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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개회…올해 마지막 회기 진행
13일 제8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3일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3일 제8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3일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
이순열 의장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개회사에서 “최근 ‘메가 서울’ 구상안을 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며 “지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나아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할 때이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도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유통량을 확인하고 방사능 물질 조사 건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이현정·이소희·윤지성·김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4일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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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전기차 주차 및 충전 불편 해소를 통한 전기차 보급 장려”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따른 주민 불편과 그 문제를 해소할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취지와는 다르게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시민들은 최근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차주들은 충전 후 이동 주차를 해야 하는 규정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김재형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세종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없이 일괄적으로 충전시설과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시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김 의원은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김재형 의원은 이를 위해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천장형 이동식 충전기 도입 등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지원하고 각 아파트 관리주체가 전기차 등록 현황을 조사해 주차 공간 배분에 활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전기차 등록 대수가 법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을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재형 의원은 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위기 극복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차 이용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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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이 중심을 잡아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관련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언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도시 세종의 수장답지 못한 발언이라며 지적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최 시장이 지난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메가 서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행정구역 개편 논리를 강조하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 중심 도시 세종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 시민을 대표하고 시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소신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말속에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던 버스무료화정책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공약은 세수감소와 시 재정악화에 따라 연기되거나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며 시장의 말 한마디에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몇달만에 바뀌는 일관성 없는 최 시장의 정책 추진을 지적, 시장의 말 한마디가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무게감 있는 발언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의 역사적 소명을 잊지 말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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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날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세종시법’일부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종시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한 연장으로 재정 운용에 큰 타격이 없도록 중앙정부의 혜안이 필요한 때”며 “2030년 국회세종의사당의 이전 이후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한다면 타지역과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세종시만 단층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 방식이 미비해 광역과 기초분이 구분되어 교부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라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국회와 정부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이 계획되어 있는 2030년까지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법개정안 신속 통과 세종시 단층제 특성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세종시 재정특례 법령 개선 등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검토 촉구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이송할 예정이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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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면지역 작은학교 활성화 통해 지역소멸 대응해야”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책 대안으로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윤지성 의원은 “세종시 내에서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지역과 달리 읍면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일부 면지역은 이미 소멸 위험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전체 학생 수가 5만명 이상 증가한 데 반해 면지역 학생 수는 5,736명에서 3,079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전하며 “관내 초·중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작은학교’가 6개인데, 모두 면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문화·사회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어 작은학교를 살리는 것이 곧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교육 부문의 핵심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작은학교 추진단 구성 작은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다양한 협력 모델 모색 작은학교의 가치와 역할 인식 공유 및 정책 과정 공론화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작은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전남교육청·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정부와 농촌유학센터, 농촌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연계·협업하는 구조를 구축한 사례를 소개했다.
소개 끝에 윤 의원은 “성공한 정책 사례를 통해 세종형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연대와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작은학교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모색해 나가는 데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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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신산업 특성화고 설립해 세종형 교육특구모델 특화”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소희 의원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전략으로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설립’을 강조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에 대해 “국가계획도시로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이 이뤄져 왔고 높은 수준의 교육열과 풍부한 인적 자원 보유 등의 강점을 가진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산업 생태계의 비활성화와 세종시법을 포함한 관련 법 제·개정의 별도 추진 등으로 우려 섞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교육자유특구 시대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설립·운영 우수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유연화 대안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학교 설립 세종시법 개정과 교육자유특구법 제정 연계 추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에 대해 “세종시와 교육청, 지역 산업체 간 협약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어 특정 산업 중심의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법에는 세종시의 교육 분야 특례사항이 담겨야 하고 교육자유특구법에는 교육 발전 재정 및 맞춤형 대안 학교 설립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세종형 교육자유특구의 입법 과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당부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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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1,000명의 임대인이 집 44,000여 채를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9,100여 건에 불과해 추가 피해 발생이 예상됨을 설명했다.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전세가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99건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그 피해액은 약 138억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2·30대 청년으로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욱 가중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경·공매 절차 지원과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사기 혐의를 증빙하려면 자료준비에만 수일이 걸리고 피해확인서 교부에서 결정문 발급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을 설명했다.
또한 ‘구제 결정’이 되더라도 제한적인 지원으로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세세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피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간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여전히 경기 부양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을 지속해 전세사기를 노린 임대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미흡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선매입 후회수”하는 방안 검토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자격요건 범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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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를 가꾸는 환경미화원”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를 가꾸는 필수노동자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5분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는 구내식당이 없어 원정 식사를 가거나 도시락을 지참하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휴식을 보장받아야 하는 시간에 오히려 피로감이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관련 예산은 2024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2018년 환경부에서 추진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 대책’에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청소차로 교체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세종시에서의 ‘한국형 청소차’ 도입은 전무하며 친환경 청소차 단 8.8%를 확보하는 것에 그쳐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욱이 시는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중 차액 30%의 보전 요구에 대한 답변도 없었으며 올여름 크린넷 고장으로 긴급 투입되어 인력 수거를 한 미화원들에게는 수당이 아닌 대체 휴무가 제공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 직원들의 구내식당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휴업급여 차액 보전, 긴급 투입에 따른 수당 지급 및 친환경 청소차 확보 등 산업재해와 노동으로 인한 합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정 의원은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세종시민의 일상을 뒤흔드는 일이다”고 전하며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재차 촉구하고 발언을 마쳤다.
한편 세종시는 고운동에 위치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구내식당 설치를 위해 설계를 마무리 중이나, 내년 착공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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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나성동 세종신용보증재단 5층 대회의실에서 세종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을 비롯하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현, 박란희 의원, 황현목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세종신용보증재단 김호병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현재 상황은 코로나19 당시보다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건의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김호병 이사장은 “세종지역 사업자들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는 등 현재 경기 상황이 악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신규 금융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지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전했다.
김영현 의원은 “대부분의 세종시 축제는 호수공원과 이응다리에서 진행이 되어 아쉽다”며,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에서 축제를 열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란희 의원은 “소상공인 전담 지원기관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립 당위성은 충분하나, 향후 설립될 일자리경제진흥원과의 업무 이원화 방지 등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꼼꼼히 살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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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행사 진행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일 오전 8시부터 도담동 먹자골목 시계탑에서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전거를 이용한 친환경 출퇴근의 중요성과 장점을 알려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자는 취지다.
이날 이순열 의장과 김광운 의원, 김효숙 의원, 안신일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10여명은 자전거를 타고 도담동 시계탑에서 출발해 방축천·제천·금강 자전거길과 이응다리 남측을 거쳐 세종시의회에 도착했다.
참여자들은 총 7km에 육박하는 자전거 출근을 통해 출근길 교통 체증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체험했다.
이순열 의장은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1석 3조의 이동수단”이라며 “세종시가 친환경 자전거 도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