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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위, 소관 조례안 및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결
15일(수)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8건과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8건과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교안위는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특수교육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40억 818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315만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371억 9,285만 1천 원으로 기정액 1,382억 2,097만 6천 원 대비 0.74% 감소한 10억 2,812만 5천 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2023년도 막바지까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시민·소방본부 직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예산을 살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사회 안전 부분에서 전국을 앞서가는 행정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20일에 실시할 계획이며 이날은‘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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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세종통합RPC 현장방문 실시
14일 연동면 소재 세종시농협쌀공동사업법인(세종통합RPC)을 찾아 미곡처리 실태 등 현장을 시찰하고 농정 현안을 논의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4일 연동면 소재 세종시농협쌀공동사업법인을 찾아 미곡처리 실태 등 현장을 시찰하고 농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현정 위원장과 김동빈 부위원장을 비롯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세종시 통합 RPC 현황을 청취하고 세종 쌀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관내 음식점에서 타지역 쌀을 사용하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세종 쌀 소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타지역 농업 정책 분석 등을 통해 우리 시 사정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세종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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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모임, 활동마무리
13일 오후 16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은 13일 오후 오후 4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연구진의 제언에 대한 의견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책임자 한밭대학교 김세환 교수와 충남대학교 황성하 교수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협력 방안의 실행 과제로 대회 홍보플랫폼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홍보의 다각화 세종·대전의 스포츠 인프라 통합 등을 제안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조직위원회 등 관계 부처 등과 공유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다”며 연구모임 활동 소감을 밝혔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주인공이 될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체육기반시설의 조속한 건립과 더불어 국제대회 이후 시설 활용 방안 마련과 함께 실질적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또한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과 양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유망 선수 육성을 위해 세종·대전의 스포츠 인프라 및 프로그램 공유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김현미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종료 이후에도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협력과제 및 실행 방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구현을 위해 4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며 2027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성공적인 개최가 대한민국의 시도 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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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크린넷…돈 먹는 하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사용 10년 차인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진공청소기 원리로 작동하는 크린넷 시스템을 설명하며 세종시 크린넷은 투입구의 고장과 관로 파손, 집하시설의 악취와 과부하로 안전이 우려되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크린넷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간 크린넷 시설의 유지비용만 274억원이 넘고 매년 전기요금만 50억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분양자 분 크린넷 시설 고장 및 보수비가, 2020년 약 4천4백만원에서 2022년 1억 7천만원으로 4배가량 급증하는 등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작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수리 불편과 가격 상승, 부적합한 부품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만 크린넷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삼중 부담하면서 수리비마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런 현실이 사용 중단을 고민할 만큼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동주택 크린넷의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지원에 대한 검토와 분양자분의 크린넷을 기부채납 받아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설계상 크린넷 관로는 30년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도 곡관부 마모로 잦은 관 파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3년에만 8곳의 관로보수가 진행됐고 더 문제인 것은 관로파손 현장을 찾고 복구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크린넷 관로의 파손은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력, 통신케이블 등 지하 매설물에 2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집하 시설의 설비 문제 개선과 직영 AS센터 설치와 관련해 이를 담당한 LH에게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시에 강력한 이의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크린넷 투입구 개폐 방식을 개선하고 불법 배출 단속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가나 단독주택의 크린넷도 공동주택 단지의 크린넷과 같이 쓰레기 집하 및 크린넷 구역의 경계와 차폐를 위한 파고라를 설치해 눈이나 비 피해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김 의원은 ”우리 시보다 10년 앞서서 크린넷 시설을 운영한 용인시 사례를 들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 없이 지속된다면, 세종시도 용인시보다 빠르게 문전수거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향후 세종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로 파손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시 관로 내부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술 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크린넷 시설의 관리 용이,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의 혼용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세종시민이 떠안아야 할 크린넷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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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청심정행자세로 행정의 기본을 지켜야…”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에 있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충청권 4개 시도가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 끝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했는데 대회 유치 확정 이후 대회 분위기가 사라진 점에 대해 시의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는 대회 자체의 무관심”이며 최민호 시장에게 조직위원회에 미루지 말고 대회 출전을 위한 선수 육성,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문화 프로그램 마련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맞도록 세종시가 시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7년 8월 대회 개최일 전까지 24년 국회의원선거, 26년 지방선거, 27년 대통령선거가 있어 선거로 자칫 대회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근 ‘메가 서울’에 대한 최민호 시장이 사실상 찬성의견을 내비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충청하계대학경기대회 유치제안서 서문에 “이 대회 유치와 개회는 충청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한 것처럼 이 대회가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되지 않도록 충청권 4개 시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세종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세종시가 지난 10월 캐나다 국제기구인 CIB로부터 국내 도시 중 1호로 정원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이 기구는 비영리 자선단체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아닌 점과 CIB 평가서에서는 인증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평가라고 한 점, 특히 지난 2013년에 서울 성북구에서 이미 이 단체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점을 들면서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지록위마’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행정의 기본인 청심정행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의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추진 목적을 비판하며 “세종시는 녹지율 52.4%이며 시민 대부분이 조성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빈집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더불어 450억이라는 예산을 소요해 총 예상 방문 관람객 180만명 이상, 그중 외국인 관람객은 18만명 이상으로 예측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는 이동통신, 카드데이터 등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행사 방문자 성별, 연령을 포함하고 있는데 2022년 전국 지역행사 방문객 중 외국인 관람객이 1%가 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개최되어 호평을 쏟아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총관람객 981명 중 외국인 관람객은 32만명으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역대 국제행사 중 외국인 관람객이 전체 관람객의 5% 이상인 행사가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날씨와 개화 시기를 고려한다면 봄에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하지만 26년 6월, 지방선거를 한, 두 달 앞두고 대형국제행사 개최가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라며 “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선거일 60일 전에 각종 행사의 개최, 후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행사 개최가 가능한지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설령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도 부시장 체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책임도 담보할 수 없다”며 “최민호 시장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한 말 한마디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업무의 방향을 잃고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행사목적, 방향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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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드론 스포츠 육성으로 세종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드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촉구했다.
