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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통합물관리 완성,‘새로운 물 가치’창출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월 24일 오후 ‘물의 도시’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해 하천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목표로 삼아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에서는 ‘새로운 물의 가치’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모든 세대와 생명을 위한 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을 제시한다.
홍수·가뭄과 같은 물 재해와 댐·하천 시설을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전예측 관리, 실시간 관리, 원격 관리, 통합·집중 관리를 실현한다.
기존에 사람이 하던 홍수 예보를 2025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다 신속한 예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반시설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2027년까지 5대강 유역의 댐과 하천 정보를 디지털상에 구현해 홍수와 가뭄을 사전에 예측·대응한다.
국가하천 73개 3,600km 구간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2,820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한다.
하천의 배수시설 1,982곳을 하천·내수 수위에 따라 원격으로 자동 조작하는 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성해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를 2025년까지 완성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댐의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취수장과 정수장, 하·폐수처리장 뿐 아니라 각 시설의 말단 관망에 이르기까지 물의 수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한다.
전국 161개 지자체와 31개 광역 취수장, 43개 광역 정수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를 내년까지 완성해, 실시간으로 먹는 물의 수량과 수질을 감시·제어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와 소규모하수처리장 618개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물 이용의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한다.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 국가하천의 수질을 나노 단위로 관리하는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지표수 및 토양·지하수 측정망을 연계한다.
또한, 지하수량 고갈 우려 지역을 세분화해 지하 수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노 단위의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해 4대강 전 수계로 미량오염물질 측정센터 설립하고 미규제 50종의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측을 실시해 수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눈으로 보던 하천에서 발 담그고 수영하는 등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명품하천을 조성한다.
올해부터 수량·수질·수생태 등이 어우러진 하천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도심하천을 문화·생태탐방형 친수 공간으로 변모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치수안전도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하천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 물 관리 예산을 집중 투입해 명품하천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협치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물 배분·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 사업 통합 추진 등으로 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
물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합 정비해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등의 협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물 갈등을 해소한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사업자를 통합해 먹는 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등 차별 없는 물 복지를 실현한다.
올해부터 지하수와 하수처리수, 빗물 등 대체 수자원 활용 기반을 확대 구축해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추진한다.
모든 생명이 물의 혜택을 두루누리는 상생 공존을 위해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을 추진한다.
낙동강 하굿둑의 개방 성과를 확대해 기수역의 수생태계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우리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및 지류 내 어도설치·구조물 해체 등을 통해 수생태계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한편 수생생물에 대한 물 배분 제도를 확대한다.
조류 경보 발령 일수를 현재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녹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기여하는 물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물 관련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하천 주변 탄소흡수원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합천댐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댐 내 수상태양광’ 사업을 2040년까지 환경부 소관 전체 댐으로 점차 확대한다.
소양강댐 인근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관로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가축분뇨·하수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2030년까지 확대하고 법적 기반도 하루 빨리 마련한다.
수변구역과 댐 홍수터, 하천 부지 등을 연계해 통합형 식생대를 조성하고 노후 국가산단 부지에 습지 탄소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초순수 등 물산업 원천기술의 국산화, 관련 인적자원의 육성으로 해외 선진국에 진입하는 물산업 강국을 만든다.
2025년까지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기술 100% 국산화를 실현코자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고 핵심 장치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2025년까지 공정 운영 기술 및 문제해결 역량을 축적한 270명의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후 2025년부터 초순수 일 5만톤을 생산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는 등 해외 초순수 시장 진출의 원동력으로 활용한다.
