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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위 “청년층 안정적 미래 위한 주거·일자리 정책 고민”
청년특위 “청년층 안정적 미래 위한 주거·일자리 정책 고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관실을 비롯한 5개 관련 부서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며 충남도 청년정책을 점검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일자리 진입·안착 도모 청년 주거난 해소 및 내 집 마련 지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취약청년 보호 및 청년층 여가·문화 확대 청년 참여 및 소통 기반의 정책 추진 등이다.
충남도는 올해 청년정책과 관련, 5개 분야 112개 사업에 18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위는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도내 50만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민규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문제 등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이행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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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 반영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개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경우, 보상 소요액 179억9700만원 중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111억1800만원을 보상해 61.7%의 낮은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충남에 2022년에는 1억원, 2023년에는 5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액 배정금액을 너무 소액으로 책정하다보니 아직도 보상해 줘야 할 68억3000여만원은 언제 보상해 줄지 기약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방 의원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자는 ‘하천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을 전액 반영해 조속히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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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 중부권 대표하는 ‘금강 국가정원’ 조성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중부권을 대표하는 ‘금강 국가정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우 연간 총 5000억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낸다”며 “국가정원 지정 시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지자체들이 앞다퉈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갈등 구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공주·부여·청양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금강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 출범으로 18만 인구에서 10만 도시로 위축된 공주시민의 입장을 헤아리고 백제문화제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라도 금강 국가정원 조성은 지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최적의 사업”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금강 본연의 가치 회복과 활용성 제고 충남 동남부 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금강 국가정원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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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충남도의원 “쌀값 안정 통해 농업 지켜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농업인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쌀은 한국인의 주된 식량이며 농업인들은 오늘도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있다”고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쌀값이 15만원대까지 떨어진 이유는 2021년 생산된 쌀을 적기에 시장격리하지 않았고 수확기와 맞물려 시장에 쌀이 넘쳐 결국 가격하락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실기하지 않도록 시장격리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제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한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영농현실에 맞고 소득이 보장되어 농업인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쌀 수익성 조사결과 생산비가 10a당 7.9% 증가함에 따라 순수익은 전년대비 36.8%가 감소했다.
주 의원은 “비료, 농약, 유류비 등 영농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이라며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쌀 소비 급감으로 걱정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침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했으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고 건강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 사례가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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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의원 “계룡-논산 지방도 확충 사업 조속 추진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은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계룡과 논산을 잇는 지방도 두마~노성간 645호선 확충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지방도 재정 투입으로 사업이 처음 논의된 후 십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신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늘어나는 계룡인구에 비해 인접 지역과의 교통 연계가 미흡해 지방도 645호 확포장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마~노성간 지방도 확포장이 완료되면 기존 노선에 비해 30분 이상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공주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계룡역 인근 상습 주차난 문제와 공주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도의 오랜 약속인 본 사업은 차량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 등 도민들이 누릴 편익도 큰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개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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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기금 설치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시대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로 가고 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위험보고서’ 미래 위협 요인 1위는 ‘기상 이변’이었고 2위부터 5위까지도 환경문제였다”며 “이러한 시대에 충남이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의 절반인 29기가 위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22%에 달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7년 연속 1위로 어떤 지역보다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민선 8기 충남도가 탄소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과 전남은 기후대응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는 기금 설치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기금 조성과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발맞추고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차원의 기후대응기금이 필요하다”며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면 대기오염 배출 1위라는 불명예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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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충남도의원,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제안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정병인 충남도의원은 9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완성을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역간·진료과목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떠오른 시대적 화두는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였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 병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감당해 냈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57% 수준”이라며 “절대적인 의사 부족은 지역 의료격차를 심화시켜 서울의 활동의사수가 3.12명인데 비해 충남은 1.5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의사마저 필수 의료과목이 아닌 성형과 미용 같은 인기과목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행 체제하에서는 의사의 쏠림현상을 구조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충남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구축’을 위해 정부의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필수의료 진료를 의무화하는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 국회의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권역별 국립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충남도의 여론 형성 노력을 촉구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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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국가해양정원 지정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다수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블루카본’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생태학적·환경적 가치가 탁월하다”며 국가해양정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이어 타당성재조사가 진행중”이라며 “타당성재조사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기반으로 한 가로림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 태안 그리고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운영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와덴해의 3개국 공동관리 사례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관련법 개정과 국가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제1호 국가해양정원 지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홍보해 가로림만이 해양생태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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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도 시책사업, 시·군비 매칭부담 완화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매칭에서 시·군비의 분담 비율이 높아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므로 매칭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비와 시군비 평균 매칭비율 문제와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시군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약 30년이 지난 현재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지만, 아직도 지방은 중앙에, 기초는 광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광역화된 현대행정의 경향으로 도와 시·군간 현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용분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도의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의 경우 약 1220억원 가운데 도비는 약 360억원, 시·군비는 약 850억원으로 3:7의 비율을 보이고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사업 사업비 42억원 중 도비는 3억원으로 5.6%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2021년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2.3%였고 이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과 아산 밖에 없다.
15개 시·군중 1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충남도보다 낮은 것”이라며 “특히 부여, 청양, 서천은 도 평균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 시책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은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저해하는 행위”며 “협력적 관계는 지방자치시대의 기초인 만큼 사업예산 매칭비율의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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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충남도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위원 위촉
윤기형 충남도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위원 위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형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해결의 필요성과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소멸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구성됐다.
윤 의원은 “충남도 2045년이면 천안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전망이 나왔고 논산은 출생아 수가 0명인 면도 있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인구 정책만으로는 지역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기에 지역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이 처한 지역소멸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충남 특성에 맞는 지역소멸 대응 전략을 강구하겠다” 강조했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시도의회별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내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