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재형 의원,‘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 대표 발의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분담시키는 안이 논의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건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시 기능을 안정화해 나가야 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50%의 재정 분담은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세종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포괄적인 해석을 요청하며 ”수도이전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악화는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 가능성을 믿고 정착한 39만 시민들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전 국민을 대신해 세종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반영한 분담률 조정안을 재검토해 달라“며 ”필수 불가결한 국가사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재형 의원은 ”건의안 채택에 따라 이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세종시민을 대표해 분담률 조정 재검토 건의안을 직접 전달하고 확고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 진행된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제62차 회의에서는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조성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부담시키는 안이 확정·발표된 바 있다.
2023-11-27
-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 2024년 본예산안 대상 모니터링 확대 실시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은 제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작년부터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모니터단의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더 확대해 제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음으로 본예산안까지 심의하게 된다.
모니터링은 모니터단 개인별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온라인 실시간 중계 시청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개인별 활동보고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는 해당 상임위 소속 시의원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송부하고 연말 성과보고회에서 의정모니터단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과 관련해 오병훈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장은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을 면밀히 살펴 찾아내고 매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있는 사업을 꼼꼼하게 심사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주영 의정모니터단 산업건설분과장은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살림꾼이다“며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 살림을 책임지는 일인 예산 심사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고 의지를 보였다.
박재형 의정모니터단 교육안전분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소중한 예산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도록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현재 활동 중인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2022년 4월부터 2년 임기로 구성된 제3기 의정모니터단으로 지역, 연령, 성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발됐다.
모니터단은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 소개, 시민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고 있다.
2023-11-27
-
세종시의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68건 처리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68건을 처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6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올랐다.
박란희 의원은 ‘24년도 본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김효숙 의원은 ‘공유형 전동퀵보드가 거리에서 사라진다면? 우리 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2건,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8건,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6건,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8건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도 통과됐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과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에 대해 퍼포먼스를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가 이뤄지며 12월 15일 제8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종료한다.
2023-11-27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 급식 축제 격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 급식 축제 격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2023 깔깔깔 세종급식 축제 한마당’에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연대회 참석자 및 관계자를 격려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마련한 우수 학교 급식 식재료 전시장과 경연, 축제, 놀이마당 등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부스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교육청에서는 건강한 학교급식을 주제로 학생, 학부모, 급식관계자 등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행사를 마련해서 감사하다며 조리경연과 전통식문화 및 슈퍼푸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세종시교육청 대표 행사로 지속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다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분이 준비하고 참여해 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7
-
제8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마무리
제8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과 23일 양일간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8억원 증가한 총 2조 2,573억원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66억원 감소한 1조 792억원 규모다.
지난 번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 예상 사업을 조정했다.
시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사무실 임차비 등 총 2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32억원 증가한 5,501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해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협력을 요청했으며 “올해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교육청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과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7일 제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3-11-24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입양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인정받아
22일,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회장 홍경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2일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공로패는 상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과 입양인식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됨에 따라 받게 됐다.
입양 조례는 특히 반편견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입양교육과 홍보가 학교현장에서 활성화 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 의원은 “입양교육활성화에 노력하는 교육당국에 감사드리며 다양한 가족형태인 입양은 이제 비밀입양을 극복하고 공개입양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학교현장에서의 반편견 입양교육은 56개 학교에서 432회를 진행했고 참여학생은 8,352명에 이른다.
2023-11-24
-
유인호 운영위원장,‘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건의’
22일 경상북도의회 주최로 포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2일 경상북도의회 주최로 포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과 ‘정부양곡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건의안’ 등 8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일정한 정파에 속하는 의원들의 주장을 종합해 정당 간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의회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건의안은 현재 국회는 교섭단체 구성의 하한선을 20명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조례로 그 구성요건을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음에도 오히려 구성요건을 강화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완화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로 교섭단체가 그 역할을 다해 활성화된다면, 의원들 상호간의 의견 조율과 일치가 용이해 지방이익을 대변할 동력이 강화된다” 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기속성과 지역대표성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로 이번 처리한 안건은 의장협의회 차기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거쳐 국회 및 중앙관계부처로 건의된다.
