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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2022년이 저물고 있다
2022년 임인년이 서서히 저물고 있다. 검은 호랑이 흑호의 해가 지나고 2023년 계묘년 흑토끼의 해를 향하고 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이 남은 탓인지 대설주의보가 내리고 겨우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흰 눈으로 뒤덮인 산하의 풍광을 모처럼 보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연말에 코로나 풍속도도 많이 달라졌다. 지난해 통제 속에서 보내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저무는 2022년을 아쉬워하는 송년 모임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일상은 평상을 되찾고 있다. 다만 마스크만 쓸 뿐이다. 식당, 커피숍, 다중집합장소 등 모든 곳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탈출하고 있다. 이제는 감기 정도로 치부하는 시대로 접어든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은 계속되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세 종인 오미크론 BA.5 변이에 맞게 개발된 BA.4/5 기반 2가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하루평균 6만5천여 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최초 발생 이후 전국적 누적 확진자는 이미 2,8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날은 2022년 11월 9일이었다.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로 코로나 공존의 시대를 맞았다. 아예 실내마스크 의무를 완화하자는 논쟁도 나오고 있다.
3년 만에 크게 달라진 것은 사회적 분위기다. 각종 행사와 축제, 결혼식도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집회도 아무런 규제 없이 열리고 있다. 어린이 유치원도 학부모들을 초청해 각종 발표회를 갖고 있다. 스포츠경기에도 관람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서울에서는 주말이면 이런저런 대규모 집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종교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코로나는 존재하지만 이제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실 그동안 일상을 통제당한 지긋지긋한 코로나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마스크 세상에서 살았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다.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 등지는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의 모습을 보면 마치 코로나 사태가 언제 있었느냐 할 정도의 관중 모습이다. 분명 코로나의 공포는 사라졌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함께 공존할 뿐이다. 이런 변화의 시대를 2022년은 12월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은 있다. 이른바 정쟁이다. 어찌 된 영문인지 우리나라 정치는 협치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수준이 낮은 정쟁과 싸움은 늘 멈추지 않고 있다.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도 봐 줄 만하지만 늘 치졸한 정쟁의 연속이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정도로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 행각을 보면 이들 정치인이 무슨 이념과 철학을 갖고 함께 모여 정치집단을 이루고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다. 이른바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이 틈만 나면 치고받고 난리다. 증오의 정치, 미움의 정치, 반목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극심한 경제난으로 힘들게 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말로만 국민이다. 나라의 추진 동력을 되살리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려는 정치적 노력은 온데간데없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도 불법으로 얼룩진 화물연대 파업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올해 두 차례 10조 4천억 원의 총 피해 규모라고 한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 차제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런 뼈아픈 교훈을 던져준 2022년 12월이기도 했다.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국민이 느끼는 것은 정치개혁이 절실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다. 올해 정권도 교체되고 지방자치 권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정치는 발전적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국회가 그렇다. 의회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수당의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지 국회의 모습은 국민 실망 그 자체다. 사사건건 부딪치며 정쟁을 일삼고 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합의를 해내는 것을 보기 힘들다. 야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점 때문인지 툭하면 파행을 일삼고 있다. 국민을 위한 예산을 갖고도 그렇고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인프라 구축에도 몽니가 자리를 잡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놓고도 마치 부자 기업들을 위한 것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치인들의 부패사건이 끊이질 않고 터지고 있다. 뇌물수수혐의로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접수되어 있다.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이 요동칠 것이다. 특히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국회의원에서부터 뒷돈 챙기는 국회의원, 각종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추한 모습들이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정치개혁,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늘 그 나물에 그 밥인 정치판이나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판과 새 인물의 등장이 절실한 이유다. 지금 같은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다. 지금 같은 국회의 모습은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 도무지 감동이 없다. 국회의석수를 100석으로 줄여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한해를 끝나가는 시점에서조차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마저 어겼다. 이런 퇴행의 정치가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국회나 국회의원들은 우물안에 개구리 같은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2월을 보내면서 보게 되는 대한민국 정치 자화상이다.
