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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충남도의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주가 최적지”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 대상지를 공주시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세종시 출범 당시 공주시의 인구 4.7%와 면적의 8.1%를 세종시에 내어주고 유수의 기업체와 규모있는 기관이 세종시에 편입됐지만 10년여가 지난 지금 공주시는 ‘인구소멸 위험도시’라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과거 공주시 관할이었던 산림자원연구소를 다시 공주시로 돌려놓는 방안이 지역간 유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세종시 설치의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더라도, 공주시는 전체 면적의 70%가 임야이고 충남 전체 산림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임업의 보고이자, 지리적으로도 충청남도의 중심에 위치해 전국적 방문객 유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돼 지역적 불일치 해소를 위한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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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질적인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유치 및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도입에 행정력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와 변전소, 송전탑 등 충남에 밀집된 전력시설의 현황을 설명하며 전기요금 거리차등제가 시행되면 충남도민의 가정은 수도권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이점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충남에 사업장을 건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충남에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하나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 58기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위치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의 절반이 넘는 53%가 최대 수요처인 서울, 경기권으로 보내지고 있다.
발전소 뿐만 아니라 전기를 보내기 위한 변전소와 송전탑 그리고 송전선이 가득한 충남은 전국 최대 환경 피해 지역”이라며 대책과 보상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별 요금제로 농업용, 산업용, 가정용 등 용도에 따라 같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반면 전력공급시설인 발전소와 변전소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건설되어 발전과 소비 지역간 형평성 등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대안의 하나로 지역거리차등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상류의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있다”며 “버스나 기차 요금처럼 발전지역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송·배전망 이용요금이 늘어나 요금이 높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요금 방식이 변경되어 충남에 위치한 기업들에 저렴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면 전력공급지역 기업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충남도 집행부에 다방면에서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지역거리차등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담은 법안으로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소개하는 한편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도 충남도가 직접 전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충남도의 ‘힘쎈’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는 충남 도민의 숙원사업”이라며 “한강의 기적을 위해 흘린 충남도민의 눈물을 생각하며 정당을 떠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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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 “천안 북부 균형발전, 광역단체장이 나서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인 성환·평택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단체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은 천안시의 안궁취수장 가동을 위해 1980년 6월 지정됐으며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중 천안시 구역은 평택시의 유천취·정수장을 위해 1987년 7월 변경 지정됐다.
이후 2009년 3월 천안시 안궁취수장이 폐지됐음에도, 평택시 유천취·정수장으로 인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오 의원은 먼저 “상수원보호구역은 관련 규제로 수질영향권 부지 10㎞까지 공장 건축 등 각종 개발이 제한된다”며 “또 성환천은 수질검사 결과 ‘매우 나쁨’ 등급으로 이미 보호구역으로써의 취지도 상실했다”고 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천안시는 28년 동안 지속적인 성환종축장 이전 요구를 지난 3월에 첨단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았다”며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이 국가산단 부지와 인접한 성환읍·입장면·성거읍 등의 지역은 규제에 부딪힐 위기까지 놓여 천안 북부 불균형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보호구역 해제는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등 시대적 흐름이며 국가산단과 연계한 주거단지 인프라 조성 등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며 “충남·경기도 광역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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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효율적 예·결산 분석 위한 시스템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자치단체의 예산은 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 예산 규모는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2019년 5조7000억원에서 2023년 8조2000억원으로 5년 만에 43% 증가했고 충남도교육청 예산도 3조4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5년만에 44%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지방정부 예산 증가에 따라 의회의 예결산 분석 업무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반면 의회의 예산분석 업무는 정치·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지방의원들은 매년 예·결산 심의·분석을 위해 수천 페이지 분량의 책자 형태 심의자료를 받다 보니 예·결산 심의·분석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예산 전문가도 거의 없어 전문성을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 의원은 “지방의회도 국회 예산정책처처럼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등 예·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도청 및 교육청, 직속기관 등의 방대한 자료 연계를 통해 효율적 예산심의는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예·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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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백제 마지막 격전지, 황산성 적극 보존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백제 마지막 격전지로 알려진 황산벌 전투 현장으로 여겨지는 황산성 보존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황산성은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충남도가 문화재로 지정했지만 방치·훼손되어 온전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며 “백제시대부터 고려·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어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문화재구역은 성곽 안쪽 중심지를 기준으로 필요보다 좁게 설정되어 있어 문화재구역 재지정이 필요하다”며 “성곽과 도민들의 접근로가 수풀에 가려져 있어 발굴조사 및 정비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정학적 여건 및 규모 등에서 황산성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전의 계족산성처럼 체계적으로 보수관리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충남도가 도시 브랜딩에 백제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지원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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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정원’ 아닌 ‘현원’으로”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원’에서 ‘현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기준 충남지역 만 6세 미만 영아 수는 10만 7217명으로 2015년 13만4109명에서 7년 사이 20%나 감소했다.
