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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업인 생존 위한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어업인 생존 위한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촌과 수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1994년부터 추진해 온 어선감척사업이 여전히 예산 부족과 비현실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전년 대비 11.6% 감소한 84만 1천 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인건비·유류비 상승·고령화·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어업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편 의원은 “어선감척사업은 단순히 어선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 기반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감척 예산 확대와 함께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감척사업 예산의 대폭 확대 △폐업지원금 산정 및 평가기준의 현실화와 법령 개정 △어업인 전업지원 및 생활안정대책 강화 △폐업지원금 비과세 등 감척사후지원제도 보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충남도만 해도 감척을 신청한 어선의 3분의 1만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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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환경범죄 재발 방지”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 “환경범죄 재발 방지” 강력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서산에서 발생한 불법 폐수 배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범죄 관련 법안의 개정과 과징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자회사로 배출하거나,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공업용수로 공급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6일 ‘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과징금을 부과 처분까지 이뤄졌다.
김옥수 의원은 환경부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 정화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화비용은 오염물질의 제거와 원상회복, 그리고 이를 위한 조사·설계·검증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정작 피해지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라고 하는 국가가 과연 환경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무엇이 다른가”고 비판했다.
과징금은 위반부과금액과 정화비용을 합산한 뒤 감면금액을 차감해 산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환경부는 3,144억원의 위반부과금액 중 1,383억원을 감면하면서도, 피해지역과 주민을 위한 정화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피해 조사의 조속한 시행과 정화비용을 포함한 실질적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환경범죄 피해지역에 과징금이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6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만큼 심각한 환경범죄에 정화비용이 ‘해당 없음’이라는 판단은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이 함께 환경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가 피해지역 회복에 직접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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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OK 보령 민화 특별전’ 충남도의회에서 개막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보령시는 ‘제4회 보령세계어린이민화공모전’의 우수 수상작60점을 모은 ‘OK 보령 민화 특별전’을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충청남도의회 본관 현관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보령 민화문화의 확산을 위한 후속 전시로 편삼범 충남도의원의 협조와 충청남도의 예산 지원으로 마련됐다.지난 8월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공모전에는 국내외 어린이 1,000여 점이 출품됐으며 그중 창의성과 완성도가 높은 60점이 이번 도의회 전시작으로 선정됐다.어린이들이 재해석한 까치호랑이, 해학도, 일월오봉도 등 전통 민화 작품은 현대적 감성과 만나 새로운 생명력을 보여준다.민화향기 김일태 대표는 “아이들의 민화를 통해 전통의 색과 상징이 현대 감성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며 “보령에서 시작된 민화의 바람이 충남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편삼범 충청남도의원은 “이번 전시는 아이들이 그려낸 민화의 힘으로 충남이 지향하는 문화자치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 자리”며 “앞으로도 보령의 민화문화 확산과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전시기간: 2025년 11월 5일 ~ 11월 15일전시장소: 충청남도의회 본관 현관 로비주최: 민화향기후원: 충청남도, 보령시협조: 충청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문의: 민화향기 김일태 대표 ☎ 010-2340-5680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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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충남도의원 “천안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시급”
충청남도 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천안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현숙 의원은 “충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48만 6953명으로 전체의 22.8%에 달하며 이는 전국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노인복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 정책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은 약 9만 5000명의 고령 인구가 거주하지만 노인복지관은 단 두 곳뿐”이라며 “특히 1995년 개관한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은 하루 평균 700~800명이 이용해 과밀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외벽 균열 등 안전 우려가 상존하고 경로식당과 프로그램실은 수용 한계를 넘어 운영되고 있다”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천안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이용 수요를 분산하고 생활권별로 접근 가능한 복지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고 어르신들이 공평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도 차원의 전수조사와 객관적 진단을 통해 시설별 개선 우선순위와 단계별 투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노인복지관 확충은 단순한 시설 확장이 아니라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적 태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충남도가 선제적인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초고령사회를 선도하는 모범 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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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명품화 3대 핵심사업’ 제안
충청남도 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명품화를 위한 3대 핵심사업’을 제안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인구 4만명 규모로 성장했지만, 생활 인프라 부족과 정체성 혼란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며 “연간 66만명이 찾는 홍예공원의 쉼터·그늘 부족, 홍성·예산의 행정구역 이원화, 가족 단위 사계절 여가시설 부재 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시한 3대 핵심사업은 △홍예공원 산책로 2.84㎞ 구간 ‘조롱박 그늘터널’조성 △내포신도시 경계 12㎞ 구간 ‘해바라기 둘레길’조성 △약 1,000㎡ 규모의 ‘사계절 복합 물놀이·빙상시설’설치 등이다.
