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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6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5일 제6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국제 사회 논의 동향과 향후 전개 전망을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OECD 및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규범 현황과 쟁점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신은정 STEPI 연구단장은 국제기구 동향에 대해 발제하며 “OECD가 AI 포럼을 주관하며 AI 관련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각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19년 채택된 OCED AI 권고안에서는 포용적 성장, 인간중심 가치, 공정, 투명성, 안전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또, “EU는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R＆D 등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얼굴 인식 등 주요 법적 쟁점에 있어 각국의 입법 대응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규제에 비교적 적극적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혁신에 초점을 둔 가벼운 규제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주요국의 입법 추이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종용 ETRI 책임연구원은 “최근 AI가 국제통상 질서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내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AI 관련 디지털 신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AI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세계 각국이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분야로 앞으로 합의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 것”이며 “우리 정부도 국익 관점에서 AI 및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선제적,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신규 시장 창출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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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16일 ➊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➋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총 2.4GW 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되고 구체적으로는 시범단지와 확산단지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 사업이며 임하댐 수면에서 추진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이번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두 곳의 단지는 주민수용성과 관련해,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했고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등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안동시도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내 소협의체 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 공사 참여, 지역주민 희망자 대상 현장 건설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상기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지원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의 0.1 REC는 MW당 연간 약 1,600만원 정도이고 태양광은 MW당 약 800만원 정도로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REC를 지원받아 집적화단지 인접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양 지자체가 오랜 준비기간동안 주도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22년에는 보다 많은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 개정 주요사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의 어업정보를 고려해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해 구성하도록 한 점이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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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정실장 초청, ‘민간주도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 협의회’발대식 개최
산업부 산정실장 초청, ‘민간주도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 협의회’발대식 개최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12월 15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우주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군 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 등을 목표로 하는‘민간주도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 협의회’발대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기업대표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동 ‘협의회’는 항공·우주·자동차·소재·에너지·방산· 서비스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지자체 등 총 70여개 기관이 참여해 ‘뉴 스페이스 시대’ 급성장하는 우주산업의 소부장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항공·우주기업은 수요제공, 기술자문, 실증 등을 통해 국내 개발된 우주 소부장 상용화 방안과, 자동차·소재·에너지·서비스기업 등은 상용부품적용, 기술융합, 모듈화,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 및 비용저감 대책을 도출한다.
또한 참여기업들은 우주 모빌리티·태양광발전·자원활용 등의 기술개발 방안을 마련해 미래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총괄위원회’와 5개 분야 ‘분과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대·중소기업, 스타트업의 대표·임원 및 정출연, 대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우주 소부장은 그 특성상 수요가 한정되고 극한환경에 노출되어 최상의 기술력과 내구성·신뢰성이 요구되며 국내 기업의 경우 우주헤리티지 부족으로 국내외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이 주요 애로사항이다.
이에 ‘협의회’는 우주 소부장의 수요발굴, 공동연구기획, 우주환경시험, 사업화협력 등의 지원 방안을 집중 도출하고 이와 더불어 군 우주 기술 민간이전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을 ‘소부장개발사업’, ‘민군기술협력사업’,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공공수요 확대, R＆D 및 민군협력,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우주기술의 확산기 진입 촉진과 우주시장의 급성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주도의‘소부장 연계 첨단 우주산업 발전전략’수립도 ’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이 필요한 소부장 발전전략,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담기로 했다.
‘발전전략’은 스페이스X, 아리안스페이스 등 우주분야 주류 기업들의 전략과 차별화하고 국내 ICT, 전기·전자, 제조분야 강점을 활용하는 ‘틈새전략’ 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든 소부장을 활용해 제작한 위성이 경제성 있는 국산 발사체로 발사 및 실증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면서 “이렇게 검증된 우리의 소부장이 과기부의 대형 프로젝트, 국방부의 전력체계 위성에 들어가고 나아가 스페이스X 등 해외 우주산업에 당당한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민간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를 위해 우주분야 관련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우주 및 민군기술협력 분야 프로그램디렉터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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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국방부·국가보훈처 합동으로 나라 위해 희생한 군인 2048명 유가족 찾는다
국민권익위·국방부·국가보훈처 합동으로 나라 위해 희생한 군인 2048명 유가족 찾는다
[세종타임즈]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욱 국방부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 협약기관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또, 자신과 같이 가족의 전사·순직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유가족과 전사·순직한 전우들을 대신해 참석한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참전용사들이 함께 했다.
군은 1996~1997년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하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를 통해 7,000여명 이상의 전사·순직을 통보하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48명의 유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에 전사·순직 지연 통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조속히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2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했으나, 군은 유가족 주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권한이 없어 자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유가족을 찾고 이들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15일 마침내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신속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이를 합동으로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정부부처 간의 약속 이상이다.
