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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의 및 질의응답 진행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8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제278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회의는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시민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로 시작되었다.
민경배 위원장은 제277회 임시회 1회추경 심사 당시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예산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산성동 나대지 체육복합시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물놀이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집중호우 시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온천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의 입지선정에 의문을 표하며 시민들의 휴식공간 침해문제를 제기했다.
황경아 의원은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대해 질의하며, 당초보다 삭감된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지를 묻고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역사가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음을 강조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공공체육위탁시설 사업비 과다 반납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계상을 요구했고, 월드컵경기장 유료주차장 사업 진행사항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의 보호와 성장을 강조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위탁비에 대해서는 세입 부족 등 예산 현황을 지적하며 반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주문했다. 온천문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도시디자인 및 지역 상징성을 강조하며 지역구 의원들과의 소통을 요청했다.
박종선 의원은 9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소회를 밝히면서 후반기 의회 운영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온마음 병원 이전 사업의 지연을 지적하고,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강조하며 명품 스포츠타운이 될 단초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베트남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세부 내용을 검토하며, 전문기관의 역할과 평가 기준의 명확성을 지적하고 운영기관 선정 기준을 질타했다.
이어 위탁업체 운영 능력을 현실적으로 파악해 기관 선정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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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상임위 통과
대전시의회 송대윤의원, ‘대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과 유사하지만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거시설’을 새롭게 정의했다.
아울러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자율조정 기구인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에 맞춰 조례의 제명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변경됐다.
대표 발의한 송대윤 의원은 제안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층간소음 방지 시책의 범위를 확대해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달 19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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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다양한 조례안 심사 및 원안 의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전략사업추진실, 교통건설국, 경제과학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조성·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드론 산업을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송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술 침해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를 ‘제한 없음’으로 규정해 가설건축물의 철거 및 신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주차위반 차량 견인에 대한 소요비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위기 극복 긴급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영난으로 인해 계좌가 압류된 소상공인들이 타 명의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배려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온라인 신청 대상자를 1인 대표자로 제한하고 집행률이 65%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김영삼 의원은 공영자전거 타슈 위탁 사업 관련해 직원들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했음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인건비를 반납한 점을 지적하며, 대체인력을 적시에 채용하는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층간소음 방지 시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까지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편, 오늘 가결된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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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제20회 판암골 단오 한마당' 참석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대전 대표 단오 축제로 거듭나길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0일 동구 쌍청당에서 개최된 ‘제20회 판암골 단오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판암골 단오 한마당 추진위원회 조성대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고유의 명절 단오를 맞아 다양한 풍속과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해 판암골 단오 한마당이 대전을 대표하는 전통 행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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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 복지환경위 통과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10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제대로 예우하고,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사회적 공정성과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하다”며, “보훈 정신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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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복지환경위 통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10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취지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을 돌봄의 책임에서 분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 가족돌봄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의 복지증진 도모.
교육 및 홍보: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지원 제공.
이금선 의원은 “성인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과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아동이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돌봄의 부담에서 분리하고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금선 의원은 지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수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5월 30일 가족돌봄아동 조례 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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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개정안 가결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지역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앞장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전시에 중소기업 수의 증가와 4대 전략 산업인 우주, 바이오, 반도체, 국방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기업은 2022년 12개사로 피해액은 약 197억원에 달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보호 계획 수립: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홍보 및 교육 계획: 기술보호 홍보 및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예방 및 대응 방안 안내: 기술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안내에 관한 사항
송활섭 의원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지역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를 예방·방지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전시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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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드론산업의 촘촘한 육성 지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드론산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연 평균 7.8%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대전시 드론산업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지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인다.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설 설치·운영: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협력체계 구축: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드론산업을 육성할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미래산업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활섭 의원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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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책의 폐지 결정은 정책의 내용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화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에 대해,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자료 작성 및 반환금 세입 편성 오류 등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있는 출연금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23년 8월 상위법이 개정됐고 조례의 내용이 시민의 경제와 연관이 있음에도 조례를 늦게 개정한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저출산, 인구소멸 대응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문제는 균형 발전의 차원이 아닌 국가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다뤄야 한다며 이번 조직 개편에서 이 문제가 반영되지 않고 소외된 점을 우려했다.
또한, 하반기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이에 발맞추어 대전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2022년 조례개정 이후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자료요구 하고 향후 조례 제·개정시 면밀한 검토와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는 모두 원안 가결했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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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가결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전광역시 정책 관리 조례'는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제정되었으나, 정명국 의원은 "정책 폐지 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제정 이전부터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와 사업 일몰제도가 운영되고 있었고,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해당 조례에 근거한 정책 폐지 심의·결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존치로 인한 행정상 혼란을 예방하고 입법경제 차원의 행정 효율화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지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