드론 산업은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산업으로 많은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다.
또한 드론 레이싱 대회 개최, UAM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이미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이미 세종테크노파크와 5대 분야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해 집중하고 있지만, 후발주자가 따라가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가 추진하지 않은 산업을 선점해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 등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기존 세종 테크노파크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해 집중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드론 스포츠, 그중에서도 드론 레이싱 분야를 추천하는 이유로 조종 기술의 확장성 타 스포츠에 비해 적은 초기 투자금 타지역에 앞선 산업분야 선점을 내세웠다.
최 의원은 “고도의 전문 조종 인력을 육성한다면, 향후 군사·안보 분야나 드론쇼 등의 관광산업, 농업이나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향후 이응다리 등을 경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이미 핵테온을 성공적으로 주최한 경험이 있고 관계자들과 타 지자체는 핵테온의 소식을 얻고 벤치마킹을 위해 세종시를 주목하고 있다”며 “드론 산업 역시 우리가 선점해 유치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원석 의원은 “초창기 너무 크고 불편해서 쓰지 않던 휴대폰은 2030년 기준 약 1,000조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진 생활필수품이 됐고 대중화가 힘들어 보이던 전기자동차는 2030년 기준 약 6,000만 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산업의 추후 규모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며 “세종시가 향후 드론 산업의 종주도시가 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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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하는 반면, 그 중심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여건과 처우는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계약직 고용 형태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열악한 처우에 머물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5:5로 분담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체계 속에서 승진 및 경력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규직 1년 차 지도자와 10년 차 지도자의 급여가 같은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특별한 기준 없이 복리후생 및 수당 지급 권한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져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고 있어 처우가 좋은 인근 지자체로 이직하는 비율이 증가해 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도입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노동 조건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유능한 지도자들이 시를 떠나지 않고 시민들에게 시민 밀착형 생활체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생활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 시의 스포츠 복지 또한 향상될 기반”이라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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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의과대학 유치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해야”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과대학 유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5명으로 최하위 수준이지만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그사이 지방 의료 체계는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수도권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원정 진료 일상화, 의료인력의 지방 기피 현상 등으로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10월 2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직후 충북, 충남, 전남 등 여러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의과대학 유치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라며 “반면 세종시는 전남과 함께 지역 내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 단 두 곳 중 하나임에도 아직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2분기 기준 세종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22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4명으로 광역시·도를 통틀어 최하위이고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의료인력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 10명 중 3명이 대전과 수도권 원정 진료로 내몰리고 있다”며 “세종시는 이제라도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 2040년까지 인구 80만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는 시 차원의 전략 수립, 타 시도와의 정책연대, 대정부 건의, 홍보활동 등을 주도할 전담조직 구성 공동캠퍼스 부지, 국립 중임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추진과의 연계 등 차별화된 강점과 비전을 담은 전략 마련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민관협의체 또는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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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 소규모숙박시설 추진,“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하지 말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에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지난 10월 30일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상 의원은, 작년 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제안하고 관련 용역과 시민협의를 거쳐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대상지역은 보람동의 수변상가 일대는 물론이고 나성동, 도담동의 BRT 지역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침체하였던 금강수변상권과 BRT 주변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대해 상 의원은, 상가공실 및 행복도시 내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감하며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예정지 중 어진동 c24 및 c20 부지를 예로 들며 “직선거리 약 100미터 즈음에 정원 300명 규모의 어린이집들이 위치해 있다”며 만약 어린이집이 아닌 학교나 유치원이었다면 해당 부지는‘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은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 검토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간과했다며‘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생이 보호 대상이면 같은 또래의 어린이집 원아들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영·유아 보육 환경을 고려하는 기준의 재정립 부지 인근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없는 곳 선정 및 유보지 등의 활용 어린이집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세종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라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보육과 교육 분야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종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정책적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동등하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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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연구모임 활동 마무리
세종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연구모임 활동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위한 연구모임’은 13일 제6차 간담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약 8개월 기간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원 3명과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3월 말 발족한 이후 세종시 교육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다양한 학교 운영 모델 방안 모색과 벤치마킹을 위해 대전외국인학교, 서울 국회를 현장 방문했으며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교육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 최종보고 발표가 진행됐으며 지난 제5차 간담회 때 제기되었던 가장 이상적이고 혁신적인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모델 도출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세종시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와 세종시 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육모델을 어떻게 도출시킬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모임 활동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과의 논의를 거친 소통의 과정이었다”며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가 향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종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조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대표의원은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미래 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세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방안을 고민하는 데 있어 연구모임 활동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희망이 있는 도시, 아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기간 연장 등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 시의회, 유관기관 등 지역연대와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소희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추진 전략으로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와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20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