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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대중음악산업 선도할 지역인재 육성 대책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활동공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지역의 9개 대학교 실용음악 관련 학과에서 약 2200여명의 예비 뮤지션들이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취업과 창작 활동을 위한 기회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활동 영역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도권에서는 대중음악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뮤지션들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충남에는 음악창작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의 어려움과 상주 엔지니어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도시 수준의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충남을 기반으로 음악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뮤지션으로 자리 잡기 바란다”며 “서해안 관광 개발에 발맞춰 음악을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충남과 15개 시군, 대학교 등이 연합해 전문적으로 뮤지션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타 지역의 뮤지션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육 및 실용음악단체 운영을 검토하며 경연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국제적인 음악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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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철 의원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은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의 신속한 증개축 사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천안역사는 민자역사 완공 전까지 3년만 사용할 계획으로 2003년에 건립한 임시 역사를 20년째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에 따라 냉·난방 시설 부족, 스크린도어 미설치, 시설 내의 누수 등 역사의 상태가 온전치 못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천안역은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천안역 연장,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등 새로운 미래로의 전환을 맞이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그러나 동부권 경제성장의 핵심인 천안에서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낙후된 임시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70만 천안시민의 숙원인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천안역세권 도시개발 촉진으로 주택공급 및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 활성화로 진정한 충남발전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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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지방이양사업 손 놓고 있는 충남도에 ‘쓴소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2023년 1월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138개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천안시 공공도서관 건립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6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군공공도서관 건립 시 이전에는 국비 40%를 지원받아 추진됐다”며 “그러나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된 후 도비와 시·군비로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더욱이 “현재 지방 이양된 사업만 총 138개나 있음에도 충남도는 어떤 사업이 이양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관받을 준비도 돼 있지 않아 이를 도맡을 컨트롤타워와 적극적 관심·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천안시 불당2동 공공도서관을 예로 들며 천안시 불당2동은 현재 임차한 임시청사를 사용 중으로 2025년 착공 목표로 공공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를 합친 복합행정타운을 건립 계획 중이다.
천안시는 현재 사업부지 확보 후 정부 재정투자심사를 대비하고 있으며 도서관 신축비 총 345억원 중 기존 국비 지원 40%인 138억원을 도비로 요청 중이다.
구 의원은 “대표적 과밀지역인 불당동이 작은도서관조차 없어 주민들은 독서문화 수요 충족과 문화적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지방 이양된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부지사 직속 TF 구성을 통한 전담부서 점검 및 업무 매칭 지방 권한 증대에 따른 기존 사업 우선 검토 천안 불당동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제안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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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신속한 화재대응 위해 지상식 소화전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상식 소화전을 확대 설치해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설치된 소화전은 총 6205개이며 이중 241개가 지하식 소화전이다.
최근 5년간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 소화전으로 전환한 개수를 지역별로 보면, 예산 23개, 부여 17개, 보령 14개 등이고 천안 동남구는 단 2개뿐이었으며 서산, 금산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화재 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용수로 소화전은 대규모 화재 발생에서 소방차에 물을 계속 공급해 주어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하식 소화전은 차량 불법주차나 동절기 한파로 맨홀 커버가 얼어붙는 경우 화재 현장에서 활용이 어렵고 사용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급수가 어려워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2020년 기준 주민 1만명당 화재 발생 건수는 충남이 평균 9.5건으로 전국 평균 7.5건보다 많았다”며 “화재 진압에는 무엇보다 신속함이 생명이다.
소방관이 제 시간에 출동해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진, 서천, 청양 지역은 지하식 소화전이 한 개도 없다”며 “충남도가 시·군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 소화전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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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규정 지원 가능한 대상 확대 규정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의 설치 지원사업 신설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철수 의원은 “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노력은 특정시기에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미비한 점이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하고 특히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은 더욱 더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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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대일항쟁기 피해자, 신속 지원해야”
행정문화위원회 “대일항쟁기 피해자, 신속 지원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5일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은 “조례안 제14조, 제15조의 내용을 보면 일반 체육 단체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에만 운영비를 지원받게 하는 것이 취지라면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기영 위원은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적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023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이번에 새롭게 대외협력부원장 직제가 신설됐다”며 “도민들이 해당 직제 신설과 관련해 납득이 가능하도록,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부원장’ 직제 신설보다 기존 직제에 역할과 임무를 부과해 사무분장을 명확히하고 실무업무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한일 문화교류 전시에 전시공간 예산으로 2억 70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다소 높아 보인다”며 “내실있는 예산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심사 후 산불로 인한 도내 문화재의 손실과 피해 여부를 묻고 “재난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현숙 위원은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화되어 새마을장학금이 대학생의 수업료 및 등록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가장 커 200만원의 장학금액을 인상해서 새마을 회원의 활동에 대한 예우라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이 이미 노령이므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신속히 조례 관련 규칙을 제정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결과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만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해 수정가결됐다.
또한 ‘2023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대외협력부원장의 인건비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인건비 내용만을 수정해 수정가결됐으며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보류, 그 이외 7건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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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계층별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충남도의회 “지역·계층별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계층간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가 5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지원 대상·종류와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 교육격차 해소 사업 추진에 힘이 실려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지원사업 관련 조항에는 학습능력 향상 지원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학습지도 및 정서함양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도내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기형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도권과 충남간 교육격차, 충남도내 가구소득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두 가지 측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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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병원선 운영 활성화를 통한 보건 향상 도모
충남도의회, 병원선 운영 활성화를 통한 보건 향상 도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도서지역의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병원선은 6개 시·군 32개 도서지역 지역주민 약 3500여명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순회 운항되고 있으며 충남도는 21년간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충남501호’를 친환경 병원선으로 대체건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병원선의 대체건조에 따라 병원선의 선명을 변경하고 병원선 진료비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병원선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병원선의 변경된 선명 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유사 시 병원선 관리 업무의 위임 대상 규정 병원선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응규 의원은 “충남은 서해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병원선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최근 대체건조된 친환경 병원선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도내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병원선 진료비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병원선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에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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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전국 도 단위 광역의회 최초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상임위원회를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충남도가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다.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기구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구이지만, 인도를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으로 비장애 보행자 또는 장애인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설문에 참여한 이용자 중 35.5%는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병인 의원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 이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으나,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어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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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보건·복지정책 추진” 당부
복환위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보건·복지정책 추진”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제34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3년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제2차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심의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관련해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과 ‘병원선 운영’은 복지와 보건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 보건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연희 위원도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장애인 전동보조기 보급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사고위험에 대비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는 의미있는 조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은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출연계획안과 관련해 “공공기관 3개 기관이 통합되는 만큼 충남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이라 생각된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 경영을 위해 세밀한 추진계획을 갖고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관련 출연계획안으로 이미 2개 기관이 청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 만큼 기관의 고유 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업무 집행을 주문했다.
김선태 위원은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과 관련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 향상을 위해 초기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만큼 도민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간 거리를 감안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사례들을 볼 때마다 적절한 교육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다.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며 “더욱 많은 도민들이 본 교육을 이수하고 유사 시에 배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도 “최근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탁기관의 선정과 운영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기관 운영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현실화하고 교육대상자 선정 및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6일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