그나마도 12월에 국민에게 감동을 준 것은 월드컵 16강 진출이었다. 드라마 같은 역전극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태극전사들의 투혼은 감동 그 자체였다. 밤잠을 설치면서 응원의 열기가 뜨거웠다.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은 많은 교훈은 던져주었다. 손흥민 선수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똘똘 뭉쳐 이루어낸 승리는 정말 값진 것이었다. 이래저래 지친 국민에게 12월에 귀한 선물이 되었다. 마치 2002년 월드컵이 돌아온 듯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초라하게 만든 국민 영웅들의 드라마였다. 이런 12월도 보냈다. 10월 29일의 이태원 참사가 국민을 슬프게 했다면 이런 아픈 마음을 태극전사들이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로 위로했다. 올해의 감동은 비단 축구만이 아니다. 한국 방산에서도 이뤄냈다. 40조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의 가시화로 K-방산의 위용을 과시했다. 가성비나 신속한 공급 체계가 미국 독일의 무기를 제쳤다. 한국 방산 수출은 현재 8위지만 앞으로 5위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다 사우디 빈살람 왕세자가 방한해 40조 규모의 대형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 풀었다. 대형호재다. 이런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진 2022년은 희비의 쌍곡선이 교차한 한해였던 것 같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2022년이 불과 10여 일 남았다. 이제 한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기억을 떨쳐버리고 아름답고 귀한 추억을 간직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더 나은 내일과 더욱더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2022년을 보내는 마지막 달 12월이 아쉬운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하고 있지만, 부동산값 폭락에서부터 물가인상, 고금리 등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서민들의 삶은 한해의 끝자락에서도 지속하고 있다. 2022년은 모든 면에서 난세였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 비정상과 부정부패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한 해가 저물고 있음을 모두가 체감하듯이 각종 송년 모임이 3년 만에 봇물 터지듯 이곳저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비록 힘든 한해였지만 이런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떨친 것은 모두 떨쳐버리고 알찬 마무리로 2023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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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지혜
한 해의 마감하는 12월에 대한민국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 등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에게는 생소한 안심운임제 문제다. 정부가 제시한 3년 연장안에 대한 반기를 들고 지난달 24일 파업을 강행했지만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며 꼬리를 내렸다. 장기간 파업에, 산업계 피해는 3조5,000억 원 이상으로 엄청났다. 정부가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까지 내렸지만, 운송 차질에 따른 피해가 급격히 누적됐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총파업에 따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무효가 됐고, 품목 확대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백기 투항으로 끝을 맺어 파업이 종료됐으나, 안전운임제를 두고 당분간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품목 확대의 경우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기존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 등에서 철강, 택배, 위험물 등 5개 품목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에 대해 내린 업무개시 명령은 간단치 않다. 자칫 면허가 취소된다. 과거처럼 총파업에 굴복하여 불법을 용인할 것이라는 노조 측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시대가 변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셈법이 어긋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나설지 그 대응도 주목된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동조파업은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민주노총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총파업과 불법행위의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던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다. 심지어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하철 파업도 하루 만에 종료됐다. 한국철도노조도 사용자 측과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치파업이란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2022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달 12월에 한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불법 파업으로 국민경제를 뒤흔드는 세력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겨울 강추위보다 더 매섭다. 도대체 이들 조직은 왜 이렇게 매사를 강성으로 몰고 가는지 참으로 의아하다. 아직도 과거 파업의 추억을 되새기며 단물을 빨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늘 그래 왔다.
이제는 불법 파업 행위를 용납하는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이 달라져야 한다.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은 구태의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시대가 너무나 달라졌다. 노동자이자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몸부림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노동귀족이 되어 배부른 투쟁도 서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금속노련의 연 예산이 260여억 원 규모라고 한다. 엄청나다. 안심운임제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파업을 철회하며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흐지부지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크다.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모습이다. 툭하면 국민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일삼는 행위는 이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파업에도 지혜가 있다. 모기 잡는다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식의 파업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미국의 한 신발공장의 일화가 있다.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의 파업은 일을 멈추는 파업이 아니라 신발 한쪽만은 만드는 파업이었다. 한쪽 신발만으로는 상품성이 없었지만, 한쪽 신발을 계속 생산되었다. 파업이 끝난 뒤 다른 한쪽의 신발을 만들었다. 당연히 손실이 없는 파업이었다. 노사가 함께 사는 지혜가 넘치는 파업의 에피소드로 회자하고 있는 사례다. 나의 소중한 직장인 회사를 망가트리고 무슨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불문가지다. 과거의 전례에서 택시노조 가운데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조의 파업으로 이를 견디다 못해 택시회사가 문을 닫아버린 예도 있다. 아예 회사가 없어져 버렸다. 이는 회사 없는 노조의 본보기다.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의 불법폭력 파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을 갖춘 강성노조들이 집단이기주의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대한민국에서 틈만 나면 반복되는 민주노총의 강성파업은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은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타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주인 이 없는 듯 무주공산인 공공부문의 노조를 포함하여 모든 노조는 자신들의 철밥통만 생각하는 파괴적인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을 멈춰야 한다.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으로 권익을 찾아야 한다. 국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져 위기감마저 고조되는 시점에 길거리에서 파업으로 살벌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차제에 각종 불법 강성행위로 건설현장을 괴롭히는 민주노총의 고질적이자 악질적인 행태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 대부분 건설현장마다 판을 치고 있는 심각한 병폐다. 이 때문에 경찰이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금품갈취 등 건설현장 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200일간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노조의 불법 강성활동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를 묵인해온 정부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 노조의 악질적인 불법 강성행위는 마땅히 근절해야 한다. 노동운동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제 노조들도 배타적이고 투쟁 일변도의 무모한 불법 파업에서 벗어나 보다 지혜로운 모습을 찾아야 한다. 전근대적인 민주노총의 불법 강성행위가 달라져야 진정한 노동운동이 꽃필 수 있다.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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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투쟁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둘러싸고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며 대한민국이 물류대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맞서 업무개시 명령으로 강경 입장이다. 불법 엄단으로 강 대 강 대치상황이다. 정부는 기본입장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대병원 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 등은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민주노총이 파업에 나서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파란이 예고된다. 민주노총에 소속된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파업뿐만 아니라 조퇴, 교육 등 여러 방법으로 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와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연대투쟁은 국민 생활과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노동자의 피해를 던져주는 불나방 자해행위라는 비난이 거세다.