초순수 단위공정 기술 개발 및 성능시험장 구축 등을 통해, 물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개척하는 기틀을 마련한다.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해 민관, 산·학·연, 대·중소기업 간 협력의 매개체를 구축해 기술개발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물 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20개 품목을 육성, 미국·유럽 등 선진국 물 시장 진출을 도모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하천관리 업무의 이관을 계기로 물관리일원화 체계가 완비됐다”며 “환경부는 물 관리와 정보통신·디지털기술의 접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한 물 관리를 실현하고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해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부터 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비전선포식에서 소개된 강원도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소양강 유역의 우수한 정책사례들이 모든 유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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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대광위원장,“광역교통시설 건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24일 광역교통시설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역교통시설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방역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백 위원장은 서울시 등 9개 시도로부터 별내선 광역철도, 대구 ·경북 안심-하양 광역철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광주 2호선, 서대전IC-두계3가 광역도로 등 공사가 진행 중인 26곳의 광역교통시설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을 보고 받은 뒤, “광역교통시설은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인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교통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건설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사업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는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 근로자 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건설현장의 방역 경각심을 높여 철저하게 관리 해줄 것”을 요청하며 대광위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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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분석과 확산 대비
접종증명 유효기간 안내 포스터
[세종타임즈] 해외 각 국에서 오미크론이 빠르게 우세화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도 급증하면서 역대 최다 코로나19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해외 유입 차단과 국내 확산 억제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지연시켜 왔으나, 1월 3주 국내 확진자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50.3%로 증가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됐다.
권역별 검출률은 호남권이 82.3%로 가장 높고 경북권 69.6%, 강원권 59.1% 순으로 높았다.
현재까지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중증도는 델타 변이에 비해 낮으나 인플루엔자보다는 다소 높게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델타, 오미크론 변이 확정 사례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은 0.16%로 델타 바이러스 0.8%에 비해 약 1/5배 낮게 분석됐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확산으로 고위험군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위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중증·사망자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감염예방 효과는 2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나 중증 예방효과는 지속되며 3차 접종을 한 경우 중화항체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사 결과, 3차 접종 후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성인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한 경우, 접종 2~4주 경과 시 오미크론주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접종 전 대비 10.5~113.2배 증가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치료제 효과는 기존 항체치료제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항바이러스제는 입원 및 사망위험을 8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화율이 낮지만, 높은 전파력으로 단기간 내 대규모 발생 시 방역·의료대응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인 중증도’는 낮지만 ‘사회적 피해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령층 및 감염취약시설에 전파될 경우 중환자 발생 규모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 억제와 고위험군 우선 보호는 지속적으로 필요해, 청장년층에서 발생이 가속화되고 확산될 경우 업무 공백으로 사회기능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의료·돌봄·교육 등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3차접종률을 높이고 분야별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라 1월 14일에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전략에 따라 방역 대응체계를 전환을 추진한다.
오미크론 대응 방역 의료체계 전환의 핵심은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체 확진자 규모의 통제·관리보다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역학조사·관리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코로나 19 진단검사 개편은 PCR검사 역량을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 조기진단에 집중해 조기치료를 통해 위중증을 예방하고자 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검사는 60대이상 고위험군에 집중하며 이외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고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한다.
진단검사체계 개편은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 1월 26일 우선 시범적용하고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반영해, 예방접종력 여부, 증상 유무를 고려해 확진자·접촉자의 격리기간을 변경해 1월 26일부터 전국에 적용한다.
확진자 격리기간은 예방접종완료자는 7일 격리하며 미접종자 및 이외 접종자는 10일 격리한다.
밀접접촉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미접종자 등은 7일 자가격리를 하며 모두 6∼7일차에 PCR검사를 시행한다.
백신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으나 아직까지 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고령층 미접종자, 2차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해 3차접종 대상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부터 빠른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과 사람 간 접촉증가로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므로 고향 방문전에 3차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1월 2주차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라 중증 진행을 평가한 결과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0.9%,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80.2% 낮게 나타났다.
즉,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1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5배 높게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억제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 방역수칙을 지키고 상황별 권고 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상생활에서 KF94·KF80 마스크 착용하기,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사적모임·외출·집단행사는 최소화하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오미크론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역수칙인 만큼, 실내 또는 다중이 모이거나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설 연휴 고향방문·여행으로 기차 또는 비행기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시설운영자께서도 다중의 손이 닿는 손잡이·문고리 등을 주기적 소독해 시설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밀착해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가드 등 액세서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는 KF 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또는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나,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3밀 시설,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비말 차단율이 높은 KF94 또는 KF80 마스크 착용을 우선 권장한다.
