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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입법활동 ‘괄목 성장’
제9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입법활동 ‘괄목 성장’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제9대 전반기 입법 활동이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대전의 경제·복지 발전을 촉진하는 맞춤형 조례 마련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제9대 의회의 조례 처리 누계 건수는 제277회 임시회까지 총 418건에 이른다.
이는 제8대 의회 동 회기 누계 건수보다 101건 많은 수치로 약 31.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요하는 동의안의 누계 건수도 급증했다.
같은 회기 기준, 9대 의회는 152건으로 8대 의회보다 70건 늘어나 약 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질적인 면에서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미래 산업들을 촉진하는 조례들을 잇따라 마련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과학수도 대전의 관련 시설들과 기술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을 만한 조례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이다.
대전시의회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대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조례 마련에도 주력했다. 그 가운데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대전 0시 축제 등 대전의 대표 축제의 파급력을 높여 대전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례 마련에도 앞장섰다. 한 예로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는 마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으로 오남용되는 행태를 방지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은 가구별 실태 조사와 시정 반영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가구별 특성에 맞춤형으로 수립하도록 개선했다.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는 다자녀의 정의를 둘 이상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 양육지원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제9대 대전시의회의 전반기 입법활동이 양적·질적 모두 왕성한 성장세를 보여줬다”며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방시대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동해 대전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와 함께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건 대전시의회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추동력을 발휘하는 왕성한 입법활동으로 시민 복리 증대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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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2024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참석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마지막인 이날 임시회는 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8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등 4건의 보고에 이어 △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타면제 건의안 △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 건의안 등 21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타면제 건의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신축 및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래 의장은 “교정시설 노후화 및 과밀화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결은 물론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도시 개발 등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제18대 협의회 활동을 함께한 의장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지방자치 발전의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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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보통합 추진 위해 적극적 협력 필요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보통합 추진 위해 적극적 협력 필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의원은 24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유보통합 추진 상생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복지환경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보통합추진을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이 주제발표를 맡고 이효성 시의원, 남궁선혜 대전보건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애란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장, 홍지현 미래로어린이집 원감, 오병준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김영철 대전시교육청 유보통합2담당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대헌 자문위원은 현재 유보통합의 과정이 교육청과 시·도청과의 입장차이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2025년 보육업무의 교육청 이관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살피는 일과, 교육청과 시도청의 각 처지와 상황을 감안해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궁선혜 교수는 유보통합을 위한 선결조건인‘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무엇인지 스스로 살피고 분석해 국가와 지자체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관 간 위계가 느껴지지 않도록 조치 해줄 것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불안감을 촉진하지 않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이애란 회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이 행정 및 재정 등을 통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 어린이집 종류 사이의 보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와 교육청에서 원만한 통합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사대표로 참석한 미래로어린이집 홍지현 원감은 교사들이 공교육 체제를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국가가 존속되기 위해 보육·교육현장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에 있어서 양 기관 격차해소, 재정지원, 모델시범학교 실시 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효성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유보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추후 관련부서 간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금선 의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어느 때보다 기관 간,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상황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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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2024년 천사의 손길 후원자의 밤 행사’ 참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1일 동구청 광장에서 개최된 ‘2024년 천사의 손길 후원자의 밤 행사’에 참석해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자 후원에 참여해 주신 천사의 손길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대전시의회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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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유보통합 추진 상생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유보통합 추진 상생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유보통합 추진 상생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복지환경위원회가 주관하며,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금선 시의원이 맡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이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이효성 시의원, 남궁선혜 대전보건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애란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장, 홍지현 미래로어린이집 원감, 오병준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김영철 대전시교육청 유보통합2담당 사무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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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24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성황리에 마무리
올해 63회째 맞는 대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상반기 운영 성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1일 문화여자중학교를 끝으로 2024년 상반기 대전 청소년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회교실은 5월 16일 송촌중학교를 시작으로 총 6개 중학교 학생들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각자의 의견을 열띤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줬다. 올해로 63회째를 맞이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자치 경험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민경배 의원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일일 시의원 체험을 마친 문화여자중학교 학생들은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듣고 함께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자주 봤으면 좋겠고, 나도 대전시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의회교실은 2014년부터 운영돼 올해 63회차를 맞이했으며, 지금까지 3,661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행사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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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20일 10시 30분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4년도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박주화 교육위원장 등 4명의 의원과 4명의 의정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회의는 △제275~278회 정례회 상정 안건 보고 △전반기 교육위원회 주요 추진성과 소개 △교육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 결과 보고 △교육정책 및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9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대전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현안 자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주화 교육위원장은 “의정자문위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의견들이 대전교육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어왔다”고 감사함을 표하면서 “대전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로서 학교의 본질인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책 추진을 통해 행복한 대전교육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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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주민자치와 지방의회 관계 논의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의 바람직한 관계 및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주민자치회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 정립을 통해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안경자 의원의 주재로 진행되며, 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 배귀희 숭실대 교수, 김찬동 충남대 교수,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 박노수 경희대 객원교수, 최길수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희 대전광역시주민자치협의회 상임이사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주민자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주민자치 및 대전의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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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 개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어린이 스스로 발굴·신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어린이 스스로 발굴·신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학부모,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및 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총 17개 초등학교에서 선발된 71명으로 구성되었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안전실천 선서, 안전히어로즈 역할 및 안전신고 교육,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촉된 어린이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문화를 확산하는 안전 파수꾼 역할을 맡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들은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활용한 안전교육과 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어린이 안전골든벨 참여 등 지역의 안전문화 홍보 활동과 안전체험 행사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체험 교육 기회 제공, 안전행사 초청, 우수활동자 포상 등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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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개인 견해 밝혀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개인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9대 의회의 선임의원으로서 후반기 원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원구성 과정에서의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9대 의회가 대전시민들께 역대 의회보다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함은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무”라며 후반기 의장직에 대한 출마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의장직 도전은 의원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실정법과 관습법이 존재한다”며 “원 구성에 있어 다선의원 중심의 관례와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반기에 직책을 지닌 의원들이 후반기 원구성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과의 약속, 동료의원과의 약속을 팽개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의장직에 도전하는 것은 당원으로서 당을 멸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의회 정치를 우롱하고 시민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에서 의회를 이끌어 갈 경륜과 전문성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원구성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자”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개인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도 밝히며, 다양한 정책과 조례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성원과 호응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과 조례를 추진해 오면서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호응을 받아 왔다”며 “정의로운 정치 철학과 꾸준한 노력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시민들의 큰 기대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며 후반기 의정활동 의지를 다졌다. 그는 “나의 용기와 결단력에 대해 시민들이 호응을 보내며 지지 입장을 보내왔다”며 “그 중 일부는 박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