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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 증가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현숙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위협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의 증가 추세를 소개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재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법률을 빠르게 가결 처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남도의회를 넘어 국회에도 전달되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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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 촉구
충남도의회 “국민 건강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멈춰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국민 건강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가 주로 사용되는데, 화학적 방제는 특히 고독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솔잎과 송홧가루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등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신순옥 의원은 송홧가루에서 발견된 고농도의 살충제 성분이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이론에만 의존하는 산림청의 안전성 주장에 대해, 호흡이나 눈을 통해 흡수될 수 있는 흡입독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을 통해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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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와 꿈드림센터 활성화 촉구
충남도의회, 학교밖 청소년 위한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약 4~5만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주장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연계가 부족해 기회와 지원의 격차를 크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 2월에 법 개정으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고도 정보연계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꿈드림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와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계해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철수 의원은 꿈드림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지원부터 자립, 취업, 심리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강조하며, 정확한 통계관리와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토대로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정책이 꿈드림센터의 질적 개선을 이끌어내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불리한 상황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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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학교보건실 약품구매 현황 및 교육장 성추행 혐의 지적
홍성현 의원 ‘학교보건실 약품구매 자료요구 반발’에 비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학교보건실의 약품구매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전교조 충남지부의 보도자료 배포를 문제 삼으며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충남교육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언론 보도를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홍 의원은 학교의 교육활동 침범과 관련한 전교조의 주장을 언급하며, 도의회에서의 자료 요구 절차가 명확히 지켜졌음을 강조했다.
또한, 공문 발송 시 의원명 공개 문제와 관련하여 충남교육청의 투명한 처리를 요구했다.
추가로, 홍 의원은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성추행 혐의로 인한 직위해제 사건을 거론하며, 충남교육청의 성비위 예방 관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성비위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토와 성비위 발생 시 적절한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충남교육청의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홍 의원의 발언은 충남교육청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강력한 성비위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개선과 교육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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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충남도의원, 초대천 정비 및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환경 개선 촉구
이완식 의원, 초대천 정비와 기지시박물관 환경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이완식 충남도의원은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 초대천 지방하천의 정비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 의원은 초대천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하천 정비 계획의 수립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호우 시 발생하는 하천 범람과 호안 유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해로 직접 배수가 가능한 배수펌프장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중흥천과 마항천을 포함한 인근 하천에 대한 제방 공사 및 수질 및 생태 개선 작업의 시행을 제안했다.
또한, 수변공원 및 자전거도로 신설을 통한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가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배수로의 배수 불량과 악취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도로 및 수로의 정비와 복개 공사를 촉구했다.
또한, 박물관 진입로의 상습 결빙 구간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초대천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하천 정비 계획에 반영하고, 박물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은 당진시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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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충남도의원,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 운동 제안
김옥수 충남도의원, 국외소재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촉구
[세종타임즈] 김옥수 충남도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의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 운동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역사적 아픔을 통해 유출된 많은 문화유산의 환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충남에서 반출된 중요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환수 노력을 촉구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29개국 803개 기관에는 약 24만 6304점의 한국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 일본과 미국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다.
충남에서는 '몽유도원도',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금동관음보살입상' 등 주요 문화재가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문화재를 반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환수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재 환수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핵심 작업 중 하나라며,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모아 환수를 위한 특단의 홍보 대책과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노력은 충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환수 성과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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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원, 안면도 지포지구 개발 구역 제척 주장
정광섭 의원, 방치된 안면도 지포지구 내 사유지 제척 주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개발 구역에서 제척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2007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안면도 지포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지속적으로 무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민이 재산권 침해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17년간 개발 구역으로 묶인 사유지로 인해 지역민이 용도 변경 제한 등의 제약을 받아왔다”며, 지역민의 고통을 강조하며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의 제척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지역민의 기대와 희망을 고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개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향후 충남도 및 충남개발공사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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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치유농업과 보건복지사업 연계 강조
방한일 의원 “치유농업, 복지정책 연계해 농업 신산업 창출”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치유농업과 보건복지사업의 연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치유농업을 통한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충남도의 주요 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치유농업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국가에서는 치유농업이 복지시스템과 결합하여 국가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도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국내 적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방 의원은 2021년 ‘치유농업법’ 시행 이후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치유농업을 사회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아직 치유농업이 초기 단계에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치유농업이 보건복지 분야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적 침체 등의 문제에 직면한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의원의 발언은 치유농업의 활성화와 그 잠재력을 인식하고, 충남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 건강과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충남도의회가 치유농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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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개최…‘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5개 안건 심의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추경안 등 45개 안건 심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제35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45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주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3건과 도·교육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4건 등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에서 9,482억원을 추가한 17조 4,901억원으로, 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환경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예상대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차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와 교육청의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조정할 예정이며,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또한, 제1·2차 본회의에서는 각각 4명과 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주목되며,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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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이후 충남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매년 300여 명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3년 간 15,06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진로상담 및 대안학교 정보 제공,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의 수가 늘고 있고,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업 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 업무 사이의 연계 및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 밖 지원센터와 같은 관계기관에 빠르게 연계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 가능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