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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충남도의원 “학교 체육시설 주민에게 적극 개방해야”
김응규 충남도의원 “학교 체육시설 주민에게 적극 개방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1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학교 체육시설의 실질적 개방 확대를 촉구하며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적인 개방률은 체육관 84.1%, 운동장 93.7%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이용 횟수는 학교당 평균 1.4회에 불과하다”며 “연간 단 한 번도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156개교에 달하는 현실은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의 문이 꽁꽁 잠겼다’고 느끼는 이유”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장은 시설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리 책임에 대한 부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을 꺼리고 있다”며 “학교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운영비와 관리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산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신설된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이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이는 설계 단계에서 주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며 “학교 설계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2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선정된 학교에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충남도 또한 지자체-교육청 간 협약을 주도하거나 지원해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단순히 문을 여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학교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시대적 요구”며 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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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탄소중립 위한 냉매관리 및 풍력산업 정책 제안
구형서 의원, 탄소중립 위한 냉매관리 및 풍력산업 정책 제안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10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냉매 관리 강화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충남도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냉매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5%에 불과하지만 온난화 기여도는 24%에 달한다”며 “현재 국내에서 배출된 냉매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 시 약 6300만 톤에 달해 내연기관 자동차 약 3000만 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도 소유 시설 대상 냉매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냉매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냉매 회수·처리 거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구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후 충남도의 대응 현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구 의원은 “해상풍력은 재원 투입 규모가 큰 산업 특성상 노르웨이·덴마크·프랑스 등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의 자본·기술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외국 자본으로 인한 산업 잠식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해상풍력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며 “외국 자본의 산업 잠식 우려에 대한 대처 방안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 방침을 수립하는 등 보다 주도적으로 산업 활성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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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맥간공예 명인’ 최차열 작가와 만남의 날 운영
충남도의회 ‘맥간공예 명인’ 최차열 작가와 만남의 날 운영
[세종타임즈]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작가들의 전시공간 지원을 위해 ‘다움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의회가 ‘맥간공예’ 명인 최차열 작가를 초대해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는 9일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2025년 제4차 전시회 ‘보릿대의 화려한 변신’의 최차열 작가와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최 작가는 이달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보릿대를 활용한 맥간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최차열 작가는 현 한국예술문화명인 충청지회 지회장과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 작가는 맥간공예의 명인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작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날 작가와의 만남에는 홍성현 의장과 김옥수 의원, 이용국 의원, 이연희 의원을 포함, 관람객 50여명이 참석해 작가로부터 작품의 의미를 설명 듣고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작가는 “제 작품에 대해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맥간공예품이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홍성현 의장은 “우리 다움아트홀에서 맥간공예 명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전통 예술문화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작가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전시회가 우리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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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체험학습 안전과 AI교육 격차 해소 대책 당부
유성재 의원, 체험학습 안전과 AI교육 격차 해소 대책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학교 현장체험 학습 안전 강화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성재 의원은 “최근 잇따른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해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더욱이 2022년 강원도 테마파크 사고와 관련한 교사 유죄 판결 이후, 교육 현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교육청의 ‘2025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추진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672개교 중 정상 추진 예정 학교는 361개교, 축소 101개교, 취소 30개교로 나타났다.
나머지 180개교는 현재 추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 “현장체험학습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6월 21일 개정·시행되는 학교안전법에서 교사들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안전조치 의무 기준과 책임 범위의 명확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교육청에 당부했다.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 사전조사 결과, 전국 32.3%인데 반해 충남은 25% 수준에 그쳤다”며 “충남 내에서도 공주시가 25%로 가장 높고 금산군이 3.6%로 가장 낮은 채택률을 보이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며 “체계적인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중요한 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충남의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교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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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난방비 즉각 인하해야”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난방비 즉각 인하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의 높은 난방비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난방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3월 내포그린에너지와 주민 대표 간 간담회에서 합의된 최대 10% 요금인하 목표와 도지사의 인하 약속이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난방비가 높은 근본 원인은 지역난방 운영 방식과 내포신도시 성장 지체”며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업체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포그린에너지는 4만 세대 공급 규모로 설계됐으나, 현재 난방 수요는 1만 9천 세대에 불과해 고정비 부담이 크다”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적절한 행정적 보상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에 대해 “난방비 요금 인하를 위해 사업자와 주민 간 협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또한 내포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료와 교육 관련 현안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충남도립병원 설립과 관련해 “수도권 대학병원과의 업무협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 소아진료 중심 특화병원과 2단계 중증 전문진료센터 건립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타당성 용역이 조속히 완료되고 국가 추경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핵심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미래를 여는 중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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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늘봄학교 전담인력 부족 문제 지적
이연희 의원, 늘봄학교 전담인력 부족 문제 지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교육청 늘봄학교의 전담 인력 확충과 충남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목표 상향’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충남 419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도내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만9945명 중 늘봄학교 이용 학생은 2만4390명으로 이는 전체 학생의 약 81.4%에 해당한다.