이 의원은 “조롱박 그늘터널은 7~10월 자연 그늘을 형성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이나 제주 비자림로처럼 내포신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명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바라기 둘레길은 행정 경계를 넘어 통합 정체성을 강화하고 매년 여름철 ‘내포 해바라기 축제’개최 시 연 10만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계절 복합시설은 여름에는 물놀이장과 분수광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전환해 천안·대전·서산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여가 수요를 내포신도시로 유도할 수 있다”며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3대 사업이 실현되면 내포신도시는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생태·문화·소통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충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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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2년 미만 회피형 계약 근절해야”
충청남도 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양산시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에서 하루를 뺀 근로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는데, 충남도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며 “법의 취지를 외면한 ‘2년 회피형 계약’이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개발공사는 같은 근로자와 12개월씩 12회 재계약을,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조리직 근로자와 10개월씩 11회 재계약을 했다”며 “충남경제진흥원도 동일한 업무를 매년 1년 미만으로 나누어 계약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관행은 근로자에게 고용불안, 숙련 단절, 경제적 불이익을 안기고 기관에도 업무 연속성 저하와 예산 낭비, 조직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며 “예산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명백한 편법과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 미만으로 반복 계약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2년 회피형 계약 금지 원칙’을 인사규정에 명문화하고 한시적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계속 고용될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관 평가에 고용안정성 지표를 반영해 기간제근로자 전환율이나 재계약률 등에 따라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충남이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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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도민 생명지켜야”
충청남도 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충남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지혈증 환자가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의 고지혈증이 만성질환으로 굳어지고 있어 예방과 관리, 조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고지혈증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충남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신규 지정에서 충남도가 제외됐고 대한뇌졸중학회 인증 뇌졸중센터 또한 도내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오 의원은 “지방소멸과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며 “충남도는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도의회도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충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당부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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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 데이터센터 설치 시급”
충청남도 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독립 빅데이터센터 설치 시급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방 의원은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행정과 산업, 복지 등 모든 분야를 연결하는 핵심 전략 자산임에도, 국내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충남은 태안·보령 등 발전소 인프라가 밀집해 전력 공급 여건이 뛰어나고 농업과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탄탄해 데이터센터 유치의 최적지”며 “충남이 중심이 되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활용하는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빅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산업의 기반으로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과 공정혁신, 탄소중립 정책 등 다양한 도정 혁신이 가능하다”며 “충남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인프라”고 말했다.끝으로 방 의원은 “지금이 충남이 데이터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방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결정적 시점”이라며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국비 확보, 인재 양성, 친환경 데이터센터 조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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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의원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전담 조직 구축해야”
충청남도 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초고령사회 속에서 도민 누구나 ‘존엄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충남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를 넘은 초고령사회로 개인과 가정이 돌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도 차원의 체계적인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고 밝혔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 모두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는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돌봄 서비스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의 조직 체계가 노인정책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돌봄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다”며 “노인과 장애인을 함께 포괄하고 보건·의료·주거·요양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사회서비스원, 지방의료원, 민간 돌봄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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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농촌도 도시와 동등한 치안 안전망 제공받아야”
충청남도 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농어촌지역의 심각한 치안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인력 확충과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충남의 치안센터 77개소 중 무려 76.6%인 59곳에는 상주 경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18개소에만 2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파출소 상황도 마찬가지로 116개소 중 30곳이 2명 이하, 이 중 23개소는 단 1명이 배치되어 사실상 단독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서천군의 경우 금강지구대와 서림지구대를 제외한 판교, 서면, 마산, 한산 파출소가 모두 1인 근무 체제로 주말·야간·공휴일에는 즉각적인 치안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이 같은 치안 공백은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본질적인 안전 문제”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은 경찰서와의 거리도 멀고 순찰도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치안센터 폐지 정책의 문제점도 강하게 비판했다.전 의원은 “경찰청이 2024년까지 전국 치안센터의 60.5%를 폐지할 계획이며 충남도는 68.2%가 폐지 대상”이라며 “이는 농촌 특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충남의 경찰관 수가 인근 전북·전남보다도 현저히 적고 인구가 30만명 더 많은 경북에 비해 1,900여명이나 적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충남은 명백히 경찰 인력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한 상주 경찰관 확대 배치 및 인력 충원 계획의 조속한 수립 △지역 경찰 배치와 운영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치안센터 폐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 △고령화와 범죄 취약지역을 고려한 지속적인 치안 거점 유지 등을 제안했다.전 의원은 끝으로 “치안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농촌 주민에게도 도시와 동등한 치안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충남 농어촌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찰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