세계적인 강성노조의 눈에는 어려운 경제난은 보이질 않는 모양이다. 국민불편을 볼모로 한 파업이 국민에게 호응을 기대한다면 착각 중의 착각이다. 이런 행태에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금속노조 탈퇴하고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총파업은 모기를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우거나 해머 휘두르는 행위다. 지하철이나 철도가 잠시 파업을 하면서 국민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며 총파업으로 나서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다. 대한민국이 뒤집히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다. 이런 모습은 참으로 무서운 민주노총의 결기다. 이미 물류 운송 대란이 일어나고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한술 더 떠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정부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볼모로 정부를 이겨 먹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내란 상황을 방불케 한다. 경제를 완전 정지시켜놓고 과연 무엇을 쟁취하겠다는 심산인지 애꿎은 국민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되고 있다. 세계적인 강성노조 민주노총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것도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다. 심지어 한미동맹 파기 운운하며 난리다. 내가 사는 나라에는 강성이고 미사일로 내 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에는 침묵하고 연성이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궁금하다. 내 나라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면 어디가 덧나는지 묻고 싶다.
노사문제를 극단적인 대립 관계로 끌고 가는 이른바 귀족 강성노조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 때문에 폐쇄된 사업장이 한두 곳이 아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지기 식의 노조 운동이 가져온 폐해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허구한 날 툭하면 총파업을 내세우며 분란을 일으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외국기업들이 한국 입성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강성노조 때문이다. 사실 민주노총 하면 국민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도대체 이들의 임금은 얼마고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아 툭하면 뛰쳐 나와 강경투쟁을 일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봉급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는 쥐죽은 듯이 입을 다물며 기득권을 챙기던 노조들이 아니었냐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12월은 한해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마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런 시기에 나라를 혼란을 몰아넣는 화물연대파업과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경투쟁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나라 망하는 꼴을 보아야 멈춘다는 것인지 이들은 어느 나라 노조인지 자못 궁금하다.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는 식의 이기적인 노동운동이다. 이 때문에 세밑의 온정을 나누는 사회적 분위기가 살벌하게 변모하고 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돈벌이가 쉽지 않은 어려운 경제난 시기에 꼬박꼬박 봉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강성노조라는 이름으로 파업투쟁을 일삼고 있으니 참 배부른 귀족노조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하며 건설경기가 침체하고 있다. 금리는 오르고 물가가 치솟아 서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강성의 민주노총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기득권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투쟁은 온당치 못하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파업의 냄새가 난다.
노사문제든 노정문제든 국민을 볼모로 잡고 총파업을 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차제에 무소불위로 곳곳에서 이권을 노린 불법 횡포를 부리며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한 강성노조의 부당한 행태는 근절해야 한다. 건설현장을 보더라도 민주노총의 불법 횡포로 고통받고 있는 건설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다. 국민과 나라 경제를 볼모로 치졸한 강경투쟁을 벌이는 민주노총의 행태는 멈춰야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국민이 피해자로 둔갑하는 불법 노동운동을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노총이건 아니건 문제가 아니다. 경제난을 가중하며 내란을 방불케 하는 불법 총파업 시도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 벼랑 끝 투쟁은 국민 불행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만 뒤따를 뿐이다. 모두가 피해자고 승리해도 상처뿐인 영광이다.
