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청취 하면서 내년도 예산상황을 반영하되 공교육 지원에 있어서 소외계층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학교 통학로 정비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최우선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세종형 평가와 같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정량적인 과제성취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정책수행의 효과성과 산출물 통계관리 등 필요성을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은 방학 중 급식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가 다수 참여하고 학교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지혜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성과와 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학생 스포츠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며 특히 세종시 특성에 맞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연계한 학교스포츠 클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사업별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분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소희 위원장은 1형 당뇨 질환이 있는 관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 대책을 질의하면서 교육현장에서 기회를 잃지 않도록 타시도 지원 사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속의 직속 기관과 세종시청 소속의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5차 회의는 29일 예정되어 있으며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계획이다.
2023-11-22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의결
21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7건, 동의안 11건 및 보고 2건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7건, 동의안 11건 및 보고 2건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제정조례안 7건, 일부개정조례안 11건 및 동의안 10건 중 1건은 보류, 3건은 수정가결되고 나머지 24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인권보호관 설치를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등을 오인할 수 있는 일부 조항 내용을 삭제해 수정가결됐고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추천자에서 의회사무처장을 제외하는 부분과 포상금지 대상자에 예외를 둔 부분을 삭제해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과 일부 표현을 수정해 수정가결됐다.
덧붙여,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규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들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또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시책들을 담아내고 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의 재정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3-11-22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고 21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안건 28건을 심사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0억 9,421만 8천 원 증액한 9,769억 8,093만 5천 원으로 편성했으며 지역거점 정원지원사업 등 1개 사업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산건위 소관 제4차 회의에서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농촌체험공간인 세종미래마을 조성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캐시백 보전 전동면 베어트리파크-전의면 신방교 자전거도로 설치 고복자연공원, 지방하천 등 수해피해 복구 등의 예산을 심사했다.
또한, 산건위 제5차 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 등 28건을 심사한 결과, 24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 2건은 보류 의결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해 부실시공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고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위탁 및 사용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에서 오랜 기간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며 세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김광운 위원은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창업지원 기반 구축 근거 등을 정비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발의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강화해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고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해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상병헌 위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 운영 출연 동의안’ 심사 시, “세종테크노파크는 우리 시의 주요 출자·출연기관으로 미래산업 정책 수립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기관 운영 성과 등에 대해 의회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지성 위원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하천 복구공사 현장 방문 경험을 말하며 “소하천 복구공사 추진 시 석축 마감 공정에 철저를 기해 공사 완성도를 제고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제산업국의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 운영 출연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박란희 위원은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성과 관리 실태 미흡을 지적하며 성과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국비 부담 사업의 발굴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현정 산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심사 안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통해 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행부에서는 조례 규정 마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20일과 21일 이틀간 산건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1월 27일에 열리는 제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산건위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4년 본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11-22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8,400만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어 시장으로부터 제출됐고 세출예산안 중 일부 예산과목을 수정해 수정가결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을 검토하면서 자치분권특별회계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각 읍면동 사업 추진에 있어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연속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고 추측된다.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시민주권회의 관련 예산이 6천만원 감액됐다”며 “분과위원회 축소와 특별위원회 미운영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근간이 되는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를 보았을 때 자치와 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되려 시민주권회의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노후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추가 사업비가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만 된 상태라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미 시민들이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같이 고민해보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예산에서 2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며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등 관내 국가유공자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확대 및 충분한 지원과 함께 이분들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많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은 “조치원읍 번암1리 농로개설공사, 봉산2리 배수로 정비공사, 월하1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 등 여러 사업이 토지주 반대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은 감액 편성됐다.
소통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충분한 사전 소통을 통해 사업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2022년 복권기금사업 공모를 통해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를 충당했었는데 인사이동 등으로 2023년은 공모 신청 자체를 놓쳤다”며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운영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면밀하게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석 위원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과 관련해 “2차년도 성과평가결과 C등급을 받아 사업비가 감액됐다”며 “이 사업의 취지가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시의 지역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충분한 사전 소통과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고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히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1-21
-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0일 제86회 제2차 회의에서 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수감소에 따른 지출구조 조정, 기금활용, 집행잔액 정리 등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1조 793억원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업계획 단계부터 꼼꼼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예산 추계 시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미흡하거나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본예산 편성 등 사업추진에 있어 이러한 점을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교안위에서 심사된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2일부터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7일 제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1-21
-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86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1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2023년 세종시 제3회 추경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2023년 세종시 제3회 추경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3년도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한 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한 개선을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안정적 조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사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처음 도입된 제도인 인사청문회 개최 준비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보좌를 위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실물경기 둔화로 인한 세종시의 세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2024년 편성 예산 심사 시 국외연수비 등 의회비 예산도 불요불급한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자고 제안했다.
