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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장출동 소방대원 복지 향상 방안 논의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한철)은 21일 천안 동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21일 천안 동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신한철 의원과 홍성현 의원, 김도훈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3개 분야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고 회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구급대원 활동조끼의 불편과 노후화, 야간 현장출동 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출동간식비 지급기준의 시도별 형평성 논란 등 소방대원들의 복지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장시간 화재진압이 필요한 현장의 이동식 화장실 지원 방안과 교대근무 특성상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한철 의원은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소방조직이 우리 사회안전에 기여하는 바는 일상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며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대원들의 복지를 위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 연구모임에서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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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태안 원북~학암포 지방도 확·포장 청원 채택
윤희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지방도 634호선 구간 4차로 확포장에 관한 청원’을 채택했다.
윤희신 의원이 대표로 소개한 이번 청원은 ‘지방도 603호선 확포장추진위원회’ 문필수 위원장을 포함한 1936명이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방도 634호선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장·포장 공사의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1991년도부터 시작된 태안화력발전소 공사로 인해 대형차량의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청원은 여러 차례의 현장 방문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라며 “634호 구간 4차로 확장·포장 공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위험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강력한 요구”며 “이번 청원은 12대 들어서 처음으로 채택됐다.
청원 채택은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청원은 도지사에게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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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
이재운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법률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20일 열린 제347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운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충남 15개 시·군 중 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5개 지역은 등록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에 해당한다”며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도민에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히 수급권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법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료법률상담실은 충남, 강원, 인천, 대전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지역민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충남에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되면, 도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 사건 및 각종 법률해석, 채무자의 신용 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아동·청소년의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증가하는 법률상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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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부터 초·중·고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편삼범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다자녀학생 등 일부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내년 3월부터는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6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번 조례안은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체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자녀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편 의원은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수학여행경비를 초등학생 16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지원하고 입학준비금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20만원씩 지원하고 기초수급 및 다자녀학생에게만 지원해 왔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원칙으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함께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받을 수 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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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의원 “‘충남 프로젝트팀 조례’ 폐지 막아야”
안종혁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은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는 도지사가 지정한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 및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상시행정기구 반영으로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폐지조례안이 상정됐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는 충남도의 특정사업에 대해 구체적 구상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팀 설치를 위한 조례로 인적 구성, 우대사항, 예산 및 회계운영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과 추진이 필요할 때 프로젝트팀 조례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또한 당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TF 같은 조직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 다양한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초기에 잘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부서 간 이해관계에 얽매여 답답함을 느끼기보다 좋은 정책을 처음부터 다 함께 힘을 모아 키워보자”며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준비해 도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과 추진에 시너지를 주는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토론을 마쳤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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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립경찰병원 아산 건립 위한 예타면제 촉구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제출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공공의료 개선 효과 극대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이 제출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공공의료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립병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체계를 구축해가는 것은 정부의 핵심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과 농촌지역 공공의료 시설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립종합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은 수도권과 서울 같은 대도시에만 집중돼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550병상, 2개 센터 및 23개 진료과와 1,000여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2028년에 개원한다고 확정·발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국가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익적 성격이 큰 경찰병원 건립사업의 경우 예타를 거치게 되면 지역 인구가 적다, 혹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논리를 들며 설립 규모 축소는 물론 사업 기간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병원을 포함한 공공 목적의 국립병원 건립 시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와 아산시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국가적 재난을 지혜롭게 극복한 K-방역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성숙한 시민 의식이 깃든 곳”이라며 “이제 정부는 오랫동안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고통받은 220만 충남도민과 37만 아산 시민의 숙원을 풀어줄 때”고 피력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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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장체험은 노란버스만” 논란에 법 개정 촉구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벌어진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단 위기를 정상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현장 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전세버스를 체험학습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수습을 위해 마련됐다.
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 자체를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체험학습 중단 위기를 막고자 준비됐다.
구 의원은 “비상시 교육활동에 ‘노란버스’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학교들이 체험학습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 체험학습에 전세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근본적인 불법 요소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에서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책임소재 분쟁을 우려한 일선 학교들은 여전히 체험학습 진행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현장 체험학습에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경찰청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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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우주산업 발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는 우주항공분야 후발 주자였지만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뒤 2022년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를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고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누리는 현재 달 궤도선으로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등 비교적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올라 우주 경제의 싹이 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바쳐온 연구자, 기업가, 또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주 산업에 국가를 넘어 민간 기업까지 앞다투어 뛰어드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대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대 흐름에 맞는 조직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미국의 국가항공우주국, 유럽의 유럽우주국,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중국의 국가항천국처럼 우리나라도 우주개발을 위한 독자기구를 갖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우주항공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게 하고 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 우주항공청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신속 수립 조직간 역할 정립을 위한 사전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했으며 채택된 건의안을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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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행감계획 승인 등 99개 안건 처리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99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99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 건전한 견제에 나섰으며 16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등 총 3건의 대정부 등 건의안과 지방도 634호구간 4차로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도 각각 채택했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48회 정례회로 11월 6일부터 열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4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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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검진 이동 버스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기됐다.
이날 정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해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 충남은 현재까지 한 곳도 지정된 병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 67.9%보다 9.9%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충남도에 13만 4957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등록해 있음에도 그들을 위한 의료복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남도에 하루속히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 하고 민선 8기 장애인 공약 중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과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한 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높여달라”고 덧붙였다.
2023-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