포르투갈과의 벼랑 끝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며 감격하던 날에도 민주노총은 무엇이 그리 문제인지 벼랑 끝 투쟁의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를 활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참으로 미운 모습이다. 같은 벼랑 끝이래도 너무나 극과 극이다. 하나는 국민 감동의 기적과 같은 승리의 벼랑 끝이라면 다른 하나는 국민 분열의 까칠한 벼랑 끝이다. 한밤중에 터진 국민의 환호는 화물연대 파업이나 민노총 강성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을 위한 환호다. 잠시나마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눈치를 보면서 투쟁해라. 경사스런 날에 울고 초상집에서 웃는 형국이다. 연말에 이런 모습은 정말 ‘아니올시다‘이다. 이래저래 때를 잘못 골랐다. 자칫 사오정놀이처럼 보일 수 있다. 어려운 시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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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50대에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하고,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생애 후반기를 보내고 있다. 55~64세 취업 유경험자의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정도이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49세였다.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정년은 사실 이보다 훨씬 짧다.
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가 2015년부터 60세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이중부담으로 인해 본인의 노후준비는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으로 인해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층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취업을 희망한다고 해서 모든 중고령자가 일자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의 비율은 3명중 2명이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3명중 1명만이 취업을 하고 있다. 평생을 직장 중심으로 살아온 50대에게 은퇴는 갑작스런 역할 상실과 이에 따른 심리적 충격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을 안겨주는 일생일대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를 완화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점진적 은퇴이다.
생애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것을 ‘퇴직’, 소득 활동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을 ‘은퇴’로 정의하면 퇴직과 은퇴 사이가 점진적 은퇴 기간이다. 점진적 은퇴로 근로기간을 늘리면 소득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모아놓은 자산을 생계비로 소진하는 속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시간을 줄여 퇴직 이후 생활에 대한 적응을 수월하게 하고,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점진적 은퇴가 부족한 연금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므로 매우 효과적인 은퇴 방법이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 준비 전략을 실천해 보자.
첫째, 직장 다닐 때부터 제2의 인생을 설계하라. 노후의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고령층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단순 노무종사자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가 위주이다.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려면 직장에 있을 때부터 제2의 인생을 미리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미리 준비가 된 사람은 퇴직 후 충격도 덜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제2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제2의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둘째, 소득공백기에 대비해라.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때까지의 소득공백기에 대비해햐 한다. 이 시기는 소득은 줄어들지만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경우가 많아 자녀교육비 지출은 여전하다. 소득공백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기간을 최대한 늘려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 계속 일하는 것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가교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소득공백기에 가교연금으로 돌릴 수 있다. 또한 근로기간 동안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노후준비도 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셋째, 자신만의 주특기를 만들어라. 젊은이들도 넘치는데 50이 넘은 사람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많지 않다. 재취업을 위해서는 지식, 기술, 인맥 등의 주특기가 한가지는 있어야 한다. 노후에 양질의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 근로직이나 소자본 창업보다는 한가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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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진통이다. 세계 곡물 가격에서부터 국제유가, 건축자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물가앙등의 영향을 가져왔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도 벌써 심상치 않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곡선을 다시 그리고 있다. 금리도 고금리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달 들어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소비자 물가가 내년 1분기까지 5%대, 개인 서비스물가는 당분간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 갈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인플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연간 상승률은 5.7%로, 지난 7월(6.3%) 정점을 찍은 뒤 8월(5.7%)과 9월(5.6%) 낮아졌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수요 위축도 현실화하고 있다.
11월 기준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5.7%로 전년 대비 0.1%가 상승했다. 지난 7월 6.3%로 정점을 찍었나 싶던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둔화세에서 반전했다. 석 달 만인 지난달 다시 상승 폭을 키우면서 서민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물가 상승 폭 확대는 국제유가나 식료품·곡물 가격 급등보다 하방 경직성이 높은 서비스물가 상승이 주요인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더 크다. 정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김장을 포함한 계절 수요 품목의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지만, 서비스물가의 지속적 상승세는 멈추질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물가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10월은 전월과 같은 6.4%로 1998년 4월의 6.6% 이후 최고점을 유지했다. 개인 서비스 중 외식물가는 8.9% 올랐다. 치킨(10.3%)이나 생선회(9.2%) 물가가 전월과 마찬가지로 높은 상승세를 그렸다. 보험서비스료(14.9%), 공동주택 관리비(5.4%) 등 외식 외 개인 서비스도 4.6% 올랐으며 공공서비스 중에는 국제항공료가 20.0% 뛰었다. 개인 서비스 물가가 올해 들어 심상치 않은 상승세다. 개인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작년 10월 2.7%에서 올해 9월 사이 약 2.4배로 올랐다. 