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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해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9만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다.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아울러 소비자와‘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해 주시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홈택스 가입 시‘휴대전화번호’로‘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이 가능한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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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예방 및 특수직 근로자 금연 전략 모색
청소년 흡연 예방 및 특수직 근로자 금연 전략 모색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청소년 흡연 예방 및 특수직 근로자를 위한 금연전략 모색”을 주제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행사는 코로나19 지속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발표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영상 생중계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과 여성, 특수직 근로자의 흡연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금연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코로나19를 통해 흡연자가 질환에 더 취약하고 중증환자가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금연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고 이번 행사는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학술행사는 ‘청소년 흡연예방 및 특수직 근로자 대상 금연 전략 모색’을 주제로 특강 및 주제발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우선, 청소년 흡연예방 전략을 주제로 전자담배 관련 소셜 데이터를 분석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인식도, 청소년 흡연예방캠페인 ‘노담’ 2년의 성과를 발표한다.
정미영 교사는 담배, 특히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 인식을 지적하며 전자담배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 컨텐츠가 개발, 홍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려면, 메타버스 ‘제페토’ 아바타 등을 활용해 흡연예방 게임, 금연 컨텐츠 제작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전략을 제안한다.
신병재 팀장은 지난 2년간 노담 캠페인을 통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의 자존감 높은 모습을 통해 금연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었던 성과를 발표한다.
다만, 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배 끊기를 홍보하는 금연전략이 아니라,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가 참여 가능한 흡연예방 캠페인으로 홍보전략이 변화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어 흡연 취약계층인 특수직 근로자의 금연전략 모색을 주제로 택배·운수·건설직 근로자의 금연 지원, 여성 감정노동자의 흡연요인 및 특성, 건설직 근로자의 휴게시간 흡연 대안 발표가 진행된다.
이강숙 회장은 건설·택배·운수직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흡연실태, 흡연원인을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금연을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될 수 있는 비대면 금연상담,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를 제안한다.
김관욱 교수는 콜센터, 백화점 등 여성 감정노동자의 높은 흡연율은 흡연의 사회경제적 계층화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특히 이들 직종은 감정 노동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고용주가 흡연을 허용·방관하는 측면이 있어, 여성의 흡연요인을 개선하는 환경조성이 금연전략에 필수임을 제안한다.
백은미 교수는 건설직 근로자는 근무환경에 위험요인이 많고 흡연 시간이 유일한 휴식 시간으로 허용되는 관행이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직종의 특수성이 있다고 발표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금연전략은 작업환경 전반에 걸친 보건안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흡연 취약계층을 위한 금연전략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새해에도 청소년을 비롯해 모든 계층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담배규제정책과 효과적인 금연지원, 흡연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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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개정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누락되어 있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개정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주체 변경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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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강관리 새싹기업과 관계 부처, 한자리에 만났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개최하고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석하는 ‘제2차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가 12월 15일 오전 서울 드림플러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는 신산업·융복합 분야 혁신 새싹기업의 규제·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G-스타 소통 플랫폼’ 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다.
제1차 간담회는 10월 13일 ‘법률·의료 플랫폼 스타트업의 갈등 해결’을 주제로 정책담당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를 초청해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간담회는 ’친환경·헬스케어 스타트업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정책담당부처인 환경부와 식약처가 스타트업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간담회는 부처별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스타트업대표 모두발언, 스타트업과 관계부처간 자유소통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각 부처는 기조발언을 통해 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스타트업 대표단체인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스타트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정부와 스타트업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가 한 단계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소통에서는 스타트업과 관계부처가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통과 대화를 통해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부는 앞으로도 새싹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날과 같은 만남의 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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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사업자와 소상공인 고객 간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하고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고객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상공인 고객은 즉흥적 계약 체결을 자제하고 계약체결 전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고객과 광고대행사 사이에 계약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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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민·관 협업으로 미래 발전전략 모색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2월 15일 ‘제3회 정부청사 발전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과 스마트 청사, 그린 청사, 쾌적한 청사, 안전한 청사 등 4개 분과 위원장을 포함해 정책자문위원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으로 개최한다.
스마트 정부청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그린 뉴딜 사업계획 업무공간 혁신을 통한 공간 효율화 방안 산업안전 정책 추진방안 방호인력 근무체계 개편 등 7건의 정부청사 ’22년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자문위원회는 민·관 거버넌스로서 포스트 코로나,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정부청사 미래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건축·조경·보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이다.
김광순 위원은 “정부청사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각종 정책이 정부청사 이용자를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충실히 검토해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환 청사시설기획관은 “이번 회의는 민·관 협업으로 정부청사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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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이 고른 가장 적절한 다듬은 말은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2021년 국민이 고른 가장 적절한 다듬은 말은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세종타임즈]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어려운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선정한 말 중에 국민이 고른 가장 적절하게 다듬은 말은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은 반려동물의 실종이나 죽음으로 상실감, 슬픔, 우울감, 절망감 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펫 로스 증후군’을 알기 쉽게 대체한 말이다.
지난해 1월부터 문체부와 국어원은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유입된 낯선 외국 용어를 대신할 알기 쉬운 다듬은 말을 선정해 왔다.
