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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 조례안 가결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신고자 대상 조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채택되었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만 신고포상금의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는 위반차량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다.
송인석 의원은 "기존의 제한적인 조건으로 인해 적극적인 신고가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 대상 조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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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가결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UAM 산업육성 통해 첨단교통 허브 도약에 기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조례안은 도심항공교통, 즉 UAM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항공교통은 친환경 저소음 항공기를 활용하여 도심 내 근거리 이동 승객 및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항공 기반 교통 체계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도심항공교통을 통해 교통체증이 감소하고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에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시가 국토부의 '지역시범사업' 등을 통해 UAM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 교통 허브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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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내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대전시 테이크아웃컵 버스 반입 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해 음료나 음식물을 소지한 승객에 대한 운송 거부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일회용 포장 컵 등을 소지한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테이크아웃 컵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버스 내에서 음료가 쏟아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에 위협을 가하고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규정이 시행 중이며, 대전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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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폐쇄 지하보도 활용 위한 도로점용허가 개정 조례안 통과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발의, 도로점용 조례안 심사 통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거쳐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폐쇄된 지하보도에 스마트 농업 시설 및 시민 여가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폐쇄된 지하보도는 주변 공원이나 상업지역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의 지하보도는 총 21개소로 5개소가 현재 폐쇄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병철 의원은 이를 통해 폐쇄 지하보도를 스마트팜과 시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미래의 활용성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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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어린이 대중교통(버스ㆍ지하철) 요금 무료화 제안’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은 1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어린이(초등학생)의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진오 의원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전시의 아동 관련 사업은 영ㆍ유아(0세~6세)에 한해 집중되어 있음을 비교 설명했다.
대전시 예산 중 영·유아 지원 관련 예산은 시비 기준으로 총 1,571억 원으로 영아(0~2세) 관련 1,017억 원, 유아(3세~6세) 관련 554억 원 등이다. 이에 반해 어린이(7세~12세)와 청소년(13세~18세) 지원에 관한 예산은 아동급여 수당(7세 대상) 11억 원, 초등학생(3~5학년 대상) 생존수영교육 6억 원, 청소년(중ㆍ고등학생) 대상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3억 원, 중ㆍ고 신입생 교복지원 42억 등 총 72억 원에 불과하다.
김진오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출산장려 정책과 영ㆍ유아에 대한 양육비 부담 경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을 실감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이 편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먼저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제안했다.
또한 김진오 의원은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아동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함께하는 보호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탄소 배출 감소 등 부가적인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어린이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정책은 복지 차원에서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전시 아동(0세~18세) 인구수 변화를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동안 살펴보면, 2003년 387,512명에서 2023년 219,588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시도 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는 어린이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했고, 충청남도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광주광역시가 어린이의 경우 대중교통비 100% 할인으로 사실상 무상교통을 도입 준비 중이며, 세종시는 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이응패스를 추진하고 있다.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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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특수교육학생 교육여건 개선 시급해'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특수교육학생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대전가원학교는 2012년 개교 당시 34학급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24학급으로 시작한 학급규모는 개교 1년 만에 이미 인가받은 학급 수를 넘어섰고, 현재는 49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국 두 번째 과밀 거대특수학교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전가원학교에 직접 방문해 보니 체육 수업 시 2~3 학급이 강당을 나눠 쓰고, 급식실 인원 대비 부족한 좌석 수로 원활하지 않은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일반교실을 나눠 교무실을 만들고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꿔가며 과밀학급에 대응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여기에 대전가원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시간은 평균 60분이 넘고, 8시 30분 전 학교에 도착해서도 아이들이 버스 안에 대기하다 교실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전가원학교 학급 과밀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16개 학급 증축 시에도 추가 인원 선발 없이 학급 수와 학생 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또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시교육청 유휴부지, 대전시 개발지, 학교통폐합 등 다양한 검토로 부지확보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전 특수학교 설립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일반학교 특수학급 의무설치 정책을 함께 시행할 것을 설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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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재검토 요청”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방식 변경 등을 둘러싼 일련의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1997년 4월 ㈜영진이 파산하면서 2000년 12월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로 관리권이 이관되었고, 2024년 7월 5일까지 대전시와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안경자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은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목소리를 시와 의회에 전달하기 위함임을 밝히며, 상인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은 중앙로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대전시의 결정에 대한 상인들의 생각과 시의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대통령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을 수상하고, 벤치마킹을 위해 전국에서 방문하는 대전이 자랑하는 시장임을 언급하며, 시와 상인들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중앙로지하도상가 전체 상권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장우 시장의 생각에 동의를 표하며, 다만 이 사안에 있어 시가 놓치거나 간과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했다.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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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 새마을의 날 기념식 축사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 “새마을 정신,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것”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이 30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제18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의장은 대전시 새마을회를 이끌어 온 양용모 회장의 공로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 취임한 제18대 박영복 회장에게 축하와 성원을 전했다.
김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것을 지향한 정신으로, 오늘날에도 나눔과 봉사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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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효문화 사업 활성화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효문화 사업 활성화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에서 박주화 의원이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의 효문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효문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전이 효문화마을과 한국효문화진흥원을 비롯한 '효월드'로 효문화 발전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전의 효문화를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효문화·관광 허브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세 가지 효문화 사업 발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효문화 시설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과 대전의 대표 축제 및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효문화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에선 효교육을 내실화하여 아이들의 효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장우 시장의 효문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며, 대전이 효문화 발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시정에 힘써 주길 당부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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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옥 이전 선회 촉구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진공 사옥 이전 원도심 선회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에서 민경배 의원이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옥의 유성구 이전 계획을 원도심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소진공의 유성구 지족동 이전 발표를 비판하며, 전통시장이 밀집된 원도심을 떠나는 결정이 설립 목적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중구 소상공인들을 도외시하고 비공개로 사옥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 번째 이전을 추진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고려해 새 청사를 원도심에 마련하거나 부지를 확보해 신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전시와 소진공이 사옥 이전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