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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 안정적 지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의 장기요양비용 분담 비율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도와 각 시·군 간의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도는 시·군 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도가 100분의 30을,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사·신체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라며,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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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에 영재학교 설립 위한 근거 마련
내포신도시 내 영재학교 설립·지원 근거 만든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내포신도시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과학영재학교 설치비와 상한액을 500억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이전기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현 조항에 대해 보다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신규 지원 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에 2026년 착공되어 2030년 조성될 예정인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충남 주력산업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 공급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인재 양성의 요람을 설치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끄는 충남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며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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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다양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행문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예산 내실 있게 집행돼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2건 등을 심사했다.
특히,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은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와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의 승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하천 도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개선과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예산 사용을 강조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례와 예산이 최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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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복환위 “추경, 연례적 절차로 생각말고 효율적 재정운용에 만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응급의료,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들 안건은 24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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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
기경위 “긴급예산 사업중복 등 확인해 적재적소에 써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라이즈센터의 예산 지원 이원화 문제와 충남라이즈센터 사업 중복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아산 화상 멘토링 사업의 태블릿 PC 지원 필요성, 금산군 남일면의 폭우 대비책,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각 위원들은 예산 효율성 증대와 지역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과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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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사
교육위, 5조 1834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심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8% 증액된 5조 1834억원이며, 예산의 증감 및 신규 편성 사유와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집중 검토했다.
위원들은 예산 활용의 효율성과 정부 지원금 축소에 따른 도교육청 예산 충당의 일치성을 강조하며, 각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확한 참석자 범위 설정과 예산 재조정 및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의사소통 강화를 통한 효율적 예산 활용을 강조하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육 차질 방지와 현재 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다.
추경예산 심사는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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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방본부 관련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건설소방위, 소방대원의 안전 및 복지사업관리 철저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소방 현장의 안전과 복지 강화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기서 위원장은 소방 현장 대원의 안전과 복지를 강조하며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완식 위원은 해저터널 구조대의 임시청사 임차 문제를 지적했고, 조철기 위원은 천안서부119안전센터와 동학사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고광철 위원은 소방공무원 국외 연수대상국의 다변화를 요청했으며, 신한철 위원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국 위원은 소방관의 공기호흡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홍기후 위원은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방 장비의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들은 소방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 대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 소방 본부의 향후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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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보대사 박진균 화백으로부터 수묵화 작품 기증받아
충남도의회 홍보대사 박진균 화가 수묵화 작품 의회 기증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박진균 화백으로부터 수묵화 미술작품을 기증받았다. 기증식은 지난 15일 충남도의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조길연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증받은 작품은 설악산 공룡능선을 주제로 하여 자연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담아낸 작품이다.
박 화백은 천안에서 한국화 진흥과 후학양성에 힘쓰는 중으로, 이번 작품 기증을 통해 도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길연 의장은 박 화백의 작품이 도민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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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심의 통과
충남도의회, 지역 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한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김선태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송 체계 마련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여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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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
농수해위 “꿀벌 폐사, 과수화상병 등 피해 농가 보듬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며, 보다 지역 특화된 사업 발굴을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은 양봉농가 지원 강화를 요구했으며, 김민수 위원은 꿀벌 폐사의 원인 규명을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과 유성재 위원은 스마트팜 교육과 과수화상병 관련 보상금 지급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으며, 주진하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연구 및 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도의 농수산 정책 방향성 및 지원 규모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