나라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것이다”며 “아울러 마지막 한 분의 유가족까지 찾는 노력을 통해 미래 세대가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희생과 헌신에서 담대한 용기를 배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서욱 장관은 “전사·순직 결정이 됐다에도 주소불명 등으로 통보받지 못한 유가족들을 이번 기회에 하루 빨리 찾아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오랜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 이상은 지체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특별조사단의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도 “전사·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조속히 찾아낼 수 있도록 특별조사단의 활동에 국가보훈처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향후 유족이 확인된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선제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해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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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6건 선정 시상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 ‘제2회 환경부 산하기관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에 적극 참여해 환경 현안 해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해 처음 열렸다.
올해 경진대회는 환경부 산하기관 중 8개 기관이 11개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환경부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5인이 창의성, 적극성, 지속가능성, 확산가능성, 성과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형 주민참여 물환경 관리’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례는 오염감시용 모바일 어플을 개발해 주민이 직접 댐주변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신고하고 자율관리 협동조합을 육성해 부유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댐지역 일자리창출과 부유 쓰레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사업이다.
우수상에는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사회적경제 함께 성장하는 함성 계획’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 조성·운영’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주변지역 친환경 라이프 사이클’, 한국환경공단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의 온기,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회적 기업 협업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건의 사례가 받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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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법령 정비 완료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2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대부분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했으며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제·개정이 필요한 4개 법률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하위법령에 대한 후속 작업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들은 모두 내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함께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 대상 시·군·구를 지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한다.
시·군·구가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지정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해당 특례가 자치단체의 자연적·사회적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지, 자치단체의 특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 인구감소지역 극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기준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로 열거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는 별개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와 함께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특례시 특례로 발굴하는 등 특례시 권한 확대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직무 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했다.
이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개인보좌관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다.
실제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검토해 경계변경 조정신청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경계변경 자율협의체’에 주민·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설문조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해 주민의사에 기반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3일 관련 법령 시행에 대비해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 정비 등 자치단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역량 강화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고 밝히며 “관련 법령들이 내년 1월 13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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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청년인턴,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서비스 발굴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서비스 발굴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해커톤 대회’ 우수팀과 우수 인턴을 시상하며 올해 청년인턴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두 번째로 추진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데이터 역량교육과 공공기관에서 현장 수련을 통한 데이터 실무경험을 제공한다.
지난 7월 1만 1천여명이 넘는 청년이 지원해 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총 7,610명의 청년인턴이 407개 기관에 배치됐다.
해커톤 대회는 청년인턴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거나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개발해냄으로써,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공공데이터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한편 데이터 관련 창업 아이디어까지 얻어갈 수 있도록 개최됐다.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등 2개 분야에 268개 팀이 참여했다.
해커톤 대회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 2팀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최우수상 4팀, 우수상 10팀, 장려상 32팀 등 46팀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을 수여한다.
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은 나만의 가로수를 입양하고 관리하며 나무별 관리 방법 등을 제공해 가로수 관리 문제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가로수’ 앱 서비스가 선정됐다.
아이디어 분야 대상은 특수학생 대상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위치, 전화번호, 홈페이지, 통학버스 정보 등 시설 정보를 제공해 특수학교 진학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수학생 학교 길라잡이’ 서비스가 선정됐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청년인턴이 쌓은 실무경험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말하며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과정에서 습득한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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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와 함께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정책 논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6일 10시에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관계 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제13차 자살예방분야 지자체 점검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제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3번째를 맞이한 ‘자살예방 점검회의’는 지자체의 자살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이번 점검 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질 저하, 무력감 등으로 자살사망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분야별 자살위험요인 및 취약계층 개입전략에 대한 내용이 공유된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국민 심리지원 및 대응인력 관리 등 코로나 우울 관련 자살예방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살유해환경 집중관리 추진상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도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공유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문제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인식조사 실시 및 찾아가는 심리지원 및 이동상담 등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자살빈발지역 및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살예방시설 설치, 특화상담 및 심리지원키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마음위로 희망위로) 충남 금산군은 한국외식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내 미용실, 카페 등을 마음나눔 가게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 검사를 위한 비대면 무료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 설치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 이외에도 대전경찰청의 자살예방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추진사례를 발표한다.
전국 최초로 자살 등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별도 지원팀을 신설·운영해, 적시에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등 보호조치를 전담함으로써 자살 예방 및 치안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우울로 인한 자살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안전부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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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문제, 확장가상세계에서 답을 찾다
국민 생활문제, 확장가상세계에서 답을 찾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추진한 ‘2021년 솔·직 챌린지’의 우수작 1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인 동 대회는 국민이 직접 메타버스를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써, 올해는 ‘메타버스가 여는 슬기로운 국민생활’이라는 주제로 탄소 중립, 디지털 포용, 코로나 극복 세 가지 분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분야에서 참여해 총 69건을 접수하고 서면평가, 시연·발표 평가, 국민평가, 최종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13건을 선정했다.
