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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나선다
조철기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약 26,406명에서 2024년 40,04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3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 적응, 법률‧노동상담 등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제공을 조례에 명시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조 의원은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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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고광철 의원 공주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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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시‧주거환경 기준 재정비로 효율성 강화
이해선 의원 당진2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이해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또한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제도 개선과 살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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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발전 기여로 감사패 수상
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발전 기여로 감사패 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25일 한국농어촌공사 중앙운영대의원회 부의장으로 재임하며 농어촌공사의 정책혁신과 조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방 의원은 재임 기간 동안 농어촌공사가 ‘농어촌용수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통해 공사 운영 효율화와 농업기반시설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확대, △ 농촌 물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하수댐 구축 사업 확대, △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어촌용수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공사의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제안과 현안 해결 노력이 농어촌공사의 기술 역량 강화와 사업영역 확대는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공사는 밝혔다.
방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농민과 농촌을 지키는 국가기관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미래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방 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정책 제안이 공사의 발전과 농어촌 물 관리 정책 혁신에 큰 힘이 되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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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성주산 개발‧섬 쓰레기, 충남이 해결해야”
제3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편삼범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성주산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 필요성과 섬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편 의원은 “충남은 2030년까지 방문객 1억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수요가 여전히 여름철 해양 중심에 편중돼 있다”며 “사계절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륙 관광거점 확충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보령의 경우 생활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80% 이상으로,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전천후 관광자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성주산 관광벨트 조성 △산림레포츠 도입 △자연휴양림·심원동계곡·수목원 연계 등을 언급하면서, 편 의원은 “성과 있는 추진을 위해 성주산 개발을 도의 전략사업으로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성주산의 자연·문화·휴양 자원을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 섬 비엔날레와 연계해 충남 대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편 의원은 보령호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과 섬 지역 피해 문제도 집중 제기하며 “이 문제는 환경정비 수준이 아니라 연안 어장과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편 의원은 “장마철마다 보령호 배수갑문을 통해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 양식장 피해와 어구 파손이 매년 반복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충남도가 실시한 해양쓰레기 분포조사에서 보령호 배수갑문 인근 오천항이 오염등급 8등급으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책임 분담 체계가 없어 최종 피해가 섬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편 의원은 “보령호의 쓰레기와 수질오염 문제는 호수 내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다까지 직결되는 광역 환경 문제”라며 “단순한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상류-보령호-하구-해양 전 구간에 걸친 통합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마지막으로 “섬 지역 해양쓰레기 문제는 충남 바다의 건강성과 어업 기반, 관광산업 지속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어업인, 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와 책임·비용 분담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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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도비 지원확대 촉구
제3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김선태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충남도의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0%에 그치고 있어 지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청양군은 시범사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군비 부담을 떠안고 있어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초위기 지역인 청양군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과감한 재정·정책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전국 49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청양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값진 기회인데, 문제는 충남도의 지원 의지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전국 광역단체 평균 도비 지원 비율은 19.7%인데, 충남도는 10%로 가장 낮다. 반면 청양군은 50%를 부담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 여건이 가장 취약한 청양군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모순된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또한 청양군의 심각한 인구‧재정 상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청양군은 △초고령화율 42% △연간 출생 63명·사망 548명 △인구 3만 붕괴 △재정자립도 9.3% 등 지방소멸 ‘초위기 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부세도 786억 원 감소해 재정 운용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군비 50% 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가 부여한 기회를 살리려면 충남도의 전향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 전남 신안군, 전북 순창군 등 타 광역단체의 사례를 제시하며 “다른 광역단체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충남도만 유독 낮은 비율로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이에 김 의원은 충남도에 △도비 분담률 최소 19.7% 이상 상향 △청양군과의 특별지원협약 체결 △도내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정책 조치를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청양군의 성공은 곧 충남의 성공이며, 지방소멸 대응은 광역정부의 책임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충남도가 이제는 명확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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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지원정책, 현장 체감도 높여야”
제3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이용국 의원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장 체감 부족, 청년정책의 실효성 문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필요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정책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충남의 여러 지원 정책이 예산 규모 대비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먼저 충남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문제를 제기하며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약 7천억 원에 이르지만, 사업 중복과 분절적 지원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적기에 도움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사업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전면적 제도 재구조화를 촉구했다.청년정책에 대한 질의에서도 현행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이 의원은 “충남의 청년정책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외형은 확장했지만,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또한 “일회성 지원, 사업 간 중복, 청년층 요구 변화 미반영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격차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국·공립과 사립 간의 처우 격차는 오래된 현안으로 교사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에도 직결된다”며 “기본적인 명절상여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기관이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교사도 도민의 미래인 아이들을 교육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명절상여금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유아교육 환경 안정화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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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충남 교육현장 구조적 위험, 안전망 정비 시급”
홍기후 의원 “충남 교육현장 구조적 위험, 안전망 정비 시급”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교육현장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선제 대응과 종합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먼저 고교학점제 운영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은 읍·면 지역과 소규모 학교가 많아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된다”며 “도시 학생은 다양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지만, 농어촌 학생은 개설된 과목 안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이 192학점 중 32학점을 ‘지역연계공동교육과정’또는 ‘학교밖교육’등을 통해 외부에서 이수해야 하지만, 학교 간 이동 거리와 교통 여건이 열악해 학습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안전한 환경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충남형 공동학습관’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홍 의원은 학교 내 제초제‧농약 사용 실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홍 의원은 “학생이 생활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인 학교에서, 여전히 제초제와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며 “충남도교육청이 이미 2013년 제초제 사용 금지 지침을 내렸지만, 상당수 학교가 자체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학생 접근 공간에서 제초제‧농약 무단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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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충남 서남부 생존전략 마련 시급”
제3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전익현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서남부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전 의원은 “서천군을 포함한 충남 서남부권은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가 뚜렷하며, 산모와 아이를 위한 필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함께 ‘서남부형 출산통합센터’ 구축을 제안했다.그는 “전남·경북·강원 등 타 시도는 이미 다수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충남은 두 곳에 불과하고, 산모택시·이동진료 등 종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역도 있다”며, “충남 역시 의료 취약지역의 젊은 층 유출을 막기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응급이송체계 미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천, 청양 등 농촌 지역은 골든타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면 단위 응급 순회팀 신설 △경형 구급차 배치 확대 △응급의료 네트워크 및 병원 간 실시간 연계 체계 구축 등 농어촌 응급이송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농업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농촌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귀농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도 단위의 기본소득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은 단순한 복지 정책 제안이 아닌, 충남의 존립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 구호가 아닌 실현 가능한 과제들인 만큼 도지사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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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군사시설 인근 소음 피해 대책 실효성 높여야”
제3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오인환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군 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군소음 피해와 관련 “법적 기준 마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주민의 건강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오 의원은 “충남에는 보령 공군사격장, 논산 육군항공학교, 서산 제20전투비행단 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비행기 소음과 사격 소음으로 인한 수면 장애, 학습 방해, 재산 가치 하락 등 다양한 피해를 겪어왔다”며 “아직까지 군소음 피해지역에 거주중인 주민들을 위한 시설개선이나 복지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20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소음영향도 조사에 근거한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피해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소음 측정 지점과 기준 시점의 일관성 부족, 소음대책 지원에서 제외된 경계지역 주민들의 불만, 보상금의 감액 규정 등으로 실질적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충남도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체적인 조정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아울러 “정부와 국방부에 소음 대책 지역 확대와 피해보상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충남도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편의성 증진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연계가능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서 오 의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AI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었다”며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운영방향을 기초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이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과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삶과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