외식물가는 같은 기간 3.2%에서 거의 3배가량 뛰었다. 실제 외식 가격은 품목을 가리지 않고 줄줄이 오르고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가격은 평균 3046원(9월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10%가 뛰었다. 삼계탕 한 그릇은 1만5462원으로 8%, 비빔밥은 9654원으로 5%가 올랐다.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불안 요소다. 10월에는 전기·가스·수도가 23.1% 올라 해당 품목의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도시가스요금이 36.2% 올랐고, 전기료(18.6%)와 지역 난방비(34.0%)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내 전기요금은 지난달부터 1kwh당 7.4원 인상됐다. 정부는 국제유가·곡물가 상승세가 정체된 와중에도 근원물가가 뛰는 현상을 특히 염려한다. 물가가 유가 같은 대외 변수가 없어도 추세적으로 오르는 분위기가 한층 뚜렷해져서다. 물가의 기조 흐름을 나타내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물가지수는 지난달 4.8% 올라 전월(4.5%)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2009년 2월 5.2%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6.5% 올라 전월 상승률(6.5%)과 같았고 10월까지 올해 누계 물가상승률은 5.1%로 상승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물가 급등에 가계 실질구매력이 줄며 소비가 위축될 수가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근로자 급여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상용근로자 1인당 정액 급여는 1년 새 5.0% 오르는 데 그쳐 물가상승률(5.7%)에 따라잡혔다. 그나마 전체 임금에서 초과·특별급여를 뺀 정액 급여분만 놓고 보면 상승률이 4.4%로 더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의 긴축기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지나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금리 행보가 가져오는 시장 상황이 건설경기와 주택시장에 충격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미분양아파트 속출에다 아파트 등 부동산값의 급속한 하락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다. 분양을 기다리는 재개발현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일부 분양아파트는 돈을 주면서까지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 신규아파트는 입주자들의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30% 이상이 입주를 미루는 곳도 생겼다. 동맥 경화현상이 극심하다. 경제의 순환구조가 비정상적인 흐름도를 보인다. 고금리 고물가에다 소비심리 둔화 현상까지 겹치면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7%대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스태그플래이션(stagflation)의 공포가 다가서고 있다. 고물가 저성장의 기형구조이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화폐가치는 떨어져 시장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붛황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감소에다 에너지 대란과 물류대란, 주요 원자재 등 물가 가격 상승이 문제다. 이른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고 현상까지 겹쳐 한계상황에 노출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섰다.
지금 이처럼 위기상황인데도 정치권은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 화물연대까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문제로 총파업에 나서 물류대란을 빚고 있다. 이래저래 구석구석의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 금융과 세제 지원, 물류 지원,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와 인력 수급난 완화, 납품단가 연동제 등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등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곳곳에서 벌써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감과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소비자 물가의 불안정은 경제 현상의 잣대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등 가려운데 발바닥 긁고 있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침체의 늪에 빠진 현실경제에 대한 냉엄한 진단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모두의 단합된 노력이 절실하다.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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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본주의” 와 “공익직불금”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식량위기가 도래하면 식량의 소중함을 알 것이다”
위와 같은 말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농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농본이란 일본의 다치바나 고자부로가 「농본건국론」에서 “인간은 농사를 기본으로 천지자연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으며, 미래에도 영구히 그럴 것이다”에서 사용하였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가치의 면에서 농업은 중심에서 점차 멀어졌다.
농민이 논을 경작하는 것은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키고 마을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다. 농업이란 농사 중에서도 산업적 부분, 즉 돈이 되는 부분으로 농사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김매기와 제초의 경우 대부분의 농부들도 김매기 보다 제초가 더 나은 것으로 느끼며 김매기가 제초로 진보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매우 왜곡된 관점이며 농본주의 관점에서는 김매기를 하기 때문에 풀들의 이름을 부르고, 풀들의 모양새로부터 자연을 읽고, 논과 밭의 특성을 파악할수 있다.
농민이 논을 갈고, 모내기를 하고, 논을 살피고, 논두렁의 풀을 베는 행위들은 농업생산의 노동으로서, 쌀가격이라는 형태로 그 대가가 시장에서 지불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농업에 대한 이해였으나 농본주의자는 농민이 논을 갈고 모내기를 하고, 논두렁의 풀베기를 하는 것은 생명체들을 기르고 풍경을 유지시키며 자연의 풍광을 모두에게 공유시키는 일로 본다.
「농본주의를 말한다」 우네 유타카/ 김형수 옮김 / 녹색평론사
앞에서 말한 농본주의는 환경 직불금이나 공익 직불금과 맥락이 닿아있다.
유럽에서는 EU내의 농산물 무역이 자유화되고 나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풍경이나 자연환경의 가치나 그것을 지탱하는 농법에 지불하는 ‘환경직불금’이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익 직불금의 형태로 도입되었다.
농업 활동으로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 4월 2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5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공익 직불금에서 말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은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능, 환경 및 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는 농업 공동체 유지기능,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 수자원 형성·함양, 토양 유실, 홍수 방지, 생태계를 보전하는 환경, 생태 보전 기능,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먹거리 안전기능 등을 말한다. 공익직불제의 기대효과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유지 및 증진, 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 농업·농촌 농산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의사 증가,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 증대 및 긍정적 효과 체감 등을 말한다.
