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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확보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확보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충남도의회가 건의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입 이후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과 유명인의 음주 운전 등이 반복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여업체의 관리 소홀과 단속 체계 한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이 강화되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사망자 수가 87명, 부상자는 8,665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조치 이행 △안전교육과 홍보활동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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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정확도·신뢰도 높인다
충남도의회,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정확도·신뢰도 높인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데이터 포털 ‘올담’ 개선을 통해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올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가 보유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데이터 수집·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관련 부서별 데이터 관리 책임과 역할 등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핵심 개정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조례 적용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부분과 공공데이터책임관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청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또한 공공데이터책임관의 책임과 권한 강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형서 의원은 “지난 2024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제356회 도정질문에서 지적된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의 정확도와 신뢰도 개선 지원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올담 데이터의 관리체계 개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올담 개선을 위해 △전수 점검을 통한 데이터 정비 및 데이터 목록화 △데이터 수집·개방·변경 시 승인·검증 절차 마련 △지속성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사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 창구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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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65세 이상 도민 ‘노인’ 아닌 ‘선배시민’”
충남도의회 “65세 이상 도민 ‘노인’ 아닌 ‘선배시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선배시민’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으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조례안은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선배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선배시민사업 기본계획 수립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공동체 참여 사업 지원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은 2023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30.2%, 2045년에는 37.8%의 인구가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인을 수동적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혜와 경륜을 갖춘 ‘선배시민’ 으로서 보고 능동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해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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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회 발전방향 모색 위한 워크숍 개최
충남도의회, 의회 발전방향 모색 위한 워크숍 개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9일 보령시 파레브 호텔에서 제12대 후반기 충청남도의회 상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워크숍을 열어, 남은 후반기 동안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의장과 상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9명,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부위원장들과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국외활동 지원의 개선, 유사·중복 조례 통·폐합 추진 방향 등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의정 발전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현재 의회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처의 의원 지원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더 나은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충청남도의회를 만드는데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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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로터널 대형사고 막기 위한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도로터널 대형사고 막기 위한 조례 제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로터널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가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터널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단축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어둡고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번 조례는 도로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 내 화재감지기, 비상 방송 설비, 유도표시판, 비상주차대, 소화설비 등을 터널 특성에 맞게 설치하고 터널 입구에 차단설비 설치와 결빙 방지 대책을 담아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을 막도록 했다.
전익현 의원은 “터널 내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집행부가 도내 터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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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세계청년리더총연맹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윤희신 의원, 세계청년리더총연맹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평점을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과 복지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윤 의원은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며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주요 성과로는 △지방도 603호선 삭선~원북 구간 확포장 공사 조기 준공 촉구 △지방도 634호선 구간 확포장 청원 제출 △위기산모 영유아 지원 △공교육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시행 제안 등이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충남도 내 1형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2024년 12억 3천만원, 2025년 총 6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 현장에서 소통한 결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안의 대표 일꾼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태안과 충남도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지난 2007년 1월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을 모태로 한 비영리 정치적 중립기구로써,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연맹 및 세계 각 국가의 지부연맹을 통해서 열정을 가진 청년인재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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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민생회복 위한 시대적 과제들 적극 추진해야”
오인환 의원 “민생회복 위한 시대적 과제들 적극 추진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오인환 의원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1년간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임기 절반을 넘은 현재, 도와 도교육청의 대부분 공약사업이 정부의 사업 승인과 국비 확보가 필요한 조성·구축 사업으로 되어 있어 공약 달성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약 추진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 추진과 관련 “균형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물류인프라 개선과 교통망 구축 등 산적한 과제들을 치밀하게 추진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감축’ 보단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능동적 대응’ 으로 지역경기 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내 불균형 발전에 대해 “북부권과 남부권의 인구와 재정, 소득 등 전반적인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며 “남부권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충남도의 장기적인 지방소멸 위험 탈피를 위해 남부권에 특화된 사업 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유효한 출산율 증진을 위해서 충남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을 활성화하고 돌봄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IT 서비스, 헬스케어,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실질적인 공공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에 관해서는 지역간 교육격차의 양극화 극복을 강조했다.
오 대표는 “도심지와 농촌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교운영의 비효율성 해소와 교육자원의 효율적 배분, 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형 적정규모학교 모델을 정비해 지역기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 대전환에 시급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육청 또한 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선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끝으로 “비상계엄 이후 민생경제 위기와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보다 규모 있고 구체적인 추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추경예산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검증된 한시적 지역화폐를 통한 전 도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하며 원내대표 연설을 마무리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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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도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할 것”
방한일 의원 “도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할 것”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방한일 의원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수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방 대표는 먼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방 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 수준의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억제 정책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통해 구현된다”며 최근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도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수개표로 전환했다”며 우리나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인성교육 확대를 요청했다.
방 대표는 “우리 사회는 도덕과 인성이 실종되고 품격 없는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며 “공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가려져 인성교육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남도 2025년 예산에 인성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하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 대표는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내포신도시 확장, 종합병원, 산림치유원, 제2경찰학교, 공주대 의대 유치와 권역별 발전전략 추진, 혁신도시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행을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행복과 충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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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매년 검출, 대책 마련 절실”
유성재 의원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매년 검출, 대책 마련 절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운동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유해물질 검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은 성장기에 신체활동이 매우 중요함에도 한국 아동·청소년 4명 중 3명이 WHO가 권고하는 신체 활동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운동장에서 매년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신체활동이 더욱 위축되어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남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 등을 대상으로 매년 대상학교를 지정해 유해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검사 결과 2022년 36.1%, 2023년 32.9%, 2024년 15.5%의 학교에서 유해성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 검출됐으며 이는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물질이다.
유 의원은 “유해물질 검출 학교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검출 학교가 제로화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학생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물질 검출 운동장의 순차교체 학교 중 일부 학교는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미확보되어 추진을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지방 세수가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운동장의 안전기준 및 환경친화적 연구를 강화하고 유지 관리 가능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교육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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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남부권 의료공백 해소 위해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설치해야”
김민수 의원 “남부권 의료공백 해소 위해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설치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남부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주의료원의 부여분원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의 41대 지역 거점 공공병원 중 40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의료가 코로나19 대응부터 입원 치료에 이르기까지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7%인데 반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재난적 상황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4곳의 지방의료원이 있으나 논산, 부여, 금산, 서천 등 남부권 지역은 지방의료원 진료권에서 소외됐다”며 “이 지역에도 공공의료의 목표인 지역완결을 실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구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부여에 공주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병원을 설립 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에서는 내포 종합의료시설 설치와 함께 남부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