특히 서면평가 선발작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솔루션의 개선을 위한 1:1 전문가 멘토링이 지원됐다.
대상 수상은 총 2건으로 메타버스 내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토큰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솔루션, 심리상담 센터 방문이 어려운 내담자를 위해 메타버스 내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우수상으로 메타버스 내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교육원 구현, 사용법이 궁금한 기기 촬영 시 증강현실로 사용법 안내,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교육 플랫폼, 노령층을 위한 XR체험관 등이 선정됐으며 원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평가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획득한 팀에게 주어지는 특별상 2점은 분리수거 표식 촬영 시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솔루션과 가상세계에서 재난을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솔루션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 ‘3Ps’ 팀장 박상현씨는 “탄소중립을 메타버스 기술로 직접 실현하는 과정이 새로운 경험이었다”며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멘토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솔루션 개발을 완수하게 되어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대상 수상자 ‘Mindvridge’ 팀장 이대엽씨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솔루션을 만들고자 참가했다“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신 멘토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국내 메타버스 분야 최대 전시회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코엑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판교 ‘메타버스 허브’에 ‘22년 말까지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올해 솔직챌린지 대회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며 o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들에 대한 후속지원을 아끼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문제 해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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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연구장비 개방 확대한다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연구장비 개방 확대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에서 제공하는 연구장비 활용 서비스를 이용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와, 중소기업들이 나눔장비 이전사업을 통해 연구기관들이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이전 받아 활용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은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연구장비의 활용부터 정보제공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부처 연구장비종합포털로 약 7만 여점의 연구장비가 등록되어 있으며 4만 여명의 연구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용되고 있다.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 연구장비 활용 우수사례’는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이 제공하는 연구장비 관련 정보, 장비예약, 상담, 지식정보, 처분, 교육 등의 서비스를 활용해 연구성과 창출이나 연구목표를 달성한 사례로 이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 활용방법을 소개·확산함으로서 연구 성과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굴된 장비활용 우수사례는 ㈜스타스테크가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 장비예약 서비스를 통해 해양폐기물인 불가사리를 활용해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한 사례, ㈜베스트에너지가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을 통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x-선광전자분광기 등 장비를 활용해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필름을 국산화한 사례㈜에이테임이 강원테크노파크의 중형전기로 장비를 활용해 고순도 알루미나 세라믹 소재를 개발한 사례 등 연구자와 기업들이 연구장비를 활용해 성과목표를 달성한 우수사례 17건이 발굴·선정됐다.
‘나눔장비 이전지원 사업’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에 있는 활용성이 떨어진 연구 장비를 필요한 기관으로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19년부터는 연구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연구장비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해 최근 중소기업으로 연구장비 이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나눔장비 활용 중소기업 우수사례’는 나눔장비 이전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장비를 이전받은 중소기업 들이 해당분야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활용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 컬러무빙 ㈜이지컴퍼지트 ㈜도시광부 엔에이티엠㈜ 한국해양바이오클러스터㈜ ㈜커스메디 ㈜케이와이바이오 7개 중소기업의 사례가 발굴·선정됐다“컬러무빙”은 ‘에너지분산분광분석기’ 등의 나눔장비를 시료의 분석과 합금입자 제어 연구에 활용해 ‘차세대 지폐에 사용되는 위조방지 소재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위조방지 소재, 고가 전자제품에 활용되는 진품확인 스티커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조방지 소재의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소재를 대체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컴퍼지트”는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 장비를 원료 분석에 활용해 ‘수소차 압력용기에 활용되는 합성수지 소재’를 개발했다 압력용기 소재 시장규모는 ‘19년도 3억500만 달러에서 매년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우주·방위·자동차·스포츠용품 등의 시장에서 크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압력용기 합성수지 소재 시장진출에 해당 연구장비 활용이 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도시광부”는 ‘4채널 멀티 파우더분말 하소용 열처리설비’를 이전 받아 ‘커피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에 활용했다 특히 이 설비를 활용해 다양한 조건의 열처리 실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연구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신뢰도가 향상됐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연간 27만톤이 발생해 매립되고 있는 커피부산물을 활용한 활성탄을 개발해 이산화탄소 저감효과와 정수·공기정화 등 유해물질 흡착 분야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발간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산·학·연 연구자 및 중소기업들에게 연구장비의 다양한 활용방법이 확산되어 연구 성과 창출 및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연구장비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구장비는 구축하는 것 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또한 “연구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 나눔장비 이전이 연구개발 성과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연구자들과 중소기업들에게 연구장비 활용관련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