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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운전재활 분야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가상운전 시뮬레이터 외관
[세종타임즈] 국립재활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새로운 가상운전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운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립재활원, 현대자동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진행한 다자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상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단계적인 운전재활을 실시해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새로운 운전재활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운전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재활원은 국가 유일의 재활전문 국립중앙기관으로서 기존의 운전재활 프로그램을 보완해, 운전을 두려워하는 장애인에게 차별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한 운전과 사회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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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생생체험 평양·금강산·백두산을 자동차로 달린다’
‘북한 생생체험 평양·금강산·백두산을 자동차로 달린다’
[세종타임즈]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의 주요 명소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통일시대 자동차 가상 현실 체험 공간’을 센터 6층 전시 체험관에 새롭게 마련했다.
가상 현실 자동차 체험은 통일시대를 가상하고 자동차 모형에 탑승해 서울 한남대교를 출발해 판문점을 통과한 후 평양과 금강산을 거쳐 최종 백두산 천지에 도착해 여행을 종료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이번 체험은 젊은 세대의 선호를 반영해 가상 현실 콘텐츠로 개발했으며 2인 이상이 함께 경주하며 즐길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해 흥미와 재미를 더했다.
센터는 가상 현실 자동차 여행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동차 모형을 제작했으며 일반인에게는 1월 25일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체험 참여 방법은 센터 누리집 가입 후 참여마당의 ‘남북통합문화 체험’ 란에서 사전 예약 후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가상 현실 자동차 체험 이외에도 센터에는 통합문화체험관에 북한 요리 만들기, 평양에서 활 쏘기 등 다양한 가상 현실 체험물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이 보다 흥미롭게 통합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도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들이 오감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최신 흐름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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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군 확대 등 규정 정비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군 확대 등 규정 정비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2021년 9월 2일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부 합의사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1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비사용증후군‘ 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했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둘째로 2021년 9월 2일 노정 합의사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을 추가했다.
그간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의료계 3명, 민간/소비자단체 3명, 보건의료전문가 4명, 보건복지부 2명 등 총13명으로 운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양질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 치료를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회복기 집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국 ’재활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및 치료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에서 거주지 인근 ’재활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재활의료기관 등에 관련 포스터 및 안내 자료를 배포 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와 대상환자를 설명하는 홍보 애니메이션‘재활치료 잘하는 우리동네 재활병원은?’을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관계망 채널에 게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올해 8월 공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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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개최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22개 방송통신 유관협회·기관이 공동주최하는 2022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모두가 행복한 미디어세상 방송통신인이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방송통신인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코로나 극복과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을 다짐했다.
지난 2021년 1월 진행된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연하장으로 대체되었으나, 임인년 올해는 방송통신인들이 앞장서서 빠른 일상회복을 기원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열어가자는 취지로 대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부겸 국무총리,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통위 상임위원 전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 방송통신 주요인사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송통신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공정경쟁의 토대를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상혁 위원장은 신년덕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통합적 규제체계와 미디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정책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모두가 행복한 미디어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방송통신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22개 공동주최 단체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씨비에스 등 지상파 방송사, JTBC, MBN, YTN 등 종합·보도채널, SKT, LGU+ 등 통신사업자를 비롯한 방송통신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새해의 발전을 기원하고 각오를 다졌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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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연안 생물자원 본격 연구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올해 섬·연안 생물자원의 중심 연구기관으로서 도서·연안 자생 생물자원 발굴, 생물자원 활용 탄소중립 기초연구 등 핵심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가 생물주권 조기 확보를 위한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 연구 및 전시·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1일 목포시 달동에 개관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개관 이후 상설전시관과 ‘행복한 섬 놀이터’에 약 5만명 이상이 방문해 높은 고객만족도를 거두는 등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섬생물소재은행을 개소해 생물산업 원천소재 분양 기반을 마련했고 신규직원 122명을 채용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줬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올해 한 해 동안 도서·연안 자생 생물표본 2만 2,000점 확보 및 신종·미기록종 발굴, 생물자원 활용 탄소중립 기초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 개발, 지역사회 협력 상생발전 전략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개관 2년차 기관 정체성 확립을 위해 미개척 지역, 미발굴 분야를 중심으로 생물자원 조사 및 생물자원 활용 산업화 유망 가능성 소재를 발굴해 분양하는 등 섬생물소재은행 활성화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 최초 50톤급 친환경 하이브리드 방식의 생물자원탐사선 건조 완료, 기후변화 대응 가치소재 발굴 및 환경기술 개발, 생물자원 교육공간인 에듀센터·전시온실의 친환경건축물 설계·시공 등 탄소중립 이행계획 추진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월 21일 오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방문해 전시·교육 및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개관과 함께 운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인 임직원을 격려했다.
한정애 장관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기초가 되는 생물자원 연구기관으로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섬·연안지역 생물자원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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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 성과교류회 개최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 성과교류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1일 코엑스에서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 51개 지정기관, 유관기업 및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3N은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위기에 대응하고자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 역량 결집해 국내 소부장 산업의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되어 51개 지정기관 성과와 산업계 현장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대변혁의 파고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순서로는 한국기계연구원 초정밀시스템연구실, 나노종합기술원 나노공정기술부, KAIST 소부장기술자문단 등 우수성과로 선정된 7개 기관의 주요성과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이솔 김병국 대표이사의 반도체 소재개발 가속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미코세라믹스 이만균 부사장 산학 협업을 통한 반도체 부품의 품질개선과 분석 인프라 구축 등 3N과 기업이 협력해 기술애로 해결 및 성과 창출 사례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소부장 관련 산학연 전문가를 초청해 각 분야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공급망 대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다.