2023-11-23
-
환경보호, 착한소비, 경제부담경감 일석삼조의 교복나눔정책 도입 필요
환경보호, 착한소비, 경제부담경감 일석삼조의 교복나눔정책 도입 필요(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23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제 3회 추경예산심의에서 무상교복지원에 머물지 말고 중·고교 교복 나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세종시는 매해 약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중·고교 입학 또는 전·편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1인당 3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교복나눔앱 개발과 상설매장 운영 등 교복 나눔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시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교복은 청소년이 급성장하는 시기인 만큼 재구매율이 높고 전학 등으로 인해 미처 얼마 입지 못한 교복도 많이 발생한다”며 “우리 시는 교복 나눔과 관련 정책이 따로 없어 학부모는 처치 곤란으로 교복을 그대로 버리거나, 의류수거함에 넣거나, 온라인마켓을 통해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구 북구 및 수성구에서 운영 중인 교복나눔앱과 서울과 경기도 내 다수의 구청에서 환경단체 및 학부모단체와 함께 상설로 운영 중인 교복나눔장터를 소개하고 우리 시도 교복 나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복나눔사업을 통해 학기 전인 2월 행사 개최 또는 상설매장을 운영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며“교복 나눔은 학생들에게 환경보호 및 착한소비 및 기증문화 확산이라는 교육적 측면과, 교복이 작아져 불가피하게 재구매 해야 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시는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교복 나눔 정책을 개발하고 내년도부터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1-23
-
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활동 종료
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활동 종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이 22일 제7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간담회에는 임채성·김재형 의원을 비롯해 아름동 상인회 심순례 회장, 고운동 상인회 이철호 회장, 대전세종연구원 김성표 연구원, 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으로부터 최종보고가 있었으며 중간보고 때 제기되었던 수경시설 등 상징 인프라 구축 등의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 행사를 사례로 들며 행사에 따른 상가 활성화 효과에 대해 상인과 시민들의 관점, 업종 등에 따라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상가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
또한, 약 8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상가 활성화를 위해 포켓정차존 설치의 필요성을 비롯해, 주정차 단속시간 유예 방안, 상권별 업종 규제 해소 필요성 등의 정책들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에 함께 해 온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연구모임을 계기로 상가 활성화 방안을 지속해 모색하고 상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11-23
-
이순열 의장, 모교인 경북대서 특강… “연대 통해 큰 파동 만들어야” 강조
이순열 의장, 모교인 경북대서 특강… “연대 통해 큰 파동 만들어야” 강조
[세종타임즈]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모교인 경북대학교에서 ‘의회가 보는 행정’을 주제로 지난 21일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경북대 행정학부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교수와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장은 경북대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 의장은 치솟는 전셋값을 걱정하던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가 배우자와 함께 2014년 세종으로 이주하며 느끼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정활동에 참여한 계기를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일인칭 시민에서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삼인칭 시점으로 바뀌었다”며 “의회는 불편함을 느껴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과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연결하는 가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명 한명의 결정권도 셋만 모이면 대구시장도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출 것”이라며 “시청을 과감히 방문해 홍준표 시장과의 면담도 요청도 해보고 시의회를 찾아 청년과 교육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등을 물어본다면 굉장히 놀라워하며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분의 고민을 선·후배와 공유하고 서로 연대해 더 큰 파동을 만들고 내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한 강연에서 지방 분권의 필요성 충청권 지방정부 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안이한 대응 세종시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 선회 사례 등을 소개했다.
강연 후에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한 학생의 질문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시민들과 더 많은 공공을 위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과 별도 면담을 하고 세종시의회와의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