그러나 늘봄학교 전담인력은 늘봄지원실장 80명과 늘봄실무사 240명에 불과하며 실무사 240명 중 62명은 2개 이상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실무사 1명이 100명 이상의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실정으로 학생 안전관리와 교육의 질 확보가 우려된다”며 “정규수업에서 늘봄학교, 귀가 과정의 학생 인계 문제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료 책정 기준과 강사 인력풀 활용에 대해 질의하며 “프로그램의 질 담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강사료 책정 기준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도정질문에서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유치 목표 상향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설정된 관광객 5000만명 유치 목표가 경북과 강원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충남은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봐도 경북이나 강원과 유사한 규모를 보이는 만큼 더 적극적인 유치 관광객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1개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배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기 관광지인 천안, 서산 등에 대한 사업비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관광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충남 스마트축산 안정적 정착 방안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검토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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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가족돌봄아동’ 문제 소극적 대응 지적
김옥수 의원 ‘가족돌봄아동’ 문제 소극적 대응 지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태흠 지사에게 아동돌봄정책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풀케어 돌봄정책이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발표됐지만, 정작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채 돌봄의 주체로 고단한 삶에 방치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충남 내 초등학생 중 약 1,778명이 가족돌봄아동으로 추정될 뿐, 도 차원의 실태 파악이나 지원 정책이 전무하다”며 “국가사업인 일상돌봄사업마저 이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해 어린 아동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충남도의회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이 오히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상 돌봄사업 홍보 강화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의 제정은 매우 다행”이라며 “실태조사 등을 빠른 시간에 시행해 지원대상과 유형을 파악하고 돌봄 및 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옥수 의원은 ‘충남방문의 해’에 대한 질의에서 “관광객 유치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으며 전담여행사 선정과 관리도 부실하다”고 비판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설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는 “우리 도 관광 자원을 다듬어 체계적으로 정비해 충남 관광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답변에 나선 김범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해 “2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며 인원 증원 등 신속한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담여행사 실적 관리, 다양한 상품개발, 테마별·계절별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 정책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이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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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의원 “충남 사교육비 증가율 급등… 공교육 방치 안돼”
주진하 의원 “충남 사교육비 증가율 급등… 공교육 방치 안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의 사교육비 급증과 공교육 신뢰 하락,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지적하며 충남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충남도 예산의 3배, 국방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9천 원,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잦은 교육 정책 변경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학 입시 변화에 대한 부담으로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공교육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수업의 질 향상,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의 실현의 문제”며 “충남교육청이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천 중심의 정책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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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충남도의원 “재외동포 이주 유치, 구체적 실행전략 필요”
이종화 충남도의원 “재외동포 이주 유치, 구체적 실행전략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재외동포 이주 유치 사업이 단순한 상징적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13일 미국 LA에서 충남도와 레드포인트 그룹이 체결한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마을 조성’ 업무협약의 의미를 언급하며 “충남이 해외 동포들에게 매력적인 정착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 대상자의 국적과 생활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조성, 의료·복지 기반 확충, 문화적 융합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순한 이주를 넘어, 삶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공실 아파트 활용, 용봉산·수암산 일대 전원형·공동주택형 정착지 개발 등 1·2단계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실질적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연구모임을 통해 정책적 지원과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충남이 글로벌 정착 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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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본격 활동 돌입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본격 활동 돌입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신영호 의원, 부위원장에 박정식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행정통합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충남도의회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충남과 대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2025년 12월까지 활동하며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논의, 주민 공감대 형성,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신영호 위원장과 박정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방한일 의원, 고광철 의원, 김민수 의원, 양경모 의원, 이상근 의원, 이용국 의원, 최광희 의원, 편삼범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영호 위원장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과제”며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통합 방안을 도출하고 대전시의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