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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도내 깡통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촉구
이철수 의원, 도내 깡통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도내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깡통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14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 의원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 80%가 넘으면 깡통전세사기 위험신호로 여긴다”며 “최근 1년 충남 전세가율이 아파트는 79.7%, 연립·다세대 주택은 81.5%이고 9개 시·군이 깡통전세사기 위험지역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거래경험이 적은 2030세대’라는 점과 ‘2030세대들의 전 재산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정상적인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점’, ‘최근 4개월 동안 충남 내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지자체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 방법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적용함으로써 2030세대를 포함한 모든 도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인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는 제2서해대교가 포함되어있는 구간으로 완공된다면 서울·수도권과 충남을 잇는 유일한 고속도로인 서해대교의 정체를 해결해주고 충남 내 큰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언급하면서 추진과정 및 계획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2018 통행료 인하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통행료 1.1배 실현을 위한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 없는지’, ‘민간 자본 투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중요성이 높은 사업인만큼 그 과정을 촘촘하게 점검해 충남의 활력을 가져오는 도로로 구축하고 하루라도 완공을 앞당겨 도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달라”고 주문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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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인구감소 문제 해결 충남도가 앞장서야”
김명숙 의원 “인구감소 문제 해결 충남도가 앞장서야”
[세종타임즈]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14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제안과 충남도의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충남은 부여·청양을 비롯한 9개 시·군이 포함됐고 인구소멸지수로 보면 5곳의 소멸고위험지역과 7곳의 위험지역이 포함된 상황이며 충남도 통계정보관에 따르면 2040년에는 65세이상 고령화 인구가 전 도민의 36.6%를 차지하는 초고령화가 예측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정 9개 시·군의 5개년 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각 시·군마다 처해있는 인구감소 상황과 타개책이 다를 것”이라며 “충남도는 각 시·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맞춤형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보다 중요한 것이 “누가 담당하고 책임질 것인가?”며 “그동안 진행되었던 여러 사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가 정책플랫폼이 되어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시·군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제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충남이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나서는 충남도의 정책과 방향성을 묻고 최근 전국의 기초 지자체들이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이전 배치를 요청했음을 강조하며 충남도도 자체적인 기준과 이전계획이 있는지 질의한 뒤 관련 정책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 대기업이나 대학의 이전, 리브투게더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적극적인 사업 발굴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드래프트제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이와 별개로 기존 공공기관의 충남·대전 분리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KBS 지역방송국과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충남에는 주요 지상파 방송국이 전무하다”며 “강원에는 3곳, 충북에도 2곳의 지역방송국이 있는데 더 많은 수신료를 지불하는 충남에만 없다는 것은 지독한 불평등”이라며 김태흠 지사에게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2022년 기준 지방은행들이 당기순이익의 최소 10% 이상인 200억 이상을 지역사회 공헌에 투자했음을 밝히며 “공공기관 이전, KBS를 비롯한 복합방송시설 건립, 지방은행 설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충남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사업을 예로 들며 김 의원은“마을공동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할 경우 자부담 부분을 도가 부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사용한다면 멋진 선진사례가 될 것”이라며 김 지사에게 마을단위 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부담 경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점차 자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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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땅에 떨어진 교권회복 방안 마련해야”
방한일 의원 “땅에 떨어진 교권회복 방안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13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땅에 떨어진 교권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키운 것은 교육의 힘이 컸음에도, 현재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간 신뢰가 깨지면서 불신의 벽이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교권추락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도 맞물려 있어 교육활동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의 설문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1년 기준 명예퇴직 교원수는 6594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방 의원은 “과거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사가, 이젠 기피하는 직업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다시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의 올바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줄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 의원은 “작금의 교권 추락 상황 원인과 최근 5년간 교권활동 침해행위 현황, 충남 각 학교의 교권회복을 위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확산, 교권보호센터 역할과 생활지도 역량 강화, 교원안심공제 전면 실시 등 교권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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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 특위’ 오인철 위원장·이용국 부위원장 선임
‘공동주택 지원 특위’ 오인철 위원장·이용국 부위원장 선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3일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오인철 의원을, 부위원장 이용국 의원을 선임했다.
공동주택특위는 공동주택의 녹지공간 개선 등 공공지원 정책 연구를 위해 구성됐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김석곤, 이연희, 정병인, 신영호, 김민수, 조철기, 신한철, 구형서 의원 등 총 10명이 있다.
오인철 위원장은 “공동주택이 주거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주택 관리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재산관리 차원을 넘어서게 됐다”며 “우리 모두의 자산을 지킨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 위원장은 “공공주택 내 녹지와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노후화된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친화적 녹지공간 재정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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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지역생존 위한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지원제도 강조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13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의 해법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국내 합계출산율 0.78명은 21세기 최악의 출산율 쇼크이며 충남의 합계출산율 0.91명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며 “농어촌은 혁신적인 인구대책 없이 이 같은 경고들을 무시하면 지역소멸에 이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편일률적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와 폐교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등 교육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의 합법적인 입국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과 계절근로자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을 강조했다.
또한 “유학생들이 졸업후에도 우리 지역에 남아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확정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환·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미래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상생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충남도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유 의원은 또한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 학생들의 재능을 살리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학교 건립을 통해 충남은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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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지지부진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서둘러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이 충남의 지지부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에 일침을 가했다.
