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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의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며,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충남도 내에는 7개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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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스마트수산업 육성 조례 수정 가결
충남도의회, 스마트수산업 전환 통해 어업 경쟁력 높인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조례안은 수산업의 생산성과 작업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수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스마트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도내 어업인구 감소와 수산업의 위기를 맞이하여 스마트 기술을 통한 현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5년마다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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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제정 추진
충남 ‘우선주차구역’ 설치로 국가유공자 편의 제공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가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충남도청 및 관련 공공기관의 주차구획이 30개 이상인 시설에 최소 한 개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나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위치하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인다.
국가유공자가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조례안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내 공공기관에도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한다.
지민규 의원은 "국가유공자 중 상당수가 상이유공자이며 고령자가 많아 교통약자에 해당된다. 이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부의 중점사업과 연계하여 도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충남도에는 다수의 보훈단체가 활동 중이어서 이번 조례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례 시행이 확정되면 도내 약 23,000명의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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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의 통과
충남도의회, 충남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자율소방대 운영 및 구성 사항, 물품 구입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운영협의회 및 지원심의회를 구성해 자율소방대 관련 필요한 사항을 원활하게 협의·심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기서 의원은 “최근 도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큰 화재를 보며 화재 취약 시설인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예방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관할 소방서와 자율소방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율소방대원에게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의 전통시장은 더욱 안전한 환경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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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조례 정비로 인사행정 개선 나서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인사행정 미비점 개선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의 인사행정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장의 임기 종료 후 재임명 제한, 대원 사망 시 면직 규정 신설, 소방서 시·군 연합회 회원으로 지역대장 추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의용소방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문제를 명확히 하고, 의용소방대 간의 결속력 및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철기 의원은 "기존에는 규정 미비로 임기가 종료된 대장이 다시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로 인해 대원들 간의 결속력 저해 문제가 지적되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도 이용국 의원의 발의로 상임위를 통과하여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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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대 손실보상 조례 개정안 통과
충남도의회,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보상 효율화 추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가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즉시 구성하고, 목적 달성 후에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사건의 경우 소속 소방공무원 3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도민이 최대한 빠르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소방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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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재난구호금 기탁
충남도의회, 의장협의회 서천시장 화재 재난구호금 전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재난구호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원받은 재난구호금 3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전달하는 것이다.
15일에 열린 서천특화시장 화재 재난구호금 기탁식에는 충남도의회 의장단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그리고 적십자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에 대한 대응으로서,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다.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천특화시장은 점포 205개가 소실되고 65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는 피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지역에 해당하는 서천특화시장에 재난구호금 300만원을 지원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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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 증가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현숙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위협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의 증가 추세를 소개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재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법률을 빠르게 가결 처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남도의회를 넘어 국회에도 전달되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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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 촉구
충남도의회 “국민 건강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멈춰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국민 건강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가 주로 사용되는데, 화학적 방제는 특히 고독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솔잎과 송홧가루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등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신순옥 의원은 송홧가루에서 발견된 고농도의 살충제 성분이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이론에만 의존하는 산림청의 안전성 주장에 대해, 호흡이나 눈을 통해 흡수될 수 있는 흡입독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을 통해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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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와 꿈드림센터 활성화 촉구
충남도의회, 학교밖 청소년 위한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약 4~5만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주장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연계가 부족해 기회와 지원의 격차를 크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 2월에 법 개정으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고도 정보연계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꿈드림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와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계해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철수 의원은 꿈드림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지원부터 자립, 취업, 심리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강조하며, 정확한 통계관리와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토대로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정책이 꿈드림센터의 질적 개선을 이끌어내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불리한 상황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