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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국 9개 지역 국도건설 사업 구간 개통
연말까지 전국 9개 지역 국도건설 사업 구간 개통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경북 구미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에서 총 연장 72.7km에 달하는 8개 국도 건설사업 구간에 대해 오는 12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에서 선산읍을 잇는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4차로 신설도로로 ‘12년 2월에 착공해 약 9년 10개월 동안 총 사업비 2,286억원이 투입됐다.
해당 구간은 구포-덕산과 구포-생곡1에 이어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36km 전 구간을 완성하는 마지막 구간으로 ‘09년 11월 착공 이후 약 12년 동안 총 사업비 9,393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구미시 도심지 통행 시간이 기존 국도 대비 18분 이상 감축되어 인근 국가산업단지 등의 물류비용도 연간 46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일원의 2.24km 구간에 대한 4차로 신설 및 선형개량 사업으로 ‘16년 10월에 착공해 약 5년 2개월 동안 총 사업비 234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시간이 6분 이상 단축되고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성 확보 등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 김제시 연정동에서 흥사동을 잇는 김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4차로 신설도로로 ‘09년 6월에 착공해 약 12년 6개월 동안 총 사업비 1,544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도심지 통행 시간이 기존 국도 대비 10분 이상 단축되는 등 도로이용자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에서 강진군 도암면 간 2차로 5.7km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 사업으로 ‘17년 3월에 착공해 약 4년 10개월 동안 총사업비 377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옥천면 소재지 구간의 차량 통행시간이 5분 이상 단축되고 선형 개량에 따른 교통 안전성도 향상되는 등 지역주민과 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서 횡성군 우천면 간 2차로 11.7km에 대한 선형개량 사업으로 ‘16년 3월에 착공해 약 5년 9개월 동안 총사업비 499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도로이용자의 통행 안전성 및 교통 편의성이 향상되고 특히 원주 치악산과 구룡사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에서 용평면 간 2차로 19.9km에 대한 선형 개량 사업으로 ‘17년 3월에 착공해 약 4년 9개월 동안 총사업비 903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해당 구간의 주말 상습 지·정체 현상이 해소되는 등 도로이용자의 이동성이 높아지고 특히 도로 폭이 좁고 급커브·급경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개량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일원의 2차로 1.7km 구간에 대한 우회도로 신설사업으로 ‘18년 3월에 착공해 약 3년 9개월 동안 총 사업비 121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기존 면 소재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통행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역 주민과 도로이용자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에서 관산동을 잇는 고양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4차로 신설도로로 ‘04년 4월에 착공해 약 17년 8개월 동안 총사업비 2,200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고양시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 통과할 수 있어 해당구간의 차량 통행시간을 20분 이상 단축하고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성 확보 등 교통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도심 교통혼잡 구간을 신설·우회하거나, 기존 선형불량 구간을 개량하는 등 국도의 간선기능을 향상시키고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도로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주민과 도로 이용객들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이번 개통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멈춰 섰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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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관세행정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개최
‘2021년 관세행정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개최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12월 15일 전국 세관을 대상으로 ‘2021년 관세행정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관세청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지능형 정부’ 구현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을 빅데이터 활용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삼고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술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그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아이-캣치, 빅파인더와 같은 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무에 접목해 신기술 기반의 정보분석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해 왔다.
올해 최초로 시작된 성과 공유대회는 관세청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분석 시스템을 통해 창출된 다수의 분석사례 가운데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결과물들을 공유·확산하는 자리다.
