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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1년 4분기 전국 지가는 1.03% 상승해 3분기 대비 0.04%p 감소, ‘20년 4분기 대비 0.07%p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335%로 상승폭은 전월 대비 0.009%p, 전년 동월 대비 0.00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1년 연간 누계는 4.17% 상승으로 전년 대비 0.49%p 높은 수준이다.
‘21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소폭 축소됐다.
서울 1.28%, 경기 1.06%, 인천 1.06%로 변동되어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종 1.43%, 대전 1.09%, 대구 1.08%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상업지역 1.16%, 주거지역 1.10%, 공업 0.97%, 녹지 0.89%, 계획관리 0.86%, 농림 0.73% 등으로 나타났다.
’21년 4분기 토지 거래량은 약 76만 6천 필지로 3분기 대비 2.7% 감소, ’20년 4분기 대비 19.5%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2만 필지로 3분기 대비 17% 증가, ’20년 4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10월 이후 지방의 도 지역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3분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세종 24.9%, 대전 22.8%, 강원 20.9% 등 9개 시·도에서 증가, 대구 17.7%, 서울 15.3%, 울산 12.5% 등 8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 기준으로는 광주 44.3%, 전북 33.3%, 강원 22%, 전남 21.2%, 울산 20.7%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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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 광역버스 환승시설로 교통편의·안전성 높인다
이용자 중심 광역버스 환승시설로 교통편의·안전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지난해 오송역과 올해 시흥영업소를 시작으로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의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 중 수도권 최초로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이 25일부터 새롭게 개소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국민안전과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자체 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차례로 준공되고 있다.
이번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환승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되어 불편과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21년까지 17개소를 선정해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번 1월에 새롭게 개소하는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은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준공되는 사업이다.
그간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은 강남, 사당, KTX광명역 등 6개 노선이 연결되어 일 500명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은계지구 등 주변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이용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고 보행 공간도 없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고 안전상의 우려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기존 환승정류장을 철거하고 정류장 안내기, 냉난방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스마트 환승정류장으로 새롭게 설치했으며 고속도로 쉼터와 혼재되어 있던 환승정류장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진입로 정비, 엘리베이터 설치 등 접근시설도 정비해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시민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광역교통 활성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작한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사업은 17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준공됐고’22년에 10개소, ’23년에 5개소가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준공한 오송역의 경우 이용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준공되는 광역환승시설로 인한 이용편의와 안전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준공에 따라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광역버스 환승시설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광역교통 협력 사업으로서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출·퇴근길을 더욱 편안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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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31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31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2년 제31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31번째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스터 디자인, 스토리텔링, 영상 등 3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스토리텔링 분야는 장애인 고용의 생생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작품들은 웹 드라마, 오디오북 등으로 제작·활용될 예정이다.
작품은 2월 25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되고 심사 결과는 3월 11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작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50만원, 장려상 3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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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은 한국잡월드에서” 전시·VR체험·공연 등‘풍성’
“겨울방학은 한국잡월드에서” 전시·VR체험·공연 등‘풍성’
[세종타임즈]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전시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층 로비에서는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국민대학교 태양광 자동차 동아리 ‘KUST’가 직접 제작한 태양광 자동차 ‘만세’와 전기자동차 ‘범’을 전시한다.
태양광 자동차 ‘만세’는 태양광 에너지만을 동력으로 호주 국토 3,022km를 달리는 세계 태양광 자동차대회에 참가해 완주했으며 전기자동차 ‘범’은 한국자동차공학회 주최로 열린 2021년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에서 76개 대학 113개 팀 중 Formula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한국잡월드는 로비 공간 등을 활용해 전시 공연 등 무대가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콘텐츠를 다양화해 어린이·청소년 등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 등을 체험하는 ‘미래직업 VR 체험존’, 로봇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직업정보를 알아보는 ‘인공지능 존’을 운영한다.
한편 나래울 극장에서는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어린이 가족뮤지컬 ‘고양이 캣츠’를 선보인다.
금요일에는 11시, 오후 2시에, 토요일에는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공연된다.
극 중 고양이 캐릭터들이 풀어내는 가지각색의 사연을 통해 아이들이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극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배우들의 수준 높은 퍼포먼스와 영상들로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한국잡월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잡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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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29만개사 신청, 10만개사 5천억원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29만개사 신청, 10만개사 5천억원 지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3일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개사가 신청했고 1월 24일 9시 기준 약 10만개사에 5천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29만개사로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82.8%, 유흥시설 6.1%, 실내체육시설 4.9%, 노래연습장 4.7% 순으로 나타났다.
