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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첫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첫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는 갑진년 새해 인사를 시작으로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29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집행부 업무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은 물론 인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가·휴식·체육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유해 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책과 드론 구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스마트농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운 위원은 “연료비 부담이 큰 농촌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실정”이라며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읍·면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불가한 지역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은 “6-3생활권 공동주택 공사 지연도 문제지만 공사 차량의 불법주차와 공사용 자재 적치로 인하여 인근 5단지 입주민들의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6생활권은 미인수 지역으로 관리권이 LH에 있으나, 시에서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서로 협조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우카펫 및 옐로우볼라드 등을 확대 설치해달라. 더불어 전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세종시에 도입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확보해달라”고 교통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병헌 위원은 “발주 물량이 급증했던 행복도시 조성단계와 달리 현재 여건이 변한 만큼 열악한 세종시 지역건설 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 등 행복도시 지역제한입찰기준을 개선하여 민간 및 행복청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 시 재정 특례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지성 위원은 “지난해 극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6월까지 재난 복구 사업과 하천 준설작업을 마무리하여 하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하천 기능으로 올해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갈등이 없도록 열린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2024년도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시민들의 삶이 활기차고 안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시에서는 각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6-3생활권 공동주택 공사 지연(미시공) 및 하자발생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향후 입주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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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 2024년 1월 29일자 >
◇ 4급 전보 및 교육파견
▲의정담당관 신문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재만
◇ 4급 승진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 5급 전보·전입 및 교육파견
▲의정담당관실 박용민, 차하철 ▲행정복지전문위원실 김재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동균
◇ 5급 승진요원
▲의사입법담당관실 장래복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김재덕
◇ 6급 전보·전입
▲의정담당관실 이상호, 차운철 ▲의사입법담당관실 김인주, 전은정
▲행정복지전문위원실 김지선
◇ 7급이하 전입
▲행정복지전문위원실 구민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최병민
< 2024년 2월 1일자 >
◇ 6급 전보 및 직무파견
▲의정담당관실 남진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문건아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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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세종 국립대학교 설립 및 유치방안 토론회 참석
상병헌 의원, 세종 국립대학교 설립 및 유치방안 토론회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세종 국립대학교 설립 및 유치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특히 고등교육 기관의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와 ‘새로운 생각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세종 국립대학교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최병욱 한밭대 전 총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상병헌, 김강산, 유우석이 토론자로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학 기능이 반영되어 있는 도시로서 행복청은 그 동안 4생활권 대학캠퍼스 부지에 대학유치 활동을 해왔으며 2016년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등을 명시한‘행복도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공동캠퍼스와 단독캠퍼스 로 조성되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모집을 통해 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의 대학 입주가 승인됐다.
상 의원은, “그 동안 세종시의회는 대학유치를 위해 대학유치특별위원회 구성, 토론회 및 연구용역 시행, 공동캠퍼스 조기착공 및 기능강화 촉구발표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땅속에 묻혀있던 대학유치 아젠다를 살아 숨쉬는 주제로 바꿔놓았다“ 며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평가했다.
이어서 상 의원은 세종시 대학 유치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세종에서의 대학설치는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할 수 있고 행정수도 및 복합기능에 적합한 인재양성 및 충청권 메가시티에 연계한 우수 인재 수급이 가능하는 등 관내 청년인구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부지에 대한 권한이 행복청에 있어 대학이 요구하는 다양한 설립요건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 재정 상황도 어려워 대학유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상 의원은 대학유치특위가 수행한 연구용역자료를 거론하며 대학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대학의 세종유치 ▲국·공립대 신설 ▲국·공립대 통합본부 설립 ▲SPC설립을 통한 방안 ▲국·공립대학 통폐합 후 세종 유치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세종 인근 충청권 국립대학 통폐합 후 세종으로 유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반경 15키로미터 안에 충남대, 충북대 등 8개의 국립대가 모여 있고 이는 타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여서 상 의원은 이들 대학의 통폐합 후 세종이전·재배치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끝으로 최근 제기된 세종시립대 설립 제안에 대해서는 “뜬금없는 의견이라며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세종시여야 하는데 설립비용과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재정상 부담이 큰 문제로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히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능력있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세종시 국립대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 의원은 2020년 세종시 처음으로 ‘대학캠퍼스유치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대학유치토론회개최, 교육부 방문, 대학유치실행계획연구 용역수행 등 대학유치를 위한 활동에 매진해 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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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영재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교육안전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5일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영재학교와 특수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방문에서는 학교의 역점 사업과 특색 사업, 교육과정, 최근 수상 실적 등을 청취하고 융합창작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았다.