현대사회의 도시화 및 인구집중에 따른 필연적인 부작용인 과밀화, 환경오염에 따른 끊임없는 대형 사건 사고, 기상이변이 일상화 되고있는 요즘 농본주의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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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가 중요하다
2023년도 대입수능시험이 무사히 끝났다. 전국 84개 시험지구 1천265개 시험장에서 응시한 수험생은 45만477명으로 당초 50만5,133명이 예정 인원보다 5만4,656명이 줄어 전체 10.8%의 결시율을 보였다. 충남이 15.2%로 결시율이 가장 높았고 충북 13.4%, 대전 12.9% 순이었다. 다른 지역보다 충청권의 결시율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시험보다 국어와 영어는 대체로 쉬웠고 수학은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웠다는 입시업체들의 분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29일 심사를 거쳐 확정된 정답을 29일 오후 5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능시험 성적은 다음 달 9일 통지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수능시험을 대비했는지 당사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시험이 끝나 긴장감이 풀리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요즘 주요 거리마다 크게 붐비고 있다.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자유로움을 만끽하고자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무겁기만 하다. 들떠 있기에는 조금은 녹록하지 않은 분위기다. 이태원 참사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무겁다. 사우디 왕세자가 내한해 네옴시티 건설사업에 40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해 제2의 중동 붐의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이 가뭄에 단비처럼 다가오고 있을 뿐이다. 서울 도심에는 집회와 시위가 끊이질 않고 정쟁은 멈추질 않고 있는 나라 상황이다. 여기에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긴장감을 조장하고 있다. 도발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다. 경제제재를 지속하고 있어 어려움이 클 텐데도 돈은 어디서 났는지 그 비싼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니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수능이 끝나면서 대학가도 벌써 난리다. 신입생 유치전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입학 희망자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대학입학정원이 54만9,701명으로 고교졸업생 67만3.79명 중에 56만9,845명이 대학입학희망자였다. 하지만 해마다 고교졸업생이 줄어들어 대학입학정원마저 51만2,036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9년부터는 대학입학희망자가 대입정원보다 줄어 대학마다 비상상황이다. 내년도는 더욱 심각하다. 46만6,807명의 졸업생 중 대입을 희망자는 39만8,157명으로 대입정원 51만2,036명보다 무려 11만3,879명이 미달이다. 역대 최저로 미달학과 속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학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벌써 대학마다 신입생 모셔오기 전략을 마련하고 대학의 특장점을 소개하며 유치전에 들어갔다. 취업과 4차산업 등 미래 생존전략이 없는 대학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미달사태로 인해 폐과는 물론 폐교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고교졸업인구와 대입 희망자 변동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이제 수능을 끝난 수험생들은 다소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능 이후 과연 어떤 진로를 통하여 삶을 개척하고 미래를 대비하느냐는 계획이다. 짜임새 있는 입시계획을 통해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하고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 시대 일꾼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 준비자세가 필요하다. 수능 이후에 해방감에 젖어 자칫 일탈 행위도 우려된다.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청소년들의 지도가 과거처럼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무엇인가 건전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능 이후의 진로에 대해 지도편달이 요구된다. 중하위권 수험생들에게는 취업을 고려한 진로지도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폴리텍대학이나 2년제 대학들도 기능인력양성과 취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나름대로 진로를 고민하겠지만,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졸업 곧 실업‘인지 ’졸업 곧 취업‘인지도 냉철히 살펴야 하는 입시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반도체 분야랄지 AI분야 인력양성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이것저것 살필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분명 내일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성적표를 받아들고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달려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을 위해 주어진 참으로 천금 같은 시간을 결코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능 이후가 매우 중요하다.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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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부동산값 폭락
작금에 부동산값 폭락 상황이 심상치 않다. 아파트 등 집값 하락이 가속화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조차 낙폭이 가팔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어 그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도 내놓았다. 부동산값 폭락을 막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대출 보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여기에다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개선한다. 주택등록임대차 사업정상화방안도 연내에 마련한다. 현재의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매와 임대차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특히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 금융지원수준, 리치 및 전문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으로 다음 달 발표한다.