1월 24일 9시 기준 선지급 신청자 중 약 10만개사에게 5천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24일을 포함해 매일 9시·12시·오후 3시·오후 6시에 지급을 실시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되는 만큼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5부제가 종료된 1월 24일부터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초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하며 1월 29일 30일에도 특별히 지급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이 1월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중기부는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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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월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기관장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을 지방관서에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음이 재차 강조됐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이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의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해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특히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제시해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산업현장 및 기업 내 해당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관장들에게 강조했다.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다에도 이를 묵인·방치 아울러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청-지청, 검찰·경찰 등 내·외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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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 유휴국유지에 나무심기로 탄소흡수원 확충
타부처 유휴국유지에 나무심기로 탄소흡수원 확충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는 1.24.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유휴 국유지를 제공하고 산림청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는 것을 협약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숲’을 조성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동해안 해안침식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해 해변 환경 보전과 국민에게 휴양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구온난화, 황사 등의 지구 환경문제를 나무 심기로 해결함으로써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숲’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사용되지 않는 유휴토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무 심기를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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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환경부
[세종타임즈]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들 매장에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며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천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해,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팩과 멸균팩의 상이한 재활용 여건을 반영해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차등화함으로써,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을 유도해 보다 안정적인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멸균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재활용비용에 상응하는 시장단가가 형성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2023년부터 기존에 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해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한다.
한편 환경부는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 및 세종시 내 공동주택 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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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쓰레기 매립지 수목원으로 바꿨다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쓰레기 매립지 수목원으로 바꿨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1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성과점검심사단’과 함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성과점검 결과,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9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에서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와 강원도가 선정됐다.
기초단체의 시 부분은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남원시가, 군 부분은 충북 옥천군·음성군, 전북 부안군이, 구 부분은 서울 용산구·은평구, 대전 서구가 각각 선정됐다.
먼저, 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된 경상남도의 ‘밀양 산단에 한전 에너지시설 투자유치’와 부산광역시의 ‘해운대 친환경 수목원 조성’, 강원도의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 등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14년 “밀양 송전탑 설치 분쟁” 당시 한전은 민심 수습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밀양에 부지 매입 투자를 약속했으나, 2020년 투자 철회 입장을 표명했다.
경상남도는 밀양시와 한전 간 상생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지역 언론,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속 노력해 마침내 밀양과 한전 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한전으로부터 밀양 나노국가 산단에 4,600억원의 에너지시설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는 11년간 표류했던 쓰레기 매립장을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친환경 수목원으로 조성했다.
수목원은 당초 2025년 개방 예정이었으나 2021년에 조기 개방되어 12월말 기준 24만7천명이 방문하는 시민의 쉼터가 됐다.
강원도는 고용연계 융자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인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천만원 융자지원, 3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가 전무한 상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신규 추진사업은 절차 이행기간이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나 관련부처 방문 협의 등으로 2주만에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기초단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충북 청주시는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을 공무원이 친부모를 설득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또래보다 발육과 발달이 늦은 위기의 아동을 구한 사례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아이맘 택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국 최초 전용택시 제도로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소개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경기도 부천시의 ‘이동형 주차로봇 개발로 주차문제 해결’, 전북 남원시의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충북 옥천군의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충북 음성군의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북 부안군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으로 입주업체의 영업손실 피해방지’, 서울 용산구의 ‘IOT에 기반한 스마트한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대전 서구의 ‘빈집을 민·관·학 협업으로 다용도 커뮤니티 쉼터로 탈바꿈’ 등이 선정됐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12개 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규제를 극복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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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청사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스마트 정부청사 핵심 개선과제
[세종타임즈]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2년에 청사 서비스 개선 및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청사를 구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세종 신청사 개청 등 공간혁신, 스마트 청사 관리, 친환경 그린청사 조성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국민과 입주직원이 서비스 개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청사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세종 신청사를 차질 없이 개청하고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혁신 등 시대변화에 따른 업무공간 혁신을 추진한다.
신청사는 2014년 세종청사 완공 이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청사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한 건립사업으로 2022년 8월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기관 입주 준비를 거쳐 12월 개청한다.
신청사는 업무동과 민원동을 분리해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제시설 통합, 동선 일원화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청사 방호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장·재택 등을 고려해 70~80%의 좌석을 배치하는 자율형 좌석제를 도입하고 회의,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실을 설치해 공간 효율 및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청사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국민과 입주직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한다.
모바일을 통해 방문자 승인, 차량출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형 무인 출입 안내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청사 방문객이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교환하고 공무원과 동행해 출입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신분증 태깅없이 얼굴 인식으로 출입이 가능토록 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이상행동 감지, 시설고장을 예측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청사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추어 그린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청사를 조성한다.
세종청사 6~13동 구간에 편백·느티나무 등 녹음수와 유실수를 식재하고 옥상정원 9∼15동 구간에 수목 식재와 친수 공간을 조성해 입주직원에게는 정감있는 휴식 공간을,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청사 내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사업자 참여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를 95기에서 276기로 확대하고 에너지 저장장치 및 LED조명을 설치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인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2022년은 정부세종 신청사 개청 및 스마트 청사관리 시스템 도입 등 미래 청사발전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국민과 입주직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