다만,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주차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중환자 병상 확충 및 위중증 환자 감소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직전 대비 전국 및 수도권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비수도권은 높은 수준이다.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의 경우, 병상 확충에 따라 감당가능 확진자 수가 증가해 전국, 수도권은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은 뚜렷한 증가세가 확인됐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발생이 증가하며 재택치료자 비율 및 재택치료 의료기관 가동률도 증가했다.
발생지표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전반적인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비수도권은 11월 3주 주간 일평균 발생률이 2.2명이었으나 1월 3주 7.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3차 접종 확대에 따라 60세 이상 비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18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전 주 25.3%에서 1월 3주차에 26.4%로 증가했다.
입원환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위중증 및 사망자는 4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처음으로 50% 이상을 넘어서며 급속하게 우세화 되는 양상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서는 1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 수 증가에도 대응역량의 여유가 유지되는 상황이나,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대응 역량 부족이 우려되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재택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고 입원환자 수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유행 확산이 시작되어 적극적인 대응 및 방역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했으며 연령대별 접종률 속도가 낮은 집단에 맞춰 접종 독려 방안을 점검하고 진단검사 우선순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적인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높음 단계로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기록하며 급속하게 우세화되는 양상으로 환자 발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설 연휴 모임 증가에 따라 발생이 급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1주간 일평균 재원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해 말까지 1천명대를 기록 후 꾸준히 감소해 8주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 발생은 전주 대비 47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1월 3주 사망자 수는 60대 이상 연령군이 2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40~50대가 12명이었다.
최근 5주간 사망자 1,885명 중 백신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62.4%를 차지했고 2차 접종자는 30.1%, 3차 접종자는 7.5%이었다.
최근 5주간 60대 이상 사망자 1,767명 중 백신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60.8%, 2차 접종자는 31.5%, 3차 접종자는 7.8%이었다.
최근 5주간 사망자 1,885명 중 병상 배정 중 사망자는 1.2% 이었다.
1월 3주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204명, 조사중이 44명이었다.
최근 1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일평균 5,160명으로 전주 대비 46.2% 급증해 전국적으로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3,370명으로 전주 대비 40.5%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1,790명 발생해 전주 대비 58.4% 증가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주대비 0.26 상승해 전국 1.18로 유행세로 전환됐으며 수도권은 1.16, 비수도권은 1.27이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일 평균 311명으로 전주 대비 4.2% 감소했다.
전주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고 0~9세·10~19세연령군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전주대비 확진자 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은 감소세를 유지해 9.5%를 차지하고 있다.
전주대비 모든 연령군에서 일평균 발생률은 증가했고 특히 18세 연령군에서 2.6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 했다.
’소규모 지역사회 접촉‘ 및 ‘조사 중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 집단발생은 총 68건으로 사업장 19건, 교육시설 19건, 다중이용시설 16건, 의료기관/요양시설 6건, 종교시설 3건, 가족/지인모임 2건, 기타 1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확진자 발생 비중은 8.2%로 전주대비 6%p를 감소했다.
국내감염 사례의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50.3%로 우세종이 됐고 해외유입 사례도 대부분 오미크론형 변이로 확인됐다.
인구이동량 이동평균 기준점 대비 0.4%로 전주 대비 0.7%p 감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국내 바이러스 검출률이 50%를 돌파하는 등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진행된 가운데 18세 이하 확진자 급증, 외국인 확진자 지속,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지속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검출률이 50.3%를 기록했고 거리두기 강화 이후 3천명대를 유지 중이던 일평균 확진자가 5천명을 상회하는 등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확인했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 바이러스 검출률이 82.3%로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의료기관·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이 발생중이다.
수도권의 경우 평택시 군부대 등에서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경북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오미크론 집단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에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1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순위 대상자에 PCR 역량을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새로운 검사체계를 광주·전남·평택·안성에서 우선 시행한다.