김광운 위원은 의회의 입법,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의회사무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담당관과 전문위원실 간 유기적 업무협조를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업무 균등성과 인사에 대한 내부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며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업무분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괄교육과 더불어 소그룹 교육계획도 함께 수립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효숙 위원은 시기적으로 바쁜 정례회 기간에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쏠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5분 발언 등 접수 기간을 지켜 의안의 질적 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의회사무처 조직 내 상호 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 대비 2억 2,110만원 증액해 원안 가결하고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세종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위해 심사가 보류됐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7일 제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23-11-20
-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청 · 시교육청 2023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 심사 대비 사전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청 · 시교육청 2023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 심사 대비 사전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의 예결특위 2023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1월 17일 오후 3시부터 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과의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세종시교육청 조직예산과장, 세종시청 예산담당관 순으로 2023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재정 여건, 예산안 편성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년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김현옥 위원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이 경기에 대응하는 측면을 고려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행정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올해와 내년에 세수결손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예결특위의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2023-11-20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지난 13일 건의안 등 2건을 심사하고,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건의안 등 2건을 심사하고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동빈 부위원장은 “KTX 세종역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앙 정부에 KTX 세종역 설치 당위성, 논리성 등을 잘 피력해 꼭 국가사업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운 위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앞두고 도시 기반시설 등에 있어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행복청,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변 교차로 및 교량 확장 등 교통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지성 위원은 “의회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이 진행 중이다”며 “교육자유특구 추진 방향 설정 시 의회 연구모임에서 도출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영현 위원은 언론 보도,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거론되는 각계 시민·전문가 의견과 관련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추진보다는 배차간격 단축, 정류소 거리 조성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박란희 위원은 “가로수 수목 생육 불량 문제가 지속해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시비 등 토양 개량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 강구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세종로컬푸드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당기순이익 저조에 따른 경영수지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타지역 특산물 입점을 허용하는 것은 지역 생산물 업자에게 매출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보 담수 문제와 같은 지역 현안, 도로원표 등 지역 대표 시설물 이전 설치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사업 및 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가로수 수목 생육 불량 상태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정 구간을 설정해서라도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과 가로수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위원장은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협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각종 현안 사업과 정책 추진 시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며 올해 말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주요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1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2024년 본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11-17
-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채택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이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결과 등의 보고 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의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2차 정례회 기간은 다음 연도 본예산안 등의 중요한 안건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만큼 지방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위해 예산 반영이 필요하더라도 적시적인 조치가 곤란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시행하는 초기 단계로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 승인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조례로 정해 10월에 개최되는 임시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로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 외에도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 등 10여 개의 상정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23-11-16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담긴 질의를 이어갔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담긴 질의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우리 시 청년인구 감소와 관련해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에서는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등도 함께 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최근 국가균형발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시책은 국가·중앙부처와의 관계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우리 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올해엔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구호로만 남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이라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다.
사전에 전세계약 등과 관련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준 후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충식 위원은 “조치원 원도심 일원 로컬콘텐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작년 12월에 열렸던 빛의거리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세종 빛축제와 연계해 내년에도 빛의정원 사업까지 문학가 거리, 청과물 거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특화거리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은 현재 시정 4기 공약사항 등 주요 시정사업들이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지방법원 설치에 관한 안건이 이번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꾸준히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며 “공동캠퍼스 조성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그동안 우리 시의 보통교부세 특례연장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왔는데 보통교부세 특례연장 법안이 법안소위를 오늘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위원은 “올해 우리 시 관내 청년이 1,919명 감소했다고 들었다 지금 청년정책들이 원도심 위주로 몰려있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본다”며 “원도심을 위주로만 시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신도심 내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다방면의 정책들이 균형 있게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우리 세종시가 챙겨나가야 할 부분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여러 사업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2024년 본예산을 포함한 이번 제86회 정례회 안건 심의 시 면밀하게 함께 살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소관 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12월 4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2023-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