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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 추가 모집
충남도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 추가 모집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과 함께 현장감 넘치는 의견을 의회에 전달할 의정모니터 요원을 2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미신청 지역 및 추가 참여 희망자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의정모니터 제도는 도민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해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번 임기는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이다.
모니터 요원은 도의회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 제시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도민 불편사항 건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의 활동을 한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와 함께 도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된다.
희망자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의정모니터→의정모니터 신청’에서 ‘의정모니터 신청서’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5일까지 홈페이지 ‘의정모니터 신청서 제출하기’ 혹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문의는 충남도의회 홍보담당관실 도민소통팀으로 하면 된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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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운영위원장 “농업분야 조세감면 5년 연장 촉구 결의”
방한일 운영위원장 “농업분야 조세감면 5년 연장 촉구 결의”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에 한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회운영위원장은 18일 경남 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제안,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정기회는 경남 산청에서 개최됐으며 충남도의회 방한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이 이날 제안한 건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어려운 농촌경제는 물론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방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 분야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농업 부문 조세 특례를 5년 연장하고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 이해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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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도의원, 대안 제시로 충남도 교직원 관사 극적 타결
최광희 도의원, 대안 제시로 충남도 교직원 관사 극적 타결
[세종타임즈] 최광희 충남도의원은 지난 17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갈등을 빚은 ‘충남교육청 공동관사 신축’과 관련한 타결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
작년 12월 예결위의 공동관사 관련 예산 삭감 이후 최 의원은 6개월여간 기자회견과 교육행정 질문 등을 통해, 교육청 공동관사 추진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노조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최 의원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한 진통 끝에 17일 예결위는 계속비 총예산 23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 교직원 공동관사 준공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숙소 중 전세아파트를 모두 처분할 것 교직원 공동관사 준공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상록아파트를 모두 반환할 것이라는 세 가지 부대의견을 부가해 교육청 공동관사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도 교육청의 강한 설득을 받은 일부 도의원들의 관사 신축을 찬성하는 의견과 예결위의 활동기간이 6월 말이라는 현실 속에서 최 의원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도 교육청 직원들은 물론 같은 동료 도의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이번 예결위의 부대의견으로 상록아파트 31세대가 비워지게 되어 타 기관 직원 9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고 교육청이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전세아파트를 모두 처분해 총 58억원을 다른 교육 현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동관사 사안과 관련해 최 의원은 초선이지만 다양한 행보를 보이며 탁월한 정치력과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반응이다.
최 의원은 “관사 신축을 두고 누구보다 많이 고민했고 도민과 이해 당사자, 동료 의원들에게 많은 의견을 구했는데, 다만 정치인으로서 자기 주장이 100% 맞다고 해도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도민의 뜻을 담아내는데 노력하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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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 전국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 강력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희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충남을 포함한 전국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충남 14기를 포함한 전국 28기 발전소 폐지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쇄되면 연간 생산 유발 금액 약 24조 2870억원이 감소한다.
또 약 1만 1405명이 일자리를 상실, 연간 33조 9720억원의 경제가치가 줄어든다고 조사됐다.
윤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발전소가 위치한 군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된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폐쇄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까지 생산하며 발생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폐쇄지역에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성해 달라”며 “또 에너지 안보에 대비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 실시, 폐쇄발전소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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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실 반영 못하는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해야”
충남도의회 “현실 반영 못하는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그동안 호우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자연재해가 농작물에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 만큼 재해농가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관리기, 건조기, 트랙터 등 각종 영농기계들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역설했다.
또한 “농업재난지원금은 보상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위로금 수준”이라며 대폭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해로 인한 하우스 등 침수 시 필수 시설인 전자식 열풍기, 자동개폐기를 비롯한 기기들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농촌현장에서 스마트팜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내내 가뭄,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며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고 강조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5년간 각종 자연재해로 무려 7만1762곳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용으로 1176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이 가운데 호우와 태풍 피해가 78.6%를 차지해 가장 큰 피해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정책은 농업현장에 부합해야 한다”며 “매년, 매주, 매일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해 국가가 탄탄한 보장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농업, 농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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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저소득층 가정 ‘태아건강보험’ 지원 제안
지민규 충남도의원, 저소득층 가정 ‘태아건강보험’ 지원 제안
[세종타임즈]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태아 건강보험 지원을 제안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출생아는 1만984명이고 같은 해 건강이상 등록아는 4049명에 달했다.