아울러 확진자 및 접촉자의 격리기간 단축 및 격리 대상 변경사항도 1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전주대비 확진자 수 및 비중은 감소했으나, 사업장 및 어학당 등에서의 소규모 집단 사례는 지속되고 있으며 설연휴 계기 외국인 사적 모임을 통한 전국적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 밀집지역·산단·지원센터 등을 통한 3차 접종 안내 및 교통 편의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예방 접종을 독려하고 공용 시설 이용이 많은 사업장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18세 이하 확진자가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겨울 방학 기간 동안 교육시설 의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접종이 상당기간 경과해 면역력이 저하된 18세의 경우 10만명당 발생률이 전주대비 2.6배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기존 오미크론 우세종화 진행 국가의 아동 확진자 증가 경향과 접종 증가율 둔화 감안 시 18세 이하 연령층의 확진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차접종후 3개월이 경과한 18세의 신속한 3차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실시 등 12-17세 청소년 접종 독려를 지속한다.
아울러 개학을 대비해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지침 계획을 수립하고 개학 전·설 연휴 일상 복귀 이후 학교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해 등교 전 검사 실시, 수시 환기 및 개인 위생수칙 강화 등을 권고한다.
60대 이상 집단 발생의 30%이상이 요양병원·시설에서 발생 중이다.
최근에는 감염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요양병원·시설의 오미크론 집단 발생 보고도 지속되고 있다.
1월 17일부터 시행중인 선제검사 강화를 철저히 이행하며 특히 미접종자 업무 제한, 신규 입원자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 1월 22일까지 먹는 치료제가 요양병원·시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에 보급된 바, 확진자 발생시 신속하게 투약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세종화가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가 금주부터 본격 확산되고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에 확진자 급증이 우려되는바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특히 설 연휴 기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KF80 이상 마스크 사용, 수시 환기 및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방대본은 오늘)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 방문 또는 쿠브·전자출입명부 앱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부터 COOV·전자출입명부 앱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전자 PCR 음성확인서와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 PCR 음성확인서 도입에 따라,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계획된 PCR 음성확인문자는 2월 말까지 사용 예정이다.
한편 방역패스 예외자 중 보건소의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 면역결핍 등으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시,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 시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내일)부터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누리집’에서 국민이 직접 종이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할 수 있어, 스마트폰이 없어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과 고령층도 보건소 방문 없이,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아울러 1.26.부터 신속항원검사가 시범 적용되는 광주·전남·평택·안성지역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에서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에서는 음성결과가 적힌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속항원검사의 음성결과는 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게 인정된다.
또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신속항원검사가 시범 적용되는 4개 지역 외 전국에서 모두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방대본은 증명서가 있음에도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자분들께서는 이번 주부터 새롭게 발급되는 방역패스 확인서를 사전에 확인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에게 맞는 증명서·확인서를 발급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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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 개시 격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은 1월 24일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2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등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훈련 개시를 격려했다.
이번 훈련 개시식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입촌 종목 선수단, 지도자 등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한 가운데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의 개식사, 오영우 차관의 격려사, 이야기 콘서트 형식의 선수단 선서 축하 인사 영상 송출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오영우 차관은 개시식 이후에 컬링장에서 ‘컬링’을 체험하고 선수단과 소통하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한편 이천선수촌은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 효과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숙소를 증설하고 장애유형별 적응훈련실 확보 등을 위한 생활관, 체력단련장 시설 증축 공사를 완료했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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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연임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지난 23일 문재인정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임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2일 약 2년 8개월의 임기가 종료되는 김 위원장을 23일부터 2년 임기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월 22일까지이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및 연방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행정학자로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9년 5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지난 2년 8개월 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6법 마련,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초광역협력,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확대 등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재정·정책적 성과를 위해 노력했다.
