검사용 드론의 이륙중량을 고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 신고를 완료했으며 항공정비사 중 5명을 선정해 드론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토록 하고 드론 조종은 해당 자격증명 보유자에 한해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이 없도록 격납고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드론 운용 중 장애물 충돌방지 및 회피 기능 상시 작동 점검구역 주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방안을 반영한 항공사 정비규정을 인가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점검에 드론을 도입함으로써 육안으로 발견하기 힘든 미세 손상을 최소 1m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어 점검효과와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작업자의 안전확보와 더불어 작업대 설치 등에 따른 점검 소요시간도 6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점검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방법을 대한항공 격납고 내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의 정확성, 안전운영 측면 등을 종합 평가·보완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며 “향후 격납고 외부 공간이나 타 항공사 등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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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료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금액 하향조정
국유림 대부료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금액 하향조정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16일자부터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료 등이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카드납부도 가능토록 했으며 대부료 등에 대해 종전에는 100만원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해 분할납부 가능토록 했다.
더불어 그동안 지방산림청장의 협약만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던 공동산림사업이 앞으로는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도 추진이 가능해졌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편의와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하향되어 납부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2021-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