청약시장도 침체하여지자 분양물량조정에 들어갔다. 특히 주택 조기공급을 위해 시행되던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된다. 분양물량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이미 매각한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을 2024년까지 7만 4천 호에서 1만 5천 호 수준으로 조정한다. LH 등이 공급하는 공급물량도 내년까지 2만 4천 호에서 1만 1천 호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심지어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예비 당첨자 범위도 모집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는 주택공급기반의 위축을 막고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한다는 뜻이지만 이미 부동산시장 상황이 고금리 상황과 맞물려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전세대출 이자가 증가하자 임차인의 반전세‧월세 계약 전환이 지속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금리 상단은 모두 7%를 웃돌아 8%대 진입이 코앞이다. 가격하락 우려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과 추가 금리 인상 예정에 따라 매수 문의가 극소한 상황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진단했다. 급매물에서 추가로 가격이 하향되어도 거래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하여 하락 폭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의하면 10월 다섯째 주(3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32% 떨어져 직전주(-0.28%) 대비 하락 폭이 커져 신기록을 세우고 있을 정도다.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인천(-0.51%), 경기(-0.41%), 세종(-0.40%), 대구(-0.36%), 대전(-0.34%), 서울(-0.34%), 경남(-0.33%), 부산(-0.32%), 울산(-0.25%)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수도권과 세종, 대구, 대전이 지표상으로도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런 조짐을 보여왔다. 대전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구를 중심으로 많은 공급물량이 예정되어 있다. 동구와 서구 도마동에도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덕구와 유성구도 마찬가지다. 이런 과잉공급 상황이 부동산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른바 프리미엄이란 말이 쏙 들어갔다. 주택청약 가입조차도 무용지물이 되었다. 향후 수요대비 공급물량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전과 세종, 대구 등지는 과잉공급에 따른 부동산값 폭락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아파트값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지역으로 묶었던 대전과 세종의 상황은 이제 격세지감마저 느낄 정도다. 옛날 말이 되었다.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아파트 준공단지는 입주 시기가 지났는데도 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아 텅텅 비어 있다. 일부 신규 재개발지들은 분양공고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도 속출이다. 여기에다 자잿값 인상으로 건설비용도 크게 늘면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건설 중인 곳을 포함해 재개발 등 신규 건설지가 우후죽순처럼 도심 곳곳에 있다는 점이다. 과잉공급에 따른 대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전, 세종 등지의 아파트값이 5억 원 안팎이 떨어졌고 계속 폭락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값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작금의 부동산값 폭락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 물론 그동안 급등지역으로 지목되어 투기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와 올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냉각기로 접어들며 폭락 위험도 그만큼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구석구석에서 펼쳐지고 있는 신규개발지를 중심으로 과잉공급이 예상되어 아파트 등 부동산값이 폭락뿐만 아니라 시행사나 건설사 모두가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마저 이런 심각성을 진단하고 미완이지만 응급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깡통전세로 인해 역전세난과 역월세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 보다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목돈이 없는 집주인들이 나타나며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대출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는 현상이다.
더욱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 중 올해 들어 9월까지 보증사고 건수는 3,050건, 금액은 6,4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역대 최대치로 기록된다. 여기에다 금리 인상이 가져온 후폭풍이 부동산 경기를 휘청이게 하고 있다. 이른바 대란이 우려된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일련의 경제위기 사건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까지 회자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일으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태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진 후 발생한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촉발됐다. 이는 모기지론 부실, 대규모 압류 및 주택 저당증권 가치 하락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한 부동산 투자 침체 이후 대침체가 발생했다. 모기지 사태 발발 직전의 부동산 거품은 주택저당증권(MBS)과 부채담보부증권(CDO)로 이뤄져 있었다. 작금의 부동산시장이 보이는 심상치 않은 조짐은 자칫 파국적인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모기지 사태의 우려감마저 증폭시킨다. 시장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단순하게 금리 인상의 여파나 소비심리 위축만을 논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후약방문‘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과 응급 처방이 제시되어야 할 절박한 시점임이 분명하다.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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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 조장하는 선전·선동 경계해야
전 국민을 충격을 몰아넣은 이태원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이 끝났다. 비록 일주일간이었지만 이 기간에 국민은 조신하게 보냈다. 황당하고 참혹한 사고 발생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만큼 사안이 중차대했다. 이런 가운데도 참사 희생자냐 사망자냐를 놓고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는 이태원사고 사망자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바뀌었다. 이태원 사고자도 혼재하는 가운데 전국 합동분향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이번 참사의 사망자는 155명, 부상자 152명으로 모두 307명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다. 사망자 중 여성이 100명, 남성이 55명이다. 연령 별로는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31명, 10대 12명, 40대 8명, 50대 1명 순이다.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골목에 모여있던 핼러윈 축제 인파의 압사 사고가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 피해 유족들의 애절한 심경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모든 국민도 비통해하고 있다.
