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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체계적인 조례 시행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당부”
8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6건, 2024년도 출연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가결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8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6건, 2024년도 출연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철기 위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시행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다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 되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완식 위원은 “‘지방도 634호 구간 4차로 확포장 청원’에서 원북~학암포 구간은 상습 차량정체 구역이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장소”며 “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주민의 염원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며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도 좋지만, 도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장했다.
고광철 위원은“‘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수 증가에 따른 입주민 갈등, 민원 발생, 관리 문제의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기능 규정으로 안전관리 상담, 층간소음 개선, 분쟁조정 등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펼쳐가 달라”고 제안했다.
김도훈 위원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 되거나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등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도내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주거빈곤으로 인한 아동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점점 심화하는 주거격차 해소에 상당히 이바지해 갈 것”을 당부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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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나선다
조철기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 도 관할 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총 35개소에 달하고 이 중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31개소에 이르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정비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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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 주거권 보장과 주거빈곤 해소 견인
신한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지역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빈곤 해소에 나선다.
도의회는 8일 제34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주거 기본계획을 통한 사업 기틀 마련, 아동 주거 빈곤 해소사업 규정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아직 아동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주택 이외 공간이나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폭우 및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제대로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이러한 지역 아동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최소한의 주거 공간 조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동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0일에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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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물류산업 촉진·지원 정책 개선 방향 제시
이완식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이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건을 통합함으로써 물류 정책 계획의 수립부터 심의까지 행정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기능·구성·운영 등을 규정해 도내 물류산업의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물류 정책 강화 도모와 지역 물류체계 안정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추진과 물류 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부터 심의까지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 확보를 통해 충남도 물류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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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운영으로 안전관리 총력
김도훈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8일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 조례 3건을 통합함으로써 조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치로 최근 지속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와 입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됐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3건을 통합했다.
또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최근 문제 되는 층간소음 방지, 안전관리 상담, 분쟁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보는 이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로 지속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민원 대응을 효율적으로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일에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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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구체화
고광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4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의사·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고광철 의원은 “지명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법과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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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충남도의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반대, 충청남도 천안시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최초 논의 단계부터 천안에 설립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충남도의회와 충남도,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발대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둔 가운데, 법안 개정이 가시화되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타 시·도 유치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천안은 R＆D 지구를 중심으로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해외유수 연구기관이 연계된 전국 최고 수준의 국내·외 치의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KTX 천안아산역과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속한 법안 개정 및 천안 유치를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충남 천안시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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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권 보호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교권 보호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김선태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사들이 연달아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과 제도에 의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며 교사를 향한 무례하고 과도한 요구와 민원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열정과 책임을 갖고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문제를 바로 잡는 첫 걸음이 바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기계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교사를 향한 신고와 고소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혐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더라도 학부모에 의해 강력한 담임 교체 요구가 이어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 미봉책이 아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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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국산 표고버섯 시장경쟁력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버섯의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국산 표고버섯 시장경쟁력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버섯의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표고버섯 배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수확하는 경우,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를 보고 있다”며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까지만 한 배지를 국내에 들여와 직접 배양·수확한다면, 기간 규정에 따라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기준이 변경된 2021년 기준, 중국산 톱밥배지 수입량은 약 5만5023톤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했으며 이외에 급격한 생산비·인건비 상승으로 국산 표고버섯은 중국산 톱밥배지에서 대량 재배된 표고버섯과의 원가 우위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
김 의원은 “기간 규정에 따른 모호한 원산지 표시 기준 때문에 국내 표고버섯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산 표고버섯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알 권리 실현, 표고버섯 유통의 사후관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원산지 표기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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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 계룡산국립공원 일대 관광지 조성 제안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계룡산국립공원 일대를 중부권 내륙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산업은 풍부한 먹거리와 해양레저산업의 발달로 관광객들로부터 시선과 집중을 받지만, 내륙 관광 상품은 빈약하기 짝이 없어 관광객 모객에 한계가 있다”며 “계룡산을 획기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데 충남도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룡산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계룡산 케이블카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주민들의 의지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며 진입도로 확·포장 등 접근성 강화, 갑사 은행나무길 조성, 계절별 축제와 연계된 관광 상품개발과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등이 담긴 관광지 개발 연구용역 추진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으로 토지와 인구는 물론 주요 기업과 대학교 등을 보상없이 내줬다”며 “한때 인구 22만의 충청권 수부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계룡산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