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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노사 함께 ESG 경영실천 나선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14일 노사대표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디지털 가상현실 플랫폼인 메타버스로 동시에 개최되어 다수의 임직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ESG 경영 가치를 공유했다.
선포식에서는 노·사 대표가 ESG 경영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공단만의 ESG 경영 비전과 목표, 과제들을 발표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환경·안전·투명”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공단이 글로벌 안전보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
공단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Clean KOSHA’라는 ESG 경영 비전을 세우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동반 성장,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및 종합 청렴도 1등급이라는 경영 목표를 세웠다.
3대 전략목표로 ‘친환경 산재 예방 서비스 구현(E), 국민 중심의 사회적 가치 창출(S), 투명경영 실현(G)’을 세우고 12개 전략과제 및 37개의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공단은 안전보건 종합전문기관으로서 ESG의 “S” 분야를 선도해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안전보건 경영이 정착·이행되도록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포식 이후 임직원들은 메타버스에서 구현된 가상공간에서 ESG 퀴즈, KOSHA ESG 홍보관 방문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ESG 경영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미래세대와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ESG 경영은 대국민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며 “국민 중심의 투명한 친환경 산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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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반려식물 관리카드 받아가세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반려식물 관리카드 받아가세요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반려식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인기가 높은 반려식물 36종을 선정해 반려식물 관리카드와 원예가이드 책자를 제작해 사계절전시온실과 방문자센터에서 무료로 나눔하고 있다.
또한, 반려식물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5개의 테마별 모델정원을 조성해 이를 토대로 조성매뉴얼 책자를 제작해 반려식물 관리카드와 같이 무료 나눔하고 있다.
원예가이드 및 반려식물 관리카드에는 물주기·온도·병해충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엽서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수목원 방문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궁금한 사항은 반려식물 카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내 반려식물 게시판과 연결되어 문의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반려식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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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걱정없이, 얼굴만 비추세요
생체인식 관련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12~’21)
[세종타임즈] # 현대차그룹의 제네시스는 자동차 스스로 운전자의 얼굴을 알아보고 차문을 열어주는 ‘페이스 커넥트’를 상용화 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지하철 개찰구에 얼굴을 비추면 요금이 자동으로 결재되는 ‘페이스페이’가 사용되고 있다.
# 직장인들이 매일 아침 마주치는 출입게이트 시장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이 우려되는 지문인식기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 얼굴인식과 동시에 체온을 측정하는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채용된 안면인식형 출입게이트가 각광받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얼굴, 홍채, 음성 등을 이용한 비접촉 생체인식 관련 특허출원이 ‘15년 431건에서 ’19년 792건으로 83.7% 증가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으로 얼굴, 홍채 등을 인식하는 속도 및 정확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생체인식은 지문, 얼굴, 홍채, 음성 등의 신체 특성을 추출해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화 기술로 신체 일부를 인식기에 직접 접촉하는 ‘접촉식 생체인식’과 얼굴, 홍채 등을 일정거리를 두고 촬영해 식별하는 ‘비접촉 생체인식’으로 구별된다.
최근 5년간 생체인식 관련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접촉식 및 비접촉식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특허출원은 ‘15년 1,031건에서 ’19년 1,295건으로 25.6% 증가 했다.
세부 기술별로는 접촉식 생체인식 출원은 ‘15년 600건에서 ’19년 503건으로 16.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접촉식 생체인식 출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접촉 생체인식 특허출원을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74.1%, 미국인 11.5%, 중국인 4.1%, 일본인 1.8% 등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전체 특허출원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 보면, 비접촉 생체인식분야의 중국인 출원비중이 눈에 띄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2015년부터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기술을 중심으로 한 치안유지 프로젝트인 ‘텐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도 이에 맞추어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전자부품심사과 노용완 심사관은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지문인식기가 코로나 19바이러스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비접촉식 생체인식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다”며 “이러한 생체인식기술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에 기반이 되는 분야이므로 우리기업들은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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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1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학술토론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복지 체계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지역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선도사업 지자체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사례발표에서 각 지자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현황 중 특색 있는 우수사례와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오후에는 기조 강연과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 강연은 다나카 시게루 일본 사회보장심의회 회장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재까지의 선도사업 추진현황과 대상자 특성 및 성과를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가 ‘전 국민 돌봄보장정책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내 보건과 복지체계 연계 방안과 전 국민 돌봄보장정책 확산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관련 협회 및 학계, 선도사업 지자체 현장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붙임 1 참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역과 주민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 공직자 및 현장 전문가들이 통합돌봄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줬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그간 지역사회의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집중관리 대상자 설정 등 구체적 모형을 개발하고 제도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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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인 확장 가상 세계 콘텐츠 육성 위해 현장과 소통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12월 17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2022년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간담회’를 열고 한국적인 확장 가상 세계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선도 사례 등을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대중문화, 예술, 콘텐츠, 국어교육, 스포츠산업 진흥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사업수행기관 관계자와 현장 예술인, 콘텐츠 창·제작자, 기업인, 전문가 등 정책 수요자들이 간담회에 함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김동호 교수가 ‘메타버스 환경 변화 및 콘텐츠와 데이터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내년도 문체부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한다.
