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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석면 제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충남도의회, 학교석면 제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학교 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석면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모니터단의 구체적인 구성원 명시 △모니터단의 역할과 책무 △모니터단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모니터단은 학교장,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생회 추천 학생, 학부모회 추천 학부모, 공사 감리인,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를 주관하게 된다.
방 의원은 “학교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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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폐원 어린이집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충남도의회, 폐원 어린이집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저출생 현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짐에 따라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아수 감소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폐원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했다.
특히 폐원 과정에서 시설 정리 및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폐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원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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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앙 집중식 탈피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충남도의회 “중앙 집중식 탈피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분산에너지 확대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2일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또는 인근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발전소나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충남의 숙원 과제였던 전기요금 차등 적용이 현실화되고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기업 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화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 온 충남이 분산에너지 전환 흐름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 의원은 지난 제35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충남의 대응 전략 부재를 지적하고 이후 집행부 및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조례안을 준비했다.
조례안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 △지역 주민과의 소통·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 내 분산에너지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와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충남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지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 의원은 “중앙 집중식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전력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필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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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서관 ‘책 기증 문화’ 확산 나선다
충남도의회, 도서관 ‘책 기증 문화’ 확산 나선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개인, 기관, 단체에 지원해 지식자원 공유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일 유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19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개인·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는 0.18%, 도서관에서 개인·기관·단체에 기증한 도서는 1.36%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례안은 충남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의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도서 기증 방법, 기증대상 도서 및 홍보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도서를 기증 받아 도서관의 자료를 증대하고 불용도서 등 여분의 도서를 필요한 기관에 기증하는 데 있어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등 도서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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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문화가족 정책 내실 높여 안정적 정착 유도”
충남도의회 “다문화가족 정책 내실 높여 안정적 정착 유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다문화가족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현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 지원 내용을 통합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지원 대상별로 각각 제정해 정책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충남도는 지난 2024년 조직개편으로 ‘인구전략국’을 신설했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충남도의 다문화가구는 2021년 6만 여명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6만 5천여명으로 2년새 5천여명이나 증가하는 등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천안 6천여 가구, 아산 4천여 가구, 당진 2천여 가구로 충남의 서북부 지역의 다문화가정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충남의 다문화가족 증가 추세에 맞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충남의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홍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수 의원은 “충남도는 전국에서 외국인주민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의 이유를 밝히며 “충남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마련에 이 조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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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천 마량포구 역사적 의미 재조명해야”
충남도의회 “서천 마량포구 역사적 의미 재조명해야”
[세종타임즈]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인 서천군 마량포구를 중심으로 지역 축제 개발 및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서천군청에서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마량포구 대축제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전익현 의원을 대표로 총 17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마량포구의 역사적 의의 홍보 △지역 축제 개발 △서천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논의 주제로 삼을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은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주호 교수의 주제 발표와 이번 연구모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회원 간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익현 의원은 “마량포구는 한국 근현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평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마량포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활용한 대규모 지역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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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재정 권한 강화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재정 권한 강화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 과세자주권’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연구위원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독일과 일본의 산업폐기물세 조례 사례를 분석하며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의회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수 부연구위원과 김홍환 연구위원, 서울시의회 최헌재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정 권한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 강화는 시대적 요구”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세미나에 이어 올해 하반기 전국 공법학자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자주권 강화를 위한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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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난임부부 한방 지원 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난임부부 한방 지원 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방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서 ‘충남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의 실효적 확대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충남사회서비스원 김평화 박사와 충남한의사회 서정욱 저출산대책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한방치료의 효과성과 정책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토론자로 미래사회연구소 김연 소장, 로컬투데이 류재민 정치행정 총괄본부장,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이승열 과장이 참여했고 특히 실제 지원사업을 경험한 도민도 토론자로 함께해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병인 의원은 “난임 치료에서 한의학적 접근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 부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다양한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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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조직 구성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조직 구성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지난 26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계획 및 청년수산인 정책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모임은 신영호 의원이 대표를,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유광열 인력육성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 편삼범 의원, 충남도 정병우 어촌산업과장, 김남희·김덕주·김태훈·신명식·최태석·박세인·이태우·조종원·조현성 청년수산인과 씨푸드월드 신경식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신영호 의원은 “충청남도 청년수산인 단체가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무장과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 실질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직 구성과 함께 청년수산인들이 결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원은 “청년수산인이 자립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청년수산인 정책 활성화에 앞장서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현규 어촌계장은 “청년수산인 조직 결성에 있어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어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네트워크를 조직해 현장 중심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종원 청년수산인은 “실효성있는 청년수산인 조직 결성을 위해 회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청년수산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명식 청년수산인은 “청년수산인 조직 결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고문단을 구성해 경험이 풍부한 수산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사회를 통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식 대표는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의 역할이 안건에 대해 논의·검토하는 심의기구인지 의제를 결정하는 의결기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조직 운영이 아닌, 실제 청년수산인들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이날 발족식과 1차 회의에 이어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수산인들의 결집과 단체 결성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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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 선도, 충남 도·시·군의회 한자리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 선도, 충남 도·시·군의회 한자리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사무처는 27일 도의회에서 도의회 사무처장과 15개 시군의회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지방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교류 협력 및 과제 발굴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로 진행됐다.
도의회와 시군의회들은 의정지원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인사교류 분야 △제도개선 분야 △의정활동 분야 △정책연구 분야별로 협력할 사항을 논의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기구 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에 대한 요구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충남 지방의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이슈를 선도하고 의정 역량을 강화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상 의회사무처장은 “우리 도내 상당수 지역은 ‘지역소멸 위기 지역’ 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간 협력이 필요할 때”며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구체적 성과 창출과 함께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