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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국가배상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960년대 사회정화 정책으로 시행된 인권유린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 등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사회정화 및 사회명랑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1700여명의 무고한 국민을 적법한 절차나 동의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역에 동원했으며 폭력·사망·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규명된 사건이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됐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농지분배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강제노역과 관련한 토지분배가 무산됐다”며 이는 “국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촉구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렵고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과거와의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와 언론의 거짓된 굴레와 낙인으로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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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정부 ‘농막 규제 시행규칙 개정’ 재검토 요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막’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의된다.
방 의원은 “도시 생활에 지쳐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당장 삶의 터전을 옮기기는 어려운 사람들, 비용 때문에 별장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6평 농막은 훌륭한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농막을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해 농지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금까지 농막에 대해 ‘20㎡ 이하’라는 면적 규제만 있었는데, 개정안은 20㎡이하에서 농지면적에 따라 농막의 연면적 기준 차등화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은 농막의 25% 이하 등 규제내용이 신설되며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은 “주거지에서 농지가 먼 곳에 있는 전업농이나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농촌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농촌 인구 유입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도농 격차를 지금보다 더 벌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농막을 불법 증축하거나 호화별장으로 만들지 않고 농지훼손을 막으면서 도시인의 로망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을 더욱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농촌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농막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도 차원의 ‘개정안 재검토 정부 건의’를 요청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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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대산공단 환경·안전 점검 및 국가산단 지정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산공단은 대한민국의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 하나로 연간 매출액 약 50조원 규모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산공단의 규모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산공단은 고온·고압의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어 화학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소는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악취, 소음,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호소했으며 총 14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야간 소음 측정 결과 79.3dB로 기준치 60dB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적절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행정기관과 공단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산공단에 대한 총체적인 환경 및 안전 점검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산공단이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을 피력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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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의원 “안정적 생산 위한 국립 김 연구소 유치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바다의 반도체인 김의 안정적인 생산과 환경 내성이 강한 지역 품종 개발·보급을 위한 국립 김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 식품의 수출이 역대 최대인 31억 5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그중 김 수출이 6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며 농수산 품목을 통틀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또 충남도에 의하면, 서천군은 충남 김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처럼 서천군은 올해 ‘김 산업 진흥 구역’으로 선정되는 쾌거까지 거뒀고 수출 판로가 더욱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남은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황백화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큰 위기가 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김 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충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김을 포함한 해조류는 유력한 탄소 저감원으로서 범국가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도 일치한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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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공공기관·교육시설 안전표식 법대로 설치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인 기관들에 피난안내도, 소화기위치 표시 등 안전표식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도내 여러 기관을 방문했을 때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인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에 피난 유도 안내정보 및 안전 표식이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최소한 법에 규정된 만큼이라도 도내 모든 업무시설과 교육시설에 안전표식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재난 대비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갑작스러운 재난발생 시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하며 본인 스스로 대피하는 경우가 36%,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인의 도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가 6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소방이나 국가기관이 재난현장에 출동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1분이 걸린다”며 “결국 국민 스스로 재난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 중 안전 안내표식이 잘된 곳과 미흡한 곳의 차이를 지적하며 “표식 설치로 안전이 보장되진 않더라도 법에 명시된 것은 지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후손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어야 하는 어른들의 마땅한 사명”이라며 “도내 모든 업무시설과 교육시설부터 안전 관련 표식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난 초기대응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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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힘쎈’ 충남만의 정책으로 기업 유치 박차 가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만의 특색있는 기업 유치 전략으로 한국타이어 공장 도내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국 타이어 공장은 올 3월 또 한 번의 화재로 2공장 내부가 전소해 보관돼 있던 21만 개의 타이어 제품이 모두 불에 타 재산상의 큰 손해가 발생했고 이번 화재로 업계에서는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와 인근 주민들의 공장 이전 촉구로 공장 재건이 늦어지고 있다”며 “3000여명의 노동자와 협력업체 파견직 근로자들이 시름하고 있는 이때, 충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충남은 동북아 경제와 물류의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며 “경제·교통의 중심지이자 최고의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충남인 만큼 기업이 이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 외에 이렇다 할 기업 유치 정책이 부재하다”며 “충남만의 특색있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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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해양 오염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경고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고 지적하며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세부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수산물 안전, 소비위축 방지 등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염수 해양투기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대책반을 구성해 어업인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충남도민과 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집권여부에 따라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서 괴담 운운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구 생명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어업과 경제를 망치는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도지사의 강력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때”고 주장했다.
충청남도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협약체결로 방사능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원전 오염수로부터 서해를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방사능 감시 측정 결과표에 의하면 최근까지 ‘이상 없음/안전’으로 표시되어 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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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충남도의원, 백제문화촌 조성 적극지원 요청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공주 백제문화촌 조성’을 적극 요청했다.
박 의원은 “충남의 여러 시·군들이 그러하듯 공주시도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에 직면해 있다”며 “‘고도의 도시’로서 낡고 쇠락한 이미지와 정제되고 관리되지 않은 시설로 인해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부추기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공주시 정책현장을 방문한 김태흠 지사의 ‘고도의 도시답도록 기본구상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의 의중은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주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산성, 마곡사 등 수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관광특구 백제문화촌을 조성해 공주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관광산업을 전개함으로써, 공주·부여·청양을 행정수도권의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역사문화특구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공주시는 대통령과 충남도지사의 지역공약을 반영해 2030년을 목표로 2000억원 규모의 백제문화촌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여·청양군과 함께 역사, 문화, 예술, 교육을 융합한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른 선도사업으로 백제마을 조성을 위해 약 500억원 규모의 웅진백제 왕실문화 관광체험시설을 조성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인 백제문화스타케이션과 함께 공주시만의 정체성을 살린 로컬브랜드를 개발해 세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백제의 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문화를 국외에도 홍보할 수 있다”며 “관광객에게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숙박시설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백제문화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500억원 규모의 백제마을 조성사업에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백제문화의 세계화와 공주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도시 조성의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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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 2022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 심층분석
충남도의회, 충남도 2022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 심층분석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5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이후 총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5조 5432억원의 재정을 운용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중된 경제위기와 민간부분의 성장세 둔화, 고용지표 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 제1장은 충청남도 총괄분석, 제2장부터 제7장까지는 각 상위원회별 분석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총괄분석에서는 세입·세출 총량 분석 지방세 세수추계 분석 지방채무 분석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분석해 충청남도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세입 유형별 분석 불용률 30% 이상 세출결산 분석 성과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도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 등의 결산 현황 등을 함께 분석했다.
보고서는 12일부터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예산재정자료’를 통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의회 사무처는 결산심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의정활동지원 뿐 아니라 충남도의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측정하는 심층분석 자료집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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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등 심의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제345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6일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1개 안건을 심의한다.
제1차 본회의에선 박미옥 의원 등 7명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3~14일 양일간 예정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10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나서 ‘교권회복을 위한 대책 강구’ 등 40건의 현안에 대해 묻고 대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15~2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와 결산 예비심사, 현장방문이 진행되며 22~26일에는 예산결산 및 내포신도시완성 추진대책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이와 함께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번 회기 14일 인사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후보자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하고 21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적합 여부를 가린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2022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며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거나 시대에 맞지 않게 관행대로 집행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며 도민의 뜻을 항상 최우선에 두는 책임 의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