이번 연임으로 주민 주권 구현과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위해 헌신한 김 위원장의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순은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대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정착되기 위해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하며 주민과 함께 더 나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 개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등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 “자치분권 정책이 지역에 안착해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임의 포부를 밝혔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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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세종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25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역학관련 농장·시설·차량에 대한 검사 및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산란계농장 역학관련농장 정밀검사 과정에서 조기 발견됐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관계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금농가의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뒷문 폐쇄와 함께 외부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이 적정한지 꼼꼼히 점검하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덧붙였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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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관련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 고용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해신속한 수색활동 등을 지원하며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를 긴급 교부해, 탐색·구조 활동과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국토부·고용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해,안전한 수색환경이 마련되면 전국의 구조인력을 가동한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건설사고대응본부도중수본에 편제되어 건축물·구조물 안전점검, 현장 수습 등에 대한 검토를 주관하고 행안부는 근로자 가족과 인근건물 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상담, 구호 활동 등 피해 지원을 총괄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24. 오후 3시에 이번 붕괴사고 현장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탐색·구조 활동, 타워크레인 제거, 붕괴건물 안정화, 근로자 가족 지원 등 관련 상황과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탐색·구조 계획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안경덕 장관은 “신속한 근로자 탐색·구조, 현장 수습, 피해지원 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언급한 후, “오늘 타워크레인 안정화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붕괴사고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메인지브·균형추 및 RCS폼 일부 제거, 조종석 및 RCS폼 추가 제거 예정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광주지역재난대책본부와 함께 신속하고 안전한 탐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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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에서 치유 받고 지역 특산물도 사고
‘치유의 숲’에서 치유 받고 지역 특산물도 사고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금일부터 시행되는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국 36개 국, 공립 치유의 숲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의 설명서를 반영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 재해 분야 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치유의 숲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지역 발전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 등 관련 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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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의료 등 대응체계 강화
군,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의료 등 대응체계 강화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군내 확진자 및 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해 방역·의료 등 제반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한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우세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에서도 작년 12.22일 최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집단생활하는 군 특성을 고려,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급증하는 역학조사 및 검사·격리 소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군내 방역·의료역량을 확충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사 시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비계획도 수립한다.
우선, 진단검사는 자체인력 보강, 민간 위탁검사 확대 등을 통해 군의 PCR 검사역량을 최대한 확충해 현행 군내 PCR 검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역량을 초과 시에는 군 우선순위에 따른 PCR 검사를 시행하고 현재 일부 유증상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입영장병 및 휴가복귀 장병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집단생활하는 군부대 특성 등을 고려해 현행과 동일하게 보건당국 PCR 검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역학조사와 격리 소요 급증에 대비한 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격리소요 급증에 대비해 부대별 가용 격리시설 및 민간시설 임차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지침 변경과 연계해 확진자의 접촉자, 휴가복귀자 등에 대한 격리기간도 단축해 격리자 관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역학조사관 양성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확진자 치료는 기존과 같이 자가에서 출퇴근하는 간부, 상근병 등은 보건당국 통제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을 적용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부대 내 병사, 훈련병 등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도 원활한 병상배정이 이뤄지도록 보건당국과 협조해 일일 단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역학조사 및 검사·격리 소요, 확진자 발생 등이 군 방역역량을 초과하거나 군 기본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침과 연계해 부대관리 전 분야에 대한 고강도 군내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 및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서도 현행 작전 요소에 대한 정상적 기능 유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부대별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각군 총장, 각 국직부대/기관장 통제하에 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시행해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군사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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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2022년 종자산업 전문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국립종자원은 맞춤형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2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자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교육센터는 전문분야별 실습실, 실습 기자재, 국제회의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종자·육묘업 종사자, 농생명 계열 고등·대학생, 종자 관련 담당 공무원·교원에게 맞춤형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종자산업 종사자 교육수요와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5개 신규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12개 교육과정을 개선,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자별 교육을 살펴보면 종자·육묘업 종사자 대상 교육은 실무에 필요한 작물별 육묘 및 육종 기술, 무병묘 생산기술, 종자 품질검정과 수출 및 마케팅 기술 과정 등을 운영한다.
특히 종자는 농업의 반도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교잡, 채종 기술 및 품종보호제도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이 새로 도입된다.
농생명 계열 고등·대학생 등 미래인력 대상으로는 체계적인 기술 배양이 가능하도록 교배와 접목 기술 등 기초 분야부터 조직배양, 종자검정, 병리검정, 유전자분석 등 전문 분야 실습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종자 담당 공무원·교원을 위한 역량 강화 과정, 중학생 진로체험 과정, 일반인을 위한 생활원예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시아 개도국의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초청 연수과정도 운영한다.
국립종자원 서봉열 교육센터장은 “교육센터가 마련한 종자 전문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종자·육묘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도모해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자업계, 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명품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하며 교육품질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교육일정 및 세부 안내 사항은 지난해 적극 행정의 하나로 새롭게 구축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