대통령도 애도 기간 매일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하며 안타까운 심경을 보여줬다. 문제는 비극적 사고를 이용한 선전·선동세력들의 준동이다. 악의적이고 분열적인 선전·선동이 고개를 들고 있으나 생각보다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과거 광우병이나 세월호 참사의 촛불 추억을 그리는 세력들이 또다시 고개를 들며 국민분열과 정권 퇴진을 들고나오고 있다. 이른바 참사 후 첫 주말에 촛불집회에서다. 비극적인 사안을 들고나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은 사고 발생 이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등장했다. 사고 책임을 놓고 국정조사를 해야 하느니 특검을 해야 하느니 하면서 각종 트집을 잡으며 책임을 전가하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대참사 수사 기능을 박탈해 놓고도 큰소리를 치는 정당의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당리당략의 셈법으로 깡통 법으로 고쳐놓은 자들이 마치 국민을 위하는 양 설치는 것은 이율배반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는 비난이 거세다. 여당에서도 이때다 싶어 평소 잠잠하던 인물들이 나서 야당보다 더 큰 소리를 질러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별 감동을 주지 않는 장면이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이제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려질 것이다. 사고 발생부터 수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사안 자체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처리해야 할 단순 사안이 아님을 만천하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경찰청은 용산경찰서장과 112상황관리관을 벌써 대기발령하고 수사까지 의뢰했다.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112신고 녹취록도 공개됐다. 4시간 전부터 위험성을 알리는 신고가 6차례나 접수됐지만 이를 묵살했다. 112신고 부실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의 상부 보고 체계 자체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태원 참사는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의 보고로 알았다. 근무 기강이 무너져도 이처럼 무너질 수 없다. 안전관리대책 소홀 문제는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주최 측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책임 회피성 주장을 떠나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축제에 대한 대비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적 비극을 정쟁화하고 선전·선동으로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국가애도기간으로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는데도 북한은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며 도발을 일삼았다. 북한이 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미사일 25발이 최대 7,500만 달러(약 1,067억 원)어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루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약 1,000억 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 주민이 먹을 1년 치 쌀을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도 야당 대표는 이들에 대한 규탄은 외면하고 대북특사 타령이나 하며 한미훈련연장 결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등 한심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왜 이렇게 북한에는 관대하고 정작 내 나라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도 이상하리만치 침묵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같은 정당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쏟아내는 발언을 보면 때를 만난 것처럼 가관이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처음에는 정쟁을 멈추고 비극적 사안을 대처하자는 식이었다가 금방 표변하는 태도를 보인다. 지금 국민은 황당하고 참담한 비극적 참사 앞에 침통한 마음으로 조신하고 있다. 이 시기에 경거망동하며 국민분열과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역사적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참사현장에서는 많은 생명을 살린 시민들의 영웅담도 있다. 한 명이라고 더 살리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서 최선을 다했다. 아비규환인 현장에서 오로지 생명 구출의 일념으로 헌신한 분들의 이런 고마움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들도 많다. 비극의 현장에서도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한 용감한 사람들의 모습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현장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태원 압사 사고의 트라우마가 극심할 것이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이태원 참사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유가족과 부상자, 대응 인력,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다. 지금은 치유의 시간이자 조사의 시간이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다른 반사이익을 챙기려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불순한 선전·선동 세력의 준동을 경계해야 한다. 하루속히 충격적인 난국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차분한 마음으로 냉철하고 지혜로운 자세를 가져야 한다.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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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중 보험계약 관리의 중요성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1960~70년대 경제발전과 더불어 눈부신 성장을 거두어 왔고 IMF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20년까지 저금리 심화, 금융환경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하여 보험산업 성장에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보유계약은 1억8천만건, 1년 동안 약 200조의 수입/원수보험료의 매출로 우리나라 GDP의 10%에 이르는 수준에 이르렀다.
1880년 최초의 보험대리점이 등장한 이후 약 130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는 보험산업은 어느덧 급속한 성장 단계를 지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0%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은 점차 보유 고객과 보유 계약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해 가고 있다. 한창 때의 성장기에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여 신계약을 창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었으나, 성숙기 단계로 접어들면서 보유고객에 대한 보험서비스 및 보유계약의 계약보전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계약유지의 중요한 통계자료인 계약유지율을 보게 되면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기준(주계약 가입금액 기준) 2019년 13회차 계약유지율이 생명보험 80.1%, 손해보험 82.55 수준으로 전년대비 생명보험은 0.6%p 하락하였고, 손해보험은 0.6%p 소폭 상승하였으나 년도별 추이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아울러 25회차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 63.8%, 손해보험 65.7% 수준으로 2018년 대비 생명보험은 1.7%p, 손해보험은 2.1%p 하락하는 등 계약관리 업무가 중요해지고 있다.
계약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과거부터 강조되어 왔다. 그동안 보험 산업의 양적 성장이 모집 종사자(설계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달성되어 왔다면, 앞으로 보험산업의 질적인 성장은 모집종사자(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종사자들이 보유고객에게 제공하는 계약보전 서비스가 고객 만족과 보험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매개체 내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의 보험회사들은 고객 응대 접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계약보전 업무서비스와 각종의 보험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험회사 업무담당자들의 계약보전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보다 충실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022-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