구 의원은 13일 열린 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의 자립에너지 정책과 그에 수반되는 충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의 부실한 연계와 손 놓고 있는 충남도교육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2020년도 충남에너지센터를 설립했으며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도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수집장치를 통해 장비 이상 발생 감지 및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
구 의원은 “현재 전기료 인상 등 에너지 지출 비용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며 “데이터수집장치 연계로 유기적인 재생에너지 활용과 창출을 이뤄 비용 절감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RTU 장치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효율성을 높여야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현재 운영예산으로는 데이터 연계 확장이나 시스템 고도화가 턱없이 부족한 만큼 예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도교육청은 신재생에너지에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충남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1266개의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중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곳은 280개, 지열 시스템 설치는 43개 기관이다.
구 의원은 “전체를 합쳐도 30%가 채 되지 않는 현 상황에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특히 일선 학교에선 설비에 대한 인식 부족은 물론 설비 조작과 에너지 관리 장부 작성도 미숙하다”고 전했다.
이에 “한시라도 빨리 교육청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으로 시스템 내 설비에 대한 보급 및 발전 현황과 유지보수 이력을 등록·관리해 교육청과 학교시설 담당자 간 업무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와 교육청은 충남의 자립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신재생에너지 관리 체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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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의원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주장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13일 제345회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내포신도시 충남 수도완성을 위한 충남교육청의 ESG 경영과 연계한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지역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주 의원은 “특수중학교에 다니는 민원인의 손자가 어느 날 학교에서 손바닥이 찢어져 손을 꿰매는 사고가 있었다.
에도 사고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답답해 했다”며 “그 민원인은 교실 내 CCTV가 있었다면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본 의원에게 CCTV 설치조례 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학생은 이 일로 인해 학교 가기를 겁내고 있고 엄마가 밖에서 수업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는 안전하게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교실 내 사고 예방과 문제 발생 시 학생이나 교사 누구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급선무다.
다만 촬영 영상을 관리·활용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두 번째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해온 지 11년 차를 맞고 있는데, 충남의 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그동안 충남교육청이 이바지한 역할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2023년 6월 1일자 5급 이상 충남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 거주 지역 현황 제출 자료에 따르면, 99명 중 내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교직원은 14명이며 주중 2일 이상 관사 또는 내포 일원에 거주하는 교직원은 32명이다.
대전, 천안, 세종 등에서 출퇴근하는 교직원은 53명으로 53.5%를 차지한다.
결국 85.9%의 직원들이 교육청이 있는 내포에서 생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2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포에 공동관사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원룸 형태의 공동관사는 내포에 정주하기보단 단신 부임을 유도해 내포 인구 증가에 있어 더 도움 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이제 도교육청도 ESG 경영을 통해서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상생협력과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책무로 경영방침을 강화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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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공중보건의사 기근’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방한일 의원 “‘공중보건의사 기근’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3일 제345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농어촌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충남도 시·군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 의료공백이 크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도내 150개 보건지소 중 13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했으며 올해에는 더 늘어 16개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했다.
방 의원은 “의대생들에게 공보의가 예전만큼 인기를 끌지 못한 것은 대폭 짧아진 현역병 복무기간과 공보의의 급여, 개선되지 않는 처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공보의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 15개 시·군 농어촌지역 도민의 건강을 위해 공보의 미배치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보의 감소에 따른 충남도의 정책 추진 상황과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보건지소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도지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의대정원 증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처우개선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의료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펴가면서 농어촌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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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충남도의원 “내포신도시 ‘명품교육도시’ 조성해야”
이상근 충남도의원 “내포신도시 ‘명품교육도시’ 조성해야”
[세종타임즈] 충남의 ‘행정타운’이며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영재고등학교 설치, 교육국제화특구 등 새로운 교육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3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완성은 민선 8기 핵심 도정 목표 중의 하나”며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내포 명지종합병원 개원 3년 단축,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 개설 관철, 홍성국가산단유치 성공 등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교육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명품도시가 된다면 인구유입 촉진과 인구유출 방지 역할을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내포 영재고 설립과 함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현재 유휴부지로 전락한 대학부지에 충남대 내포캠퍼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물 들어올 때 노 젓기’를 위한 충남만의 대책은 무엇이냐”며 관련 정책을 점검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교육 국제화 특구가 지정된다면 외국어 교육 및 특구 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 성인들을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특구 내 기업의 전문직 외국인 유입, 자유로운 외국인 학교 설립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신규지정 계획이 진행중인 3기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지철 교육감을 상대로 “충남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15개 시·군 고등학교별 진학대학 및 진학학과 자료를 분석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불성실한 답변자료였을 뿐”이라며 “지난 3월 열린 제343회 임시회에서도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지적받았음에도 교육행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와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야기하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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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이연희 의원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된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정부 주도하에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수용하고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강제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 사건이었다”며 “2022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사과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68년 제정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토지를 가분배 받았음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법률이 폐지되면서 토지분배가 무산됐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당한 힘없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사건인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이나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자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도민인 피해자들을 위해 충청남도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마음의 표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