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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53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53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16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올해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3명이 5분발언을 진행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등 3개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가 업무를 보고받고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와 충남연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두드러졌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추경안 심의와 예년보다 많았던 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4월 8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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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민과 소통없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해야”
충남도의회 “농민과 소통없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과 소통없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할 것과 수입쌀 중단을 포함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기후 의원은 “정부는 2025년부터 여의도 면적 276배에 달하는 8만㏊의 벼 재배면적을 지자체별 영농 특성과 토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축해 타 작물로 전환·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자체별로 감축 면적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미참여 농민 및 농가에 불이익을 내걸며 사실상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농업 현실과 농민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라며 “특히 충남의 경우 감축 면적이 전국 두 번째로 많고 간척지 조성 농지가 많아 높은 염해 성분으로 인해 정부가 권고하는 전략 작물로서 전환에 한계가 있으며 새롭게 확보해야 할 생산, 유통, 판로개척 등으로 인한 비용과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농가와 농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농민과 유관단체 반발이 거세지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도 하기 전인 지난 1월 22일 ‘전 농가 권고사항’에서 ‘자율적 면적 조정’ 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조정제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추가지원과 공공비축미 우선배정 등을 제외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벼 재배 감축면적은 여전히 동일해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것이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민과 농가, 농업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의 생존권 및 영농권을 침해하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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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교직원 안전 위한 ‘하늘이법’ 조속히 제정”
충남도의회 “학생·교직원 안전 위한 ‘하늘이법’ 조속히 제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하늘이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의 손에 8살 초등학생이 살해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돌봄수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나오던 아이를 시청각실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리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현재의 제도적 장치로는 학생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이 제안한 ‘하늘이법’에는 △교직원 관리 강화 △교실 외 사각지대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신고 및 대응 체계 개선 △모든 교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 통보가 가능한 근거 법령 마련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구 의원은 “‘하늘이법’ 입법 과정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직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입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직원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충청남도 교직원 질병 휴직자는 2022년 250명, 2023년 230명, 2024년 219명이다.
교원 질병 휴·복직 관련 위원회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2006년 구성 이후 1번, ‘질병휴직위원회’는 2023년 구성 이후 6번 개최됐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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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지역’ 지정 촉구
충남도의회,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지역’ 지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한 구조적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충남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석유화학업계의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불황 위기 속에 전례 없는 부진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 세수 현황과 서산시 국세 세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후 국세 세수 총계는 이전보다 38.6% 증가했지만, 서산지역 세수 총계는 25%나 감소했다”며 “이대로라면 충남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원활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지원, 수출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산업계의 애로사항 건의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위기극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 기간산업이므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석유화학산업이 힘을 받아야 우리 산업계가 흔들리지 않고 혁신과 구조조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선도적인 위치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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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생활인프라 운영 점검
충남도의회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생활인프라 운영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내포신도시 주요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했다.
내포특위는 그간 내포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그린에너지’, ‘내포 도시통합운영센터’, ‘자동크린넷’ 등 주요 생활인프라 운영 관련 기관 및 시설을 방문했다.
주진하 위원장은 “열병합발전소와 자동집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 시설에 둘러싸여 조성되고 있는 스포츠센터 위치가 다소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이미 조성될 예정이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각 시설의 외관과 주변 정리, 악취 등 시설 집중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경모 의원은 “내포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사용료가 타 시도에 비해 비싼 것 같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사업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 방안 등을 고심하고 협의하고 있으니, 그린에너지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의원은 “내포자동집하시설은 내포신도시 최초 계획과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데, 선순환을 위해 조성되어야 했던 중간 과정이 빠져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중간 과정이 빠져 버리니 큰 예산을 들여 조성된 시스템의 실효성이 주민에게 크게 와닿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 좋은 운영을 위한 대책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근 의원은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으로 겪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린에너지 측에 감사하다”며 “하지만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아직도 발전소 굴뚝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의 이러한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사업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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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원포인트’ 추경 가결
충남도의회 예결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원포인트’ 추경 가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도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충청남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34.6%에 달하는 등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출됐다.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575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 24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기준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50만원으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선 또는 확대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그러나 충남도의 재정 여건과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여러 노력 등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 심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며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원대상을 매출액 기준보다는 소득기준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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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특위, 2025년도 청년정책 집중 점검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특위, 2025년도 청년정책 집중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17일 6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청년특위는 이날 도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9개 실국원 소관의 5개 분야 112개 과제 추진 계획과 충남청년센터의 2025년도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도내 청년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민규 위원장은 “충남은 40~60대 인구 대비 10~30대 인구가 70%에 불과해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며 “청년들이 향후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 대한 충남도의 케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청년센터의 예산, 인력 등 대부분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 적정한 예산편성 및 인력 보강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실국에서 청년정책사업의 홍보가 부족하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있지만 청년 소상공인이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정책을 수행하며 교육청과도 협업을 진행해 청년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은 “올해 청년정책예산이 4,557억원으로 작년 대비 959억원이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몇 프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주거문제를 언급하며 리브투게더 사업의 경우, 내포 지역을 제외하고 타 지역에는 지원사업이 없다고 지적하며 “청년주거문제에 대해서 충남지역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은 청년예산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이라는 성과가 검증될 수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청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주거지원사업의 경우, 리브 투게더의 경우처럼 “새로운 곳에 주거지를 정착시키는 것보다 기존의 마을공동체에 청년들이 들어가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부서별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은 “도 위원회의 청년 참여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려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위원회에 청년들이 직접 와서 정책 입안 및 심의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하기관과 출연기관 등에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은 “충남정책 홍보에 있어서 청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도-각 지역 센터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들을 지원하고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청년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타지 청년들의 유입을 위한 지원 정책보다 현재 충남의 청년들이 타지로 유출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더 힘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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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진행
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진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임수흠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임 후보자는 1987년에 임수흠소아청소년과 개원 이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료발전협의회 단장 등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2022년부터 공주의료원 원장에 역임해 첫 번째 임기를 마쳤으며 이번이 공주의료원 원장을 향한 두 번째 도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날 인사특위는 지역 공공의료를 이끌어갈 병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윤리의식 등을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검증했다.
특히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의료원의 우수한 의료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취약한 지역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공주의료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와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임 후보자는 “현재의 의료원에 안주하지 않고 노인질환 집중진료센터와 건강검진실 확충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완결해 의료원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이와 더불어 진정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우뚝 서게 만들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민수 위원장은 “후보자가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주의료원이 지역 의료 발전에 톡톡히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공주의료원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이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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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2045 탄소중립·녹생성장 위한 특위 구성
충남도의회, 충남 2045 탄소중립·녹생성장 위한 특위 구성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2045년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병인 의원, 부위원장에 신영호 의원을 선임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생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1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충남도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 녹색성장 전략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충남도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 탄소 감축 지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병인 위원장은 “충남도는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정병인 위원장과 신영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광섭·이정우·전익현·조철기·홍기후·고광철·구형서·김도훈·김민수·박정수·신영호·이지윤·이철수 의원 14명으로 구성됐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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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충남도의회, 제3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의 예·결산 심의·분석을 통해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전문적인 재정 자문을 수행한다.
이번 3기 위원회는 도의원 7명과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민간 위원들은 공공기관 평가, 비용추계, 투자분석, 지방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국내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충청남도의 재정 운영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식견으로 지방재정의 예산집행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홍성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께서는 예산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 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충남대학교 최진혁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이현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5년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재정 토론회 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및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재정 운영 방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적극 활용해 예산 심사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