이중 선천성 이상아는 2258명으로 2012년 1469명에서 10여 년 만에 무려 50% 이상 증가했다.
지 의원은 “최근 환경오염, 산모의 고령화 등으로 심장·호흡계·뇌질환 등을 겪는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숙아 출생률은 27년 전보다 4배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생명의 탄생으로 축복받아야 할 많은 아기들이 건강 이상으로 태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미숙아의 경우 치료비가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고 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빚이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기도 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미숙아 최대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한도의 치료비만 지원한다”며 “희귀질환이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은 경우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해 가족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치료에 전념하다 저소득층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를 위한 지원을 넘어 ‘태어날 아이’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가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건강보험을 지원해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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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39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39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9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9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1조 3399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120억 5945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충남 저소득층 가정, 태아 건강보험 지원’ 등 도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3개 조례안을 처리하고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도 각각 채택했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제344회 임시회는 10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했다”며 “의회가 심도있게 심의해 확정한 예산이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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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태양광사업 도민 편의 높이고 불만 최소화”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허가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연평균 3003건이다.
이는 2014년부터 2017년도 연평균인 1822건보다 1181건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7건에서 30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에 충남은 161건의 반대 집회가 진행됐다.
이에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집회 건수만 봐도 도민 불만이 속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태양광 사업 허가·설치 및 운영’ 간 발생한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태양광 허가 절차에 하자가 많기 때문으로 사업자의 운영 능력이나 이전 경력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능력 검토 과정이 없다”며 “또 발전사업 1건당 크게는 약 28,000㎡의 대규모의 사업임에도 집행부 승인 과정이 과장 전결로 끝나는 등 다소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술 발전과 탄소중립 추진도 중요하지만, 사업 진행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충남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간 경력 사항 등 업체의 운영 능력을 심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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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차별화된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 조성 요청”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중부권 최초의 국가정원을 위한 전초전인 부여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성공을 위해서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부여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제안했다.
현재 부여군은 백마강 둔치 일원 130㏊ 부지에 부여의 역사성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350억원으로 2023년 5월 실시설계에 돌입했으며 2028년 국가정원으로 승인받는 것이 최종목표다.
김 의원은 먼저 “충남의 대표적 관광지 부여군이 코로나19와 관광트렌드 변화 등으로 이전 절반도 안 되는 관광객이 방문해 지방소멸 위기까지 맞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광산업의 재도약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정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마강은 풍부한 생태자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차별화된 중부권 최초의 국가정원’을 만들기에 충분하다”며 “최종적으로 궁남지, 정림사지, 부소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해 백마강에서 백제문화단지까지 아우르는 충남의 관광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를 위해서는 도로망 신설, 주차장 조성 등 주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지만, 현재 부여군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불가능한 실정으로 충남도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개발계획에서 그간 서남부권은 북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당해 왔다”며 “충남의 대표 관광인프라 확보와 서남부권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라도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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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의원 “교권 침해와 추락 이대로는 안 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최근 뜨거운 감자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충남도의원의 심중 소회가 주목됐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18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여겨지는 ‘학생인권’이 아닌,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학생권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고 지금은 ‘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로 바뀌었다”며 “스승의 날 선생님들의 소망 1위가 ‘신고나 안 당했으면…’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진행 중인 학생인권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해 ‘폐지냐, 존치냐’ 하는 이분법적 편중된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침해와 추락으로 얼룩진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2년 8월 22일 주민청구를 통해 충남도민 인권과 학생인권 조례폐지 2건이 현재 진행 중으로 청구인명부 검증 단계에 있다.
별다른 보정이 없으면 6월 말 충남도의회에서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