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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개인 견해 밝혀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개인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9대 의회의 선임의원으로서 후반기 원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원구성 과정에서의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9대 의회가 대전시민들께 역대 의회보다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함은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무”라며 후반기 의장직에 대한 출마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의장직 도전은 의원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실정법과 관습법이 존재한다”며 “원 구성에 있어 다선의원 중심의 관례와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반기에 직책을 지닌 의원들이 후반기 원구성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과의 약속, 동료의원과의 약속을 팽개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의장직에 도전하는 것은 당원으로서 당을 멸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의회 정치를 우롱하고 시민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에서 의회를 이끌어 갈 경륜과 전문성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원구성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자”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개인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도 밝히며, 다양한 정책과 조례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성원과 호응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과 조례를 추진해 오면서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호응을 받아 왔다”며 “정의로운 정치 철학과 꾸준한 노력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시민들의 큰 기대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며 후반기 의정활동 의지를 다졌다. 그는 “나의 용기와 결단력에 대해 시민들이 호응을 보내며 지지 입장을 보내왔다”며 “그 중 일부는 박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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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소통과 협력 기반의 대전시정 촉구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전시 조직개편 과정의 문제점 공론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9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전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월 1일자 대전시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원회 관할로 결정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초 시의회사무처 담당부서에서는 2025년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유보통합 시행 등을 이유로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정책전략국을 교육위원회로 배정하는 검토를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와 달리 ‘아동복지 증진 및 영유아 교육’ 업무가 빠지고 ‘청년정책’이 교육정책전략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원회로 와야 하는 두 가지 주요 이유 중 한 축이 사라졌는데, 이러한 내용이 대전시의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시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배정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공론화했다.
이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대전시교육청 사무만 전담하던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의 교육정책전략국도 관할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교육 관계자의 우려 목소리가 매우 높았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수많은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공개된 회의 과정에서는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사항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민숙 의원은 조직개편이 이장우 시장의 고유 권한인 점을 알고 있지만, 민선8기 후반기의 대전시정은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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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전략적 외국인 정책 추진 촉구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은 19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에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 내 기업들이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2052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2024년 대비 약 6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활동인구의 공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대전시에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53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확충과 머크社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어, 향후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국인 노동력의 공백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만큼 우수한 외국인 노동력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외국인 정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전시의 2024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기존에 추진되어 온 외국인 대상 사업들을 정부 정책 목표에 맞춰 작위적으로 분류한 것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명료한 목표 설정과 전략적·체계적 외국인 지원 정책 마련
지역특화 비자 제도 활용 방안 강구
외국인지원정책 관리 전담부서 설치
정명국 의원은 “인구감소 시대에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는 지방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과학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발전을 위해 대전시의 외국인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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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교부금 관리 문제 지적 및 시정 촉구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교부금 미집행 시급히 시정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부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한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2023년도 교부금의 집행률이 26.3%에 불과하며 2024년도에는 4.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저조한 집행률은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자치구의 미약한 의지와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적절한 예산 배분과 감시를 하지 못한 대전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로 매년 200억원 가까운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자치구가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의 교부금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촉구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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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 버스 노선 신설 촉구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지역 버스노선 신설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대전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버스 노선 신설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북대전지역의 용산지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 신동지구에 신규 주민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버스 노선이 개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지구를 비롯한 관평동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이라는 의미로 ‘관평섬’이라 부르며, 이는 주민들이 직면하는 불편함과 소외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독일 머크사가 둔곡지구 외국인 투자 지역 내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둔곡지구에 55개 기업이 운영 중이고 14개 기업이 추가로 건설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2024년 대전 정부 지원 사업인 저상버스 도입 사업을 활용해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시의 매칭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시는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버스 노선 신규 개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인 용산지구와 구즉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신동지구에 버스 노선을 확대하면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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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발달장애인 가정 지원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송대윤의원, ‘발달장애인 가정 지원 강화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은 19일 제278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정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청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 사건은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24건 발생했음을 언급했다.
대전시의 발달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 의원은 “대전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발달장애인 집중사례관리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계획과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현재 대전시에는 2개소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5개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송 의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 설치해 지원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전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송대윤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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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송활섭 의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이 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개 시도 연합조직의 신속한 정원 승인 검토 요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사무 발굴 관련 협조 요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문서 유통, 회계 관리 프로그램 구축 관련 협조 요구
송활섭 의원은 “지방 차원의 수도권 집중화 해결 대안 중 하나인 충청권 메가시티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관련해 정부 지원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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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마무리…34건의 안건 처리
대전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의를 통해 정책 추진 및 사업 집행의 적정 유무를 심사했다.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을 의결하고,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7건과,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 6건을 처리했다.
또한,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연내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균형발전 선도를 촉구했다. 장애인복지 추진을 위해 현재 구성·운영 중인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송대윤 의원이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이금선 의원이 ‘북대전지역 버스 노선 신설 촉구’ △김영삼 의원이 ‘교부금 미집행 시정 필요’ △정명국 의원이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마련’ △김민숙 의원이 ‘대전시 조직개편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이상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 속에서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후반기에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과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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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 ‘의회주의’실현 위해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 도전
대전시의회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18일 11시, 기자실에서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재경 의원은 “경험과 젊은 패기가 공존하는 실력있고 강한 제9대 의회를 만들어 대전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재경 의원은 30년 동안 국회의원 정책자문역, 서울시의회사무처 근무, 생활하수처리장, 그리고 수출입센터 등에 근무하며 의회와 행정에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쌓은 것이 본인의 차별화된 장점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발표했고 준비된 의장 후보로서 공약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와 같은 당이지만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대승적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넘어 적극 지원하되, 문제가 있다면 의회의 주요역할인 견제·감시하는데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경 의원은 그 어떤 의장 후보보다도 승리를 위한 전투력이 있다고 자신하며 이는 2026 지방선거와 2027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경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으며 힘있는 의회를 완성해 혁신과 대안제시를 통해 대전의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불꽃이 되겠다며 제9대 후반기 의장에 도전하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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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대전시교육청 결산 심사
18일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실시했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2023회계연도 대전시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9.0% 감소한 2조 9,058억 2,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9,252억 5,8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8,324억 2,600만원, 기금 조성액은 5,943억 9,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원안 의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6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선 의원: 재정 여건에서 살림을 꼼꼼하게 운영했으나, 매년 과다 발생하는 이·불용액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단호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BTL사업의 재정운용 건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 학교보건관리 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불용액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 관리와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독려를 요청했다.
황경아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의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예산 집행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용기 의원: 학교 운동부의 선수 수급 문제와 학교스포츠클럽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선광 의원: 계약제교원인건비 등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신중한 추계를 주문했다. 또한, 학교 급식 안전을 위한 업체 점검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 초등 생존수영 강사 1인당 학생 20명을 담당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수영 강사 추가 투입을 요청했다.
정명국 예결특위 위원장: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이월액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추진 시 사전 준비와 예측률을 높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청의 결산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열린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