김성수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성과교류회를 통해 우수 역량을 보유한 국가연구인프라들이 자신만의 글로벌 비전을 성숙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라며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 사업을 마중물 삼아 참여 산학연들이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협력으로 소부장 위기극복 및 자립역량 강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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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용호부대 장병 위문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21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용호부대’를 방문해 국군 장병의 노고를 격려했다.
임혜숙 장관은 부대 소개를 청취한 뒤 추운 날씨에도 훈련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장병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병들은 군 입대 전 대학교에서 과학기술 및 ICT를 전공해 온 장병들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청년지원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과학기술 및 ICT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임혜숙 장관은 군 장비를 둘러본 후 병영식당에서 장병 급식 배식 봉사를 한 뒤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임혜숙 장관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여러분이 국가 수호에 전념하고 개인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군 장병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1년 10월 국방부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영상 판독 솔루션을 군병원·의무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했으며 올해부터는 ’국방분야 SW·AI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26년까지 5만명을 교육하는 등 스마트 정예 강군 및 산업예비인력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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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소 유통을 위한 수소 운송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운송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수소운반차량 화재사고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안전한 수소 운송을 위해 수소운반차량 제조업체, 차량 운영업체 및 충전소 사업자 등 관련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 ‘21.12.28. ㈜SPG수소 소속 수소 운송차량이 SPG 대산공장에서 대전 자운대 수소충전소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이동 중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차량에 실린 수소용기에서 수소 불기둥이 발생했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인해 인명피해 없이 약 30분만에 진압된 바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르면 동 사고는 수소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 차량 제동장치 이상으로 인해 타이어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량사고로 확인됐다 운전자 진술, 사고영상 및 사고차량 분석결과 제동장치 이상으로 차량 타이어에서 발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화재로 일부 수소용기의 내부 압력이 상승했고 용기 안전장치가 수소를 강제 방출했으며 방출된 수소에 불이 옮겨 붙어 2차례 불기둥이 형성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에 의하면 용기 안전장치 작동으로 수소가 강제 방출되어 수소 불기둥이 형성됐지만 이러한 수소 강제방출이 용기 연쇄 폭발 등 더 큰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현재, 수소운송차량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및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3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용기 및 운반자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소 운송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용기 압력상승에 따른 용기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3중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수소운송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제작 시 최초 검사 및 주기적 재검사를 받고 있다.
또한, 수소운송차량 운전자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종사 및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수소운송업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운반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안전장치 성능 점검, 법령에 따른 차량과 용기 검사 및 운전자 안전교육을 엄밀히 준수하는 등 수소운반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수소 방출구 방향 개선, 수소용기 열차단 강화 등 일부 개선사항이 제안됐으며 이에 관련업계도 개선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안전기준 마련 등 이를 제도화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은 “현재 수소 유통의 핵심인 수소운송차량은 차량 및 사람이 밀집한 고속도로나 도심 운행이 불가피하므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운송업계도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오늘 건의된 개선과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수소운송차량 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할 것을 강조했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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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평택·안성 오미크론 우세지역 1월 26일부터 새로운 코로나 검사·치료 체계 적용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 먹는 치료제 투약 관련 개선방안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계획을 논의하고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해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적용을 하기로 논의했다.
현재는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진행되며 대규모 유행이 다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전남·평택·안성은 오미크론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고 급증하는 환자를 대비할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마련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빨라 대규모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나, 위중증률은 델타보다 낮은 특성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대응 방역 의료체계 전환의 핵심은,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체 확진자 규모의 통제·관리보다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PCR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고위험군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PCR 진단검사 이외에 자가검사키트가 활용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체계 전환은 고위험군 이외 대상자들에게는 일부 불편이 가중되고 진단의 신속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으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계획을 지난 1월 14일 발표하고 실행을 준비 중이며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에 대해 1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적용지역에서는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급증하는 확진자 및 검사 수요에 대비해 다음와 같은 체계 전환이 이루어진다.
고위험군에 대한 PCR검사를 집중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은 기존과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는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해 주며 자가검사를 통해 양성이면 바로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를 한다.
또는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이나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은 지불해야 한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에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 음성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등 총 43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치료를 시작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또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한다.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되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 적용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의 30%인 5,000원을 부담한다.
역학조사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에 모두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등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에 주력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한 환자의 격리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1월 26일부터 10일간 건강·격리관리가 7일간 건강관리로 변경되며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정부는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해 적용한 후,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적용 지역에서는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진단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전환임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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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기업 규제 OUT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월 21일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협업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옴부즈만 역할을 명확히 해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법조계, 장애계,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규제 해소 관점의 모니터링 및 평가 규제애로 해소 활동에 대한 자문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제도·관행 등의 발굴 및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개선 옴부즈만의 역할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했다”며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통해 장애인 고용 관련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