이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과 건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차세대 인터넷 환경인 확장 가상 세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태동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168억 4천만원 규모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확장 가상 세계 플랫폼에서 한국 전통문화, 한글 교육 콘텐츠, 케이팝, 한국 패션 등 한류와 관련된 한국적 소재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을 지원한다.
나아가 예술인은 물론 개인 창·제작인들이 확장 가상 세계 환경을 통해 세계시장에도 진출하고 다양한 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확장 가상 세계 내 전통문화생활 및 전통놀이 체험 콘텐츠 제작 지원, 공연·전시 등 확장 가상 세계로의 창작 환경 전환 대비, 예술인들의 확장 가상 세계 예술 창작활동 지원, 게임·애니메이션 콘텐츠, 확장 가상 세계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출시 등 사업화 지원,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한국-패션 콘텐츠 제작과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세계적인 흥행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확장 가상 세계 플랫폼에 가상 세종학당을 개설해 한국어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한류 저변을 확산한다.
또한 문화데이터·스포츠 등 확장 가상 세계 콘텐츠 구현에 필요한 다양한 3차원 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하는 등 확장 가상 세계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힘쓴다.
황희 장관은 “전 연령대와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은 문화 향유에서의 메타버스 시대를 한 발 앞당길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류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 문화를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동시에 예술인, 콘텐츠 창·제작인들이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창작을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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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핵군축·비확산에 관한 ‘제5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참석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핵군축·비확산에 관한 ‘제5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참석
[세종타임즈]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14일 저녁 핵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다자회의인 ‘제5차 핵군축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제10차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를 앞두고 NPT 평가회의 전망 및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차원의 NPT 평가회의 기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국들은 금번 NPT 평가회의가 핵군축의 실질적 진전에 기여하고 NPT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제2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된‘핵군축 진전을 위한 구체 제안’이 이행되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여타 NPT 당사국간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함 조정관은 지난 50여년 이상 국제 핵 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 기능해 온 NPT를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NPT의 3대축인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핵 군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동 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함 조정관은 실질적인 핵군축 진전을 위한 핵보유국간 대화, 상호이해와 투명성 제고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군축·비확산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전 세계 청년 관여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함 조정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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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의 확산 거점인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시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의 확산 거점인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시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12월 15일에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8년 8월에 선정된 이후, 기본계획 마련과 세부설계를 거쳐 2019년 12월 착공해 2년간의 조성 공사 끝에 준공하게 됐다.
정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 정책을 국정과제이자 8대 선도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8년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스마트팜 확산방안’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정부 스마트팜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 기능은 예비 청년농 스마트팜 교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이며 보육·임대·실증온실, 빅데이터센터 및 지원센터 등의 핵심시설로 구성된다.
이번에 운영이 시작되는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 4개 지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 가장 큰 규모로 약 43ha의 부지에 핵심시설 약 10ha가 조성됐으며 청년농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과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문화거리, 기존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도 2023년까지 혁신밸리 부지 내에 조성된다.
경북도와 상주시는 혁신밸리 청년 보육체계와 자체 자금 및 온실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청년 유입-성장-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내 선도 농가들이 스마트팜 운용과 작물 재배기술을 전수하고 판로 개척도 지원함으로써 기존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간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품목에 대한 데이터 표준 마련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병해충, 재배 관리 등 농업 현장 문제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진단해주는 서비스의 농가 보급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농업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을 위한 전문실증서비스를 혁신밸리에서 제공해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한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농업용 로봇, 수출용 플랜트 등을 중점적으로 실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산 스마트팜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 시범온실을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시장 분석, 진출전략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12월 15일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데이터 기반의 농가 지원 서비스 보급, 스마트팜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육성을 적극 지원해 한국 스마트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고 “상주에서 청년 농업인의 꿈과 함께 지역 경제 활력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영상축사를 통해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이 될 스마트팜은 농업인구 감소와 농업인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하며 “미래 농업을 꿈꾸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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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및 드론박람회 개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및 드론박람회 개최
[세종타임즈]국토교통부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난 12월 14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이 높고 글로벌 선두주자가 없는 드론 활용시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국내 드론 활용시장이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토부·산업부·과기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그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해왔다.