올해 다듬은 말은 모두 71개로 언론사에서 배포한 기사와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를 매일 검토해 낯선 외국 용어를 발굴하고 이들 중 공공성이 높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용어를 중심으로 새말모임에서 논의한 후,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문체부는 국민 수용도 조사에서 외국 용어에 대한 인지도, 접촉 빈도, 이해도와 함께 정부나 언론에서 외국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
또한 국어원이 마련한 다듬은 말의 적합도도 함께 파악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말로 다듬기 위해 발굴한 어려운 외국 용어 중 쉽게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용어는 ‘긱 워커’로 나타났다.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를 뜻하는 ‘긱 워커’를 문체부와 국어원은 ‘초단기 노동자’로 다듬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78% 이상이 ‘빈지 뷰잉, 빈지 워칭’, ‘피버팅’, ‘리걸테크’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야 할 외국 용어로 보았다.
올해 다듬은 말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98% 이상이 ‘펫 로스 증후군’을 대체한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과 ‘펫코노미’를 대체한 ‘반려동물 산업’을 가장 적절하게 다듬은 말이라고 꼽았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97% 이상이 ‘잡 크래프팅’을 다듬은 ‘자발적 직무 설계’와, ‘플러스 옵션’을 다듬은 ‘추가 선택제, 추가 선택권, 추가 선택 사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2021년 새말모임에서 다룬 외국 용어의 분야를 정리한 결과, 사회일반 분야의 용어를 가장 많이 다듬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아보기’, ‘책상 꾸미기’와 같은 사회 일반분야의 용어에는 사회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 사회 여러 분야에 두루 걸치는 용어가 포함된다.
그 뒤를 이어 ‘초단기 노동자’, ‘정보 불균형 시장’과 같은 경제 분야 용어가 25건, 정보통신 분야 용어가 13건으로 많았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새말모임을 거쳐 선정된 다듬은 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대체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사회 곳곳에서 알기 쉬운 말을 활발히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22년에는 다듬은 말의 공감대를 높이고자 ‘새말모임’ 구성원을 보완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언론사 등과 협력해 다듬은 말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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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콘서트와 음원서비스 분야 음악 저작권 현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5일 최신 음악 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세미나’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명동과 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
음악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음악 저작권과 음악 산업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위원회로서 2016년 4월에 제1기 출범 이후, 현재 제3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위원은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 등 음악 산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문체부는 올 한 해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음악 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위원회 위원뿐만이 아니라 업계와 일반시민에게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두 가지 주제 ‘온라인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산자료 검증과 실사’를 다루며 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오승종 홍익대 교수, 음악신탁단체 관계자 등이 토론회에 참석한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공연의 대안으로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위원회는 그동안 온라인 콘서트의 성격,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의 적용, 납부 주체 등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첫 번째 주제 ‘온라인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에서는 오승종 홍익대학교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대표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2019년에 국내 최대 음원 실시간 재생 서비스가 저작권료를 편취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위원회는 음악업계와 함께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두 번째 주제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산자료 검증과 실사’에서는 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팀장이 해당 방안의 실행 결과를 발표하고 위원회 위원과 개인정보보호전문가 등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음악 소비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음악 시장은 세계 6위의 규모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음악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료 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음악 저작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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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지역관광 사업 똑똑하게 해봅시다
‘빅데이터’로 지역관광 사업 똑똑하게 해봅시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2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년차인 올해엔 5월 전국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총 12개 지자체의 관광사업들을 선정해 기초 및 심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지역관광 분석을 위해 관광통계, 빅데이터, 지자체 내부데이터, 스몰데이터 등을 활용해 무장애, 친환경, 지역상생 등 ESG 사업을 포함, 총 142개의 지역맞춤형 사업을 도출한 바 있다.
20일 워크숍에선 이들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관광 컨설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활용한 관광동향 분석 방법 등 관광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강연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전국 지자체 관광 공무원, RTO 및 관광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된다.
한편 공사는 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도출된 지역맞춤형 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400여 개 관광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관광컨설팅 결과를 사전 공유하고 사업제안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관광벤처기업의 협업 성장을 추진하고 전년대비 관광객·관심도·소비지출액 등 사업성과 점검을 토대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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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추진 합의 이끌어
강득구 의원,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추진 합의 이끌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당사자-정부 중재협의를 통해 ‘학생 방역패스’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학생 방역패스’ 중재 협의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측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학생건강정책과장, 학원정책팀장,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장,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사무관이 참석했다.
지난 3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르면, 학원도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일반 다중이용업소와 같이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재 협의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대다수 중소학원이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염 사례도 학교와 비교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특정인만 출입하고 그동안 정부에 협조하면서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학원의 여러 특수성을 고려해 학원을 방역패스 적용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냈다.
또한, 학원 방역패스 적용을 ‘권고사항’으로 처리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 시간을 고려해 학원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2022년 2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는 등 대안도 건의했다.
이에 정부 측 담당자는 전체 상황이 심각해지고 이소, 학원이 여러 학교 학생들의 감염 매개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교육인 학교와 학원을 비교해서 정책판단은 어렵다는 지적을 했다.
하지만 학원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의 장에 함께 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관협의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 방역패스 추진 사안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서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관협의체 구성을 이끌어낸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