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가 26일 제3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원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채택 배경은 우리 고유문화유산인 태권도의 정체성이 세계인에게 잘못 알려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지난해 3월, 단독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완료했으나 우리 정부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등재 신청 마무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태권도는 195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 확산을 시작으로 현재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 잡으며 214개 국가에서 약 2억 명이 수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홍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평화와 인류애를 지향하는 정신문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그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권도의 뿌리와 철학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에는 △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관련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조속히 추진할 것, △ 2026년 3월 이전에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을 이끄는 최재춘 단장도 “이번 예산군의회의 건의안은 중요한 시점에 채택됐다”며 “정부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대한민국 국회와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06-26
-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예산군의회는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종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증가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조속 도입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수사권 부여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강화 △단속 체계 구축과 공단 전문성 활용 등을 골자로 한 4개 항의 조치를 촉구했다.
임종용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현재 단속 업무는 복지부와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특사경 권한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사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에 달하고 있다”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건보공단에 직접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전담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 내용이다”고 말했다.
2025-06-26
-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채택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채택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노후 농업기계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 본격 대응한다.
예산군의회는 26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상 기계 △지원 대상자 △보조금 △보조금 제한 △폐기 관리체계 △사후관리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용 의원은 “낡은 농기계는 농업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농촌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위한 예산군의 선제적 조치”고 말했다.
이어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후속 집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군민의 참여를 독려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업기계 도입과 연계한 통합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6-26
-
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 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대행 의료인의 모집 및 계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군민의 보건복지 서비스의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대행자의 선정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비의 지급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의 공백을 줄이고 군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예산군은 연간 약 2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명의 의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 후, 각종 진료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에 있다.
2025-06-26
-
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장수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물품 지급 근거 마련
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장수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물품 지급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예산군에 1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적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및 내용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지급대상의 관리 등이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수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6-26
-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 생태관광지역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예산군에는 2023년 10월부터 예산 황새공원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으로 이번 조례의 통과로 황새공원을 비롯한 추후 예산군 생태관광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 생태자원의 보존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완예 의원은 “생태관광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역사회 발전까지 함께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보전하면서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6-26
-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통과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통과
[세종타임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했던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막이 본격 가동된다.
예산군의회는 26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김태금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정의 규정 △군수의 책무 명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지원사업 유형의 구체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조항도 명시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도모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돌봄의 책임을 떠안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군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실태조사, 전문기관 연계, 상담 및 생활비 지원 등 단계적 이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6
-
예산군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예산군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가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해 △예·결산안 3건, △제·개정 조례안 26건, △동의안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의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9일간 펼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뜻깊은 회기였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6-26
-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미래장학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촉구”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미래장학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촉구”
[세종타임즈]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장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학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이춘호 의원은 미래장학회 이사회의 구성 방식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미래장학회는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 없이 기존 이사회가 후임 이사를 직접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폐쇄적 구조를 고착화시켜 외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사회가 장학생 선발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부 결정 구조에 대한 투명성 확보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며 이사회가 스스로 이사를 선임하고 동시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까지 결정하는 구조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장학회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과정의 전면적인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학금 중복 수령 시 환수 절차 부재, 운영세칙을 벗어난 장학생 선발 시 대체 규정 미흡 등 운영규정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명확한 기준 없이 선발이 이루어질 경우 장학금 운영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미래장학회는 현재 단 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현실도 지적하며 이 의원은 “효율적인 장학사업 수행과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의회는 앞으로도 공익 목적의 장학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학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2025-06-26
-
아산교육지원청, ‘2025 동네방네 늘봄교실 운영보고회’ 개최
아산교육지원청, ‘2025 동네방네 늘봄교실 운영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아산교육지원청은 6월 25일 탕정지웰푸르지오 1단지 주민카페에서 ‘2025 동네방네 늘봄교실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 중심의 공적 돌봄 체계를 확산하고 있는 ‘동네방네 늘봄교실’ 사업의 취지와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교육청·지자체·학교·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신세균 아산교육장, 정은영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장 및 아산시청 유관부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운영 보고 질의응답, 프로그램 현장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운영 보고는 위탁기관인 ㈜유소년교육연구소 이상규 대표가 맡았으며 이어 참석자들은 실제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돌봄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프로그램 구성과 아동 참여 모습을 직접 관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형식적인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소통 구조를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네방네 늘봄교실은 돌봄 수요가 높은 아파트 단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안전하고 친숙한 돌봄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 맞춤형 공공 돌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신세균 교육장은 “동네방네 늘봄교실은 학교 안팎의 경계를 넘어 지역 전체가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네방네 늘봄교실’은 2024년 5개 단지에서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2025년 현재 2년 차를 맞아 탕정면과 둔포면 총 10개 단지에서 월평균 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과밀학교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형 늘봄학교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