드론산업 육성과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고 드론법 제정, ‘드론산업육성정책 2.0’ 등 국내 드론산업을 꾸준히 지원한 결과 국내 드론산업은 시장규모가 ‘16년 704억원에서 ’20년 4,945억원으로 크게 성장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다만, 국내드론 생태계는 드론 활용분야가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심 내 비행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드론 인프라 및 인력 공급과 더불어 드론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 발굴,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방향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먼저, 규제 없는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을 위해 드론 비행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추진한다.
또한, 특구조성계획 제출 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의 상용화 및 실현 가능성 인정되는 경우 규제면제 대상에 추가해 실증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일반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지자체 자체 운영하고 있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드론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한다.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혁신성·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의 공공판로도 지원한다.
드론 비행성능에 대한 시험결과서 발급으로 기존 안전성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제품 적기 판매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K-드론시스템의 실용화 촉진 지원을 통해 생활밀착형 드론활용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새싹기업 등 혁신기업에게 충분한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확대한다.
건축물, 사람이 밀집해 있는 도심 내에서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고장에 대응해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방안도 수립한다.
또한, 향후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배송 산업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 마련도 추진한다.
비행중인 드론의 소유자, 비행승인 여부, 비행경로 등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드론식별장치 장착을 검토하는 한편 불법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 공항·원전 등 국가주요시설 대상 불법드론 위협에 대비한 안티드론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드론사고 대응력 제고를 위해 드론사고 분류체계 신설, 사고보고 및 조사체계 마련을 포함한 체계적인 드론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드론보험·사고 관련 통계·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드론사고 데이터를 연계한다.
또한, 해킹에 의한 데이터 유출, 드론탈취 등 보안위협으로부터 드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 보안인증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드론기업의 드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와 사고 위험이 낮은 드론에 대한 보험료 할인, 비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부과 등 적정 보험료 부과 방안을 협의한다.
상용드론 개발 지원을 위해 상용화 전 주기에 걸친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내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에 필요한 이착륙장, 교통관리를 위한 설비·장비 구축도 ‘22년까지 완료한다.
드론 상용화에 따른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확대에 대비해 최대 2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 드론 통신기술 개발을 ‘25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개발중인 KPS, KASS를 드론에 접목해 정밀 항로설정, 이착륙 등 드론의 위치 정확도 제고도 추진한다.
드론배송 상용화 지원을 위해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지정도 지속 확대한다.
원격자율비행 드론 운용이 가능한 인력 양성을 위한 조종교육 및 자격시험 개선과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업계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 등 드론개발 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드론·UAM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드론시장에 대응해 효과적인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정기화 하고 중장기 드론정책 추진방향과 분야별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UAM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통관리·운항·인프라 등 全분야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공공수요 반영 무인이동체·SW플랫폼 개발, D·N· A 기술을 드론에 접목하기 위한 개발·실증 지원도 추진한다.
‘K-드론 대표단’을 구성, 국제 드론엑스포 등에 적극 참여해 국내 드론·기술 홍보 및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해외 ODA 등 해외 입찰정보 제공 및 해외 시장 동향 보고서 발간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드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드론자격·사업 관련 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한 드론관리 총괄법 제정을 추진하고 新산업 진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UAM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UAM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25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되고 드론 관련 일자리도 9.2천명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가 ‘하늘·사람·미래를 연결하는 드론’이라는 주제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개최된다.
201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는 그동안 국내 드론산업 육성 성과와 드론기술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확인하고 혁신성과 홍보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에는 드론 라이트쇼, 다중드론 배송 시연과 같이 드론기술 발전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연행사와 함께 레저·관광, 배송·물류, 안전점검, 감시·정찰 드론을 볼 수 있는 테마별 전시관 및 UAM 특별관 등이 운영된다.
또한, 일반 관람객들이 드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드론 체험관 및 다양한 분야의 드론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개막식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헌승 국토교통위 위원장, 드론산업협의체 위원, 드론기업 대표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12월 16일 오후 4시~17:30,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와 이헌승 국토교통위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드론산업 유공자 표창, 드론 경진대회 시상 등이 이어서 진행된다.
특히 시연행사에서는 다중드론 배송,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 익수자 수색/구조, 시설물 점검 등 고난도의 국내 드론기술의 접목해 일상 속에서 드론이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선보인다.
시연 드론은 모두 국내 기업이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및 드론 실증도시 사업 등 실증지원 사업과 국토부·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의 R＆D를 통해 개발된 성과물이다.
특히 드론 라이트 쇼는 최대 600대의 드론에 국내업체가 보유한 자동/자율비행, 군집비행 기술, RTK GPS 등 초정밀 제어기술을 활용해 개막식의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한다.
전시회에서는 드론, UAM 등 미래 유망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연구기관, 기업의 신기술 개발현황 등 드론 개발 관련 주요 성과가 전시된다.