발표는 빅데이터 기술환경, 아이-캣치, 빅파인더 3개의 분야로 구분해 실시하고 각 분야별 최우수 활용사례를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빅데이터 기술환경 분야에서는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마약우범여행자 자동선별 인공지능 기반 수입신고 기재 오류 예측 가상데이터를 활용한 우범화물 예측 딥러닝 기반 수출입 무역통계 예측시스템 구축 등 총 4개작에 대한 발표 이후 현장 평가를 통해 최우수 사례를 선정했으며 아이-캣치 및 빅파인더 분야에서는 사전에 개최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인 기업정보 연계분석을 통한 외환검사 대상업체 발굴 공급망 분석 등을 활용한 인천항 담배밀수 적발사례에 대한 성과발표 및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코로나 세계적 유행 장기화로 인한 초유의 위기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관세행정 차원에서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하고 밀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데이터 문해력, 즉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통찰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관리자와 직원이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조직 전반에 걸쳐 데이터 역량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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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상반기에 받은 자가 2022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진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동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기를 권고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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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팀장급 이상 간부진과 함께 12월 15일 오후 세종시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쳤다.
이번 류 차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3차 접종 대상 기준 기간이 기존 2차 접종 이후 4~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3차 접종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조속한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도 돌파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본 접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신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하며 하루 확진자가 최대 7,000명이 넘고 위중증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확산을 시작해 추가 접종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올해로 만 57세인 류 차관은 지난 7월 1차, 9월 2차로 코로나19 기본 접종을 받았으며 이번 3차 접종 기준 기간 단축에 따라 접종 대상이 됐다.
류 차관은 추가 접종을 마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한 후,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에 따라 2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했다.
참고로 만 60세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접종 일정에 맞추어 지난 11월 15일 3차 접종을 받은 바 있다.
류 차관은 “잠시 멈춘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와 같은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백신 추가 접종에 동참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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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경찰청
[세종타임즈]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임호선 의원, 경찰청장, 전·현직 국가경찰위원,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학술포럼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의 발전과 함께해 온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경찰 시대를 열어가려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영상 축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초청 내빈 축사가 있었으며 출범 30주년 기념영상 상영, 기념 세리머니 등이 진행됐다.
특히 간담회 시간을 통해 전·현직 국가경찰위원,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지휘부 등 관계자가 함께 모여 국가경찰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학술포럼은‘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고 이은주 국회의원을 포함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여성계,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태 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는“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에 기여한다는 당초의 위상에 걸맞게 그 역할을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권한의 보완과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찰작용이 실현되도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출범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며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안행정의 견제·감시자이자 조력·후원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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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는 더 확실하게 보호한다”
“사이버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는 더 확실하게 보호한다”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첨단기술을 악용하며 날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사기·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 전문인력 채용 확대, 범죄행위별 집중단속 강화 등 사이버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자까지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이버테러수사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채용 확대 2022년도에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63명의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이 증원되고 총 208억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현장 사이버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피싱 등 민생범죄와 사이버테러 등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들을 동일한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국단위의 사이버범죄 지휘에 어려움이 있다.
사이버테러 수사는 장기간의 깊이 있는 수사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반면, 사이버금융범죄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범죄 수사는 국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빠른 시간 내 수사 착수 및 종결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에 사이버수사국 내 계단위로 운영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로 격상해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의 종합적 관제탑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전문화하고 기존에 모든 사이버범죄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각종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사이버사기·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토록 해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됨에 따라 민간 아이티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해 사이버테러·사이버성폭력·사이버금융범죄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상향해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21년 시도경찰청 소속의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사이버도박수사팀·사이버성폭력수사팀·사이버테러수사팀 등 죄종별 전담팀을 강화하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93,993건/28,75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277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운영하는 등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촉발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크웹·가상자산 등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로 해외발 사이버범죄는 크게 증가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법 및 경향을 면밀히 분석해 집중단속을 더욱 체계화하고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전화금융사기 의심 전화 판독기술 등 최첨단 기술과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국제기구,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아이티 기업과의 국제공조망 확장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 경찰청은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불법촬영물 등 소지자에 대한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신속히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2022년에도 불법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해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가부 등에 공유해 피해영상물 재유포 차단, 삭제업무를 지원토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연계된 추적시스템이 즉시 해당 영상물을 분석, 방심위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통보해 삭제·차단 등 피해자 지원토록 조치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단체 외 자치단체 소속 피해자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해 경찰청과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검토 경찰은 2020년‘박사방·엔번방' 등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범을 비롯한 공범들을 적극 검거하고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검토해, 현재까지 총 8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가수사본부는‘특정강력범죄법'과‘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 요건 및 판단기준 등을 반영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 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로 경찰은 그간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급자 위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성착취물 등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안부·금융위·방통위 등과 범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경찰에서 제시한 안건들에 대해 공감하며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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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부터 분기별 범죄 발생·검거현황 공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모든 국민이 범죄 동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1년 3분기부터 분기별 범죄 발생·검거 현황을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범죄발생·검거현황은 1년에 한 번 보정을 거쳐 8월경 공개했으나, 최신 범죄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는 분기마다 수시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수시통계 공개내용은 죄종별, 시도경찰청별 범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이며 2021년 3분기 수시통계는 12월에 공개했다.
