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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전문성 강조
행문위,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전문성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위원회,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 15건을 처리했다.
이날 자치안전실 소관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은 “지방시대지원단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영역의 전문성을 요한다”며 “역량있는 인물로 구성되어 충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의 역량을 한데 모아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현숙 위원은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가 한해 436개에 달한다”며 “미개최된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고 위원회의 충분한 역할 수행으로 좋은 성과를 거둬 지방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은 “재난문자는 신속·정확한 상황 판단이 중요하다”며 “매뉴얼에 따라 훈련된 내용을 토대로 도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은 “지속적인 업무로 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도민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은 “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 지원 대책과 달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한다”며 “법의 잣대로만 문제를 해결해서 피해를 보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정수 위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의 복장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피복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옥수 위원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지원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과 단체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사된 안건은 20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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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전취약계층 화재 시 신속한 대피 지원”
김선태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을 확대해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및 ‘그 밖에 도지사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등 화재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사망자는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장애인 3.6명, 비장애인 0.4명으로 장애인 사망자가 비장애인의 9배를 넘었다”며 “화재 대피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이동이 어려운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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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인력 확충 필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은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도 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결과와 충남 4개 의료원 이용자 설문 및 의료인력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충남 4개 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만성적인 운영 적자 및 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 대책을 제시했다.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교수인 김연 교수는 충남 공공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의료장비 시설 현대화를 통한 의료 인프라 개선 디지털 의료기술 도입 노후 건물 재건축 진료과별 적정 필요인원 확충 간호사 이직률 개선을 위한 ‘교대제 시범 사업’ 참여 직무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제시했다.
정병인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충남 의료원의 의료인력 부족, 경영 악화, 부정적 인식 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충남 공공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해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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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복지지원 체계 강조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을 심사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며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도내 현황과 실태를 잘 파악해 적절한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도가 갖춘 역량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 방향을 더욱 활발하게 논의하고 이를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 후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변화에 발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 다양한 센터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유형별 특화사업 퇴색을 우려하며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를 통해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은 “국가 세수가 감소함에 따른 지방정부의 예산 감소가 예상된다”며 “정말 어렵고 필요한 도민에게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 통합 후 촘촘한 운영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은 “가족센터 통합 운영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본다 강력한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점차 증가할 것이 예측되므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고려인주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추진에 신경써달라”며 각 시·군 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언어통역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은 “다소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조례를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타당하나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존의 조례들 간의 관계를 잘 정비해 사업 운영에 혼란이 없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은 “통합가족센터로 모든 가족 관련 지원센터들이 통합된다면 현재 특화된 각각의 센터들의 인력과 사업 운영에 있어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지 심히 우려된다”며 “특화된 센터들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전문적 지원이 통합센터로 바뀌어 가족 유형이나 특성에 맞지 않게 보편적인 지원만을 한다면 가족유형별로 제대로 된 복지 지원이 가능할지 걱정된다”고 역설했다.
방한일 위원은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재난 발생은 야생동물 개체군에 영향을 미쳐 생물의 손실과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한다”며 “농업과 식량 생산 등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야생동물 보존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야생동물관리구조센터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양경모 위원은 “인간과 야생 동·식물의 공존을 위해 서식지를 보호하고 야생 동·식물을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분명한 한계점에 합의하고 민간에서 희생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지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로드킬에 대한 대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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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산물 판로 확보 위해 산지유통센터 찾아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4일 농업 분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농수해위 위원들은 국내 최대 깻잎 주산지인 금산 만인산 농협 산지유통센터에 들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2004년 설립된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현재 94명이 근로하고 있다.
저약 51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총 취급물량 3439톤, 매출 약 463억원의 실적을 갖고 있다.
취급 품목은 엽채류 136품목, 648개 상품으로 대형유통업체나 온라인마켓 매출이 약 9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학교 급식과 김치공장에 납품되고 있다.
이날 농수해위 위원들은 깻잎 생산부터 선별·포장 과정 및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 등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 농협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수해위 위원들은 “농산물 온라인 시장 납품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애써주고 있는 직원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더욱 품질 좋은 농산물 상품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도 힘써달라”고 전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만인산 유통센터는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 추진 계획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광역화’ 구축사업을 시작한다.
앞으로 생산지도 강화, 온라인도매시장 핵심 판매 주체 등 거점 스마트 유통센터로 역할이 확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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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해외통상사무소 가시적 성과 창출 주문
기획경제위원회, 해외통상사무소 가시적 성과 창출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출연계획안 심의에서 “해외통상사무소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업무와 별개로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등 같은 목적의 사업이 다수 있다.
각각의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해 기업의 수출 진로 지원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은 투자통상정책관의 해외통상사무소 사업에 대해 “해외통상사무소는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다.
사무소의 개소 수나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통상사무소의 확장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성과를 도민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해외통상사무와의 소통 및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 매뉴얼에 대한 확실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은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이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데 비용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FTA 활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에 있어 원산지 증명, 세금 감면, 수출 확대 등 기본적인 설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업체가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은 “FTA 활용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운영을 위한 예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지도를 높여 기업인들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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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적 하천관리 위한 공사이력관리 나선다
조철기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친환경적 하천관리를 위한 공사이력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하천법에 따른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해 지방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를 포함해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준공현황과 도면 및 각종 연구보고서를 주요 내용에 포함시켜 하천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지방하천 공사내역을 보면 제방공사를 한 구간이 200㎞가 넘고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30여 ㎞에 이르며 교량공사가 200여 개가 넘는 등 하천공사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력관리를 한다면 공사의 적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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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위한 로드맵 제시
김명숙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4일 제34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충남도에 자생하는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있어 도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국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충남도 보호야생생물은 지역별·생태계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며 “시장·군수에게 지역마다 다른 야생생물 체계를 파악하게 하고 도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서식지와 대체서식지 파악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국가에서 지정·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나, 언제 어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보호·관리해서 후대에 남겨주는 것이 의무”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및 대체서식지의 지정과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야생생물 조사·연구·보호·구조·관리 등을 위한 보조금의 내용을 보강하며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한편 도와 각 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새롭게 지정된 19종을 포함해 총 282종이며 충남도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총 38개소 97.22㎢에 달한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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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제협력 증진 통해 충청남도 국제화 이끈다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국제교류 증진을 통해 충남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충남도가 세계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국제교류는 새로운 시대 충청남도 성장의 밑거름일 뿐만 아니라 도민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며 “MICE 산업이나 교육 관련 교류 프로그램, 통상이나 연구 부문 등에서 활발한 민간·공공분야 국제교류를 통해 충남도의 발전을 꾀하고 혜택이 오롯이 도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의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그간 중복되었던 2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위원회 통합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절감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신설될 국제교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에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원회 운영과 국제교류의 성과나, 진행절차 등을 의회에 공유하게 함으로써 도정을 이끄는 집행부와 자문역할의 위원회, 그리고 견제 기관인 의회가 합심해 충남도의 국제화를 이끄는 토대를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
충남도에는 현재 12곳의 자매결연 단체와 18곳의 우호협력단체가 있으며 기존의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에 이어 올해 독일과 일본, 내년에 미국과 중국에 통상사무소 개소를 계획 중이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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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조례 2건 개정
박정식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미래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조례 2건을 개정했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의 구성과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임원 임기 1년 제한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연임 제한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예외 규정도 명시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규칙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다”며 임원 임기를 1년으로 통일함으로써 경쟁보다는 학교 교육의 본질성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도시학교에 다르게 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예외 규정을 두게 됐다”며 “경쟁보다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