새로운 드론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한 사례를 소개하는 ‘실증도시 전시관’, 미래 도심항공교통 발전방향을 제시한 ‘UAM 특별관’, ‘부처별 R＆D성과 전시관’, 배송·물류, 안전점검, 감시·정찰 등 드론활용 ‘테마별 전시관’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 국내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드론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드론산업의 저변확대와 드론 레저문화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드론 레저 체험을 위한 ‘미니 드론레이싱대회’, ‘드론축구시연’이 진행되고 청소년을 위한 ‘드론코딩교육 및 시연’이 마련되어 있으며 드론 시뮬레이터를 통한 드론 조종 체험도 가능하다.
컨퍼런스는 2개 세션으로 진행하며 세션 1은 ‘드론 저변 및 활용분야 실증 확대’를 주제로 세션 2는 ‘원천기술 확보 및 드론기술 발전 미래방향’을 주제로 구성된다.
주요 드론 실증사례, 드론 안전 및 활성화 방안 및 국내 드론산업 글로벌 사업화 전략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드론 분야 미래 신기술 소개, 드론 원천기술의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2021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 상용화 되고 있는 국내드론 기술을 체험하고 국내 드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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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지역개발 경진대회 우수사례 6건 선정·발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개발의 관심 및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 14일에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정책포럼을 실시했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의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 및 교수를 비롯한 민간전문가 등 약 40명이 참석했고 시상식에 이어 인구감소, 국토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정책의 향후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지역개발사업을 1)주거환경, 2)관광, 3)산업 분야로 구분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3건의 최우수사례와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개발 우수사례 6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창군은 인구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신원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 학교, 주민이 힘을 모아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플랫폼은 지방 인구감소에 대응해 공공임대주택, 일자리 및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는 균형발전 사업으로 학생유치를 위한 주민-학교-지자체의 노력과 주거플랫폼 선도 모델로서의 역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실군은 하천정비사업으로 훼손된 임실천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천변 공원화, 경관조명 설치 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임실천 경관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음식점 등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과 동시에 각종 지역행사 개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서천군은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춘장대해수욕장과 홍원항을 연결하는 길이 1.3km, 폭 11.5m의 도로를 건설했다.
주요 관광지를 잇는 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했고 특히 도로개통 전인 2018년에 비해 개통된 2019년에는 해수욕장과 홍원항 방문객이 약 3배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보였다.
하동군은 경전선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하동역사 – 섬진철교 구간 2.2km를 공원으로 조성했다.
유휴시설이었던 폐철도의 재활용을 통해 하동읍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예산군은 보건소를 리모델링해 ‘신활력 창작소’를 계획해 청년층 유입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했다.
특히 외식 분야 창업지원을 위해 민간업체가 입주해 외식업 관련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약 2,600명의 교육생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성군은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지역에 청년층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영미숙창업허브센터를 조성했다.
4층 규모의 창업허브센터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6개팀이 입주해 드론, 펫건강식, 지역농산물 활용 식품개발 등과 관련된 창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청년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최우수,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 지자체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되며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발굴된 사례는 지역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역개발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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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설치 협의가 완료되어 운영이 예정된 단기·외래진료센터은 21개소이며 설치 협의 중인 기관도 29개소이다 아울러 항체치료제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 투여 실시 중으로 투여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12.14 현재,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18명,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들에게도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위 사례와 같이,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적시에 연계하고 항체치료제도 투여해 재택치료자 등에 대해 필요한 진료와 약제 투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동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14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이라고 밝혔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으로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했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했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해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조치를 연장해 시행한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등 11개국 發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는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되어 한시로 운항이 중지되었던 에디오피아 發 직항편도 ’22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상기 입국제한 11개국 外 모든 국가發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한다.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한다.
향후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7,850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7,828명으로 전일 대비 2,303명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964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70명이다.
12월 15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6,804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686.3명이다.
전주에 비해 1,407.3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5,017.1명으로 전주에 비해 974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669.1명으로 전주에 비해 433.2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2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81.4%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14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78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5.0%로 19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6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2,53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5.7%로 3,0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0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65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0%로 6,1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5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4%로 3,5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181명으로 수도권 3,397명, 비수도권 784명 이다.
12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1.4%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3%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79만을 포함해 18%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42.1%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7만 3,93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9만 3,51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416만 1,326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90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6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2,581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3.4%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821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5.1%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760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5%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5,570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11.7% 감소한 수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2월 1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5만 4,85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73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1만 7,11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338명 증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기타 총 123,467개소를 점검해, 고발 21건, 행정명령 47건, 계도 700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의 ‘제3차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총 5,496개소를 점검해, 고발 142건, 영업정지 6건, 과태료 100건, 방역수칙 게시 미흡·마스크 불완전 착용 등 안내·계도 543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