이후 통계는 매년 1·4·7·10월 초에 피디에프 파일 형태로 경찰청 누리집에 게재된다.
다만, 분기별로 공개하는 수시통계는 1년 단위로 공표하는 ‘범죄통계’와 죄종 분류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추후 보완될 수 있어 연 단위 ‘범죄통계’와 직접 비교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한편 경찰청은 2022년 노후화된 범죄통계시스템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통계 입력 시 오류 차단 기능과 항목 간 분석기능을 고도화해 통계의 정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 피해자 연령, 범죄발생장소, 피해품 등의 항목값을 최신 범죄 특성에 맞게 개선해 향후 활용도 높은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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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 공모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 공모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을 공모한다.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는 고용·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전문가가 고용정보원 3대 고용통계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다.
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참가 희망자는 ‘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등 고용정보원에서 생산한 조사자료를 활용해 연구계획서와 학술논문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조사자료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용조사분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자격은 전문가부문 대학 교수 및 강사, 연구기관 연구자 등이며 학생부문은 대학교와 대학원의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등이다.
연구계획서 제출기한은 2022년 1월 23일 논문마감은 2022년 4월 17일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선정된 논문은 2022년 5월 27일 개최 예정인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며 학생부문 당선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전문가부문 연구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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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지키기 3대 분야 사망자 감소를 위해 10대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획기적 감소를 목표로 ’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한국방송협회는 12월 15일 12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교통·산업 안전 및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3대 분야 관련 보도, 공익 프로그램 제작 및 각종 공동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주재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10대 과제를 선정·논의했다.
‘16년 대비 ’2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8.2% 감소했으며 올해도 사망자가 8.0%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들어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취약분야인 보행자 보호, 이륜차 안전, 사업용 차량 안전 등 3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16~`18년 900명대 중후반이던 산재 사고사망자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등 노력으로 `19년 이후, 800명대에 진입했다.
다만, 대책의 현장 안착 지연, 소규모 현장 지원 부족 등으로 최근 감소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3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18∼’19년 증가하던 자살사망자는 ‘20년 감소세로 전환해 ’21년 9월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어려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는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 등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증가 등 정책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책 추진, 자살시도자 및 자살사망자 유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 등 4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부처가 노력한 결과, 교통안전,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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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여수 사고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사고조사와 신속한 수습을 당부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10시경, 배관연결 작업 중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여수시 소재 이일산업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이어 금번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근로자분들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안경덕 장관은 여수지청에서 5개 지방노동청장 및 7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첫째, 이번 여수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신속한 사고수습 및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 등을 엄중 처벌할 것 둘째, 화학물질을 다량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은 단 한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사업장에 금번 사고사례를 즉시 전파하고 연말까지 위험작업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며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은 의법조치할 것 아울러 불시점검시에는 반드시 대표자 면담을 통해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등 간헐적, 비정기적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규정과 표준절차에 따라서 작업이 실시되도록 주지할 것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해 사고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