또한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에 설치한 어린이집은 454개소, 어린이집 원아 정수는 1만 860명이지만, 현원은 9569명으로 충원율이 88%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저출생 현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숫자가 갈수록 줄어듦에 따라 폐원하거나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현재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은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원비를 내지도 않고 있는 아이들을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과도한 임대료 산정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산, 태안 등 일부 농어촌지역의 충원율은 겨우 50%를 넘겼다”며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충청남도 공동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산정 기준을 ‘보육정원’에서 ‘현원’으로 개정해 임대료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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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충남도의원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서산에 유치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권의 전통문화 발전과 지역 간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고제 판소리의 발상지인 서산에 국립국악원 중부분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악의 체계적 전승을 위해 서울 본원과 함께 남원, 진도, 부산에 분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립국악원 분원이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다”며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이자 중고제 판소리의 발상지인 서산에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산은 공주와 함께 가장 많은 판소리 창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선 전기 8명창 중 하나인 고수관과 방만춘, 근대 5명창인 심정순이 태어난 곳”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박첨지놀이와 내포제시조, 승무 등 연계가능한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이 지역의 특색 있는 민속음악과 전통춤 등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산시가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해 중고제 가무악 축제 등을 열고 중고제의 부흥을 이끌었으며 자체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 분원 설립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서산에 국립국악원 분원이 유치되면 중고제 판소리와 충청권 고유의 민속음악 등 국악 자원을 복원하고 전승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 국악인들에게는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제공되고 수준 높은 국악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정서 함양과 국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분원 유치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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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NO EXIT’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NO EXIT’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근절 의지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18일 의회 접견실에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마약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 마약 예방 캠페인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참여 주자로 지목받으면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캠페인 이미지를 들고 촬영한 인증사진을 통해 홍보하고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
조 의장은 김태흠 충남도지사로부터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주자로 정진석 국회의원과 충남도의회 홍보대사인 나태주 시인을 지목했다.
조 의장은 “마약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마약 퇴치 캠페인이 널리 확산되어 마약 문제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공유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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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1회 추경 28억 90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1회 추경 28억 90만원 삭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2023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총 19건 28억 90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이번 추경안으로 기정예산 9조 1642억 8803만원보다 6970억 1467만원 증액된 9조 8613억 27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내용은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사업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지원 등 19개 사업이 삭감됐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검토했다.
특히 투자통상활성화, 소상공인 경제회복, 청년농 육성,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반영했다.
최창용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변동된 국고 재원 등 의존 재원을 정리하고 도정 중점 사업을 반영했다”며 “도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해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확정한 추경 예산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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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억 5550만원 삭감
기획경제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억 5550만원 삭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10개월 장기교육생 성적우수자 시상금이 작다”며 “장기교육과정은 6급 정예과정으로 각 시·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주요 인력이기에,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논문 시상금액을 확대하고 기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충남도도 알리고 본인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휴게공간 리모델링과 관련해 “MZ세대를 겨냥한 카페·편의점 등을 설치해 이용률을 높이고 후생동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기존 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없애고 카페와 매점을 조성하는 것보다 공간을 개방해 골프연습장과 카페·매점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보수해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은 휴게 공간에 설치될 카페·매점 운영과 관련 “발달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해 운영중인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인재개발원에서 카페와 매점을 운영할 외부 업체를 선정할 때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은 냉·난방 교체 사업과 관련 “조달 절차 등을 따져보면 무더위가 절정에 다다를 8월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방학 등을 고려해 본예산에 편성해 교육생들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경위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2023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제출된 예산안에서 9억 5550만원을 삭감했으며 주요 삭감 내역은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 충남지식산업센터 물품구매 등 총 10건이다.
20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