이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에서는 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 센터 기능과 주요 업무를 확인하며 행동중재지원단 운영과 장애인예술단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문화예술체육 및 체험교육 확대, 진로취업분야 지원, 개별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등을 강조하며, 세심한 관리와 배려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의 영재학교와 특수교육 관련 기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기관의 발전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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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토론회 개최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공동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새로운생각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24일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의장 및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자인 최병욱 한밭대학교 전 총장은 세종 국립대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 대학유치 전략과 지산학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했다.
해밀초등학교 유우석 교장은 세종의 교육현황을 바탕으로 세종행복교육재단 공동설립, 고등교육협력기금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대학 유치 현황과 향후 전략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국교통대학교 김강산 학생은 청년의 진로와 바람직한 대학교육 모델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순열 의장과 김영현 위원장은 세종시 대학 설립의 중요성과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학캠퍼스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활동하며 세종시의 고등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시의 교육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학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지역 교육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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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의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정책적 지원 제언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행·재정적 지원 강화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 김충식 의원은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동안의 자유발언 시간을 활용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역의 소외 계층을 보살피고 복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7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법정기구로 설치되어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행정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관협력 기구이다.
이 협의체는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과 사회보장 자원 발굴,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읍면동 협의체에 참여하는 인원이 6만 7,149명에 이르며, 세종시 내 24개 읍면동 협의체에서는 473명의 위원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라며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위원들은 다양한 복지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고령화, 저출생, 가족해체,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로 인해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읍면동 협의체의 컨설팅 및 벤치마킹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여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읍면동 협의체를 단순히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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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의원 김효숙,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2024년,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 김효숙 의원은 1월 24일에 개최된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시상징광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도시상징광장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김 의원은 또한 2024년을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강조하며 5분 동안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도시상징광장은 세종시의 중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공원, 이응다리, 어린이 박물관 등과 함께 주요 공공시설로 조성되었다.
김 의원은 이곳이 현재는 쓰임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라며,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성화할 많은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상징광장이 시의 주관하는 주요 행사 개최지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세종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광장의 보행연계성 개선을 위해 '예술보행교 설치'와 계절별 행사 기획을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행사를 각각의 주요 공간에서 개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 당부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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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고운동을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조성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고운동을 세종시 대표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조성하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4일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운동을 세종시의 대표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조성할 것을 주장했다.
이 발언은 행복청이 2019년에 발표했던 고운동 진경산수마을에 예술인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의 백지화 이후 나온 것으로, 고운동을 문화예술과 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고운동의 넓은 유보지 면적과 인근 도시와의 좋은 연결성,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을 고운동이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적합한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행복청이 발표한 고운동의 자연친화적 힐링공간 조성 계획에 예술적 요소를 더해 행복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품격 있는 명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운동 문화예술관광특구 조성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문화, 예술, 관광 등의 요소가 상업, 경제 분야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복청과 세종시의 협업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고운동 유보지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집행부와 행복청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함께 하는 공동체 세종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안은 세종시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시도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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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재정위기 극복 강조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예산 편성·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시 재정위기 극복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4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재정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수 부족과 경기 전망의 악화에 따른 시 재정의 비상 상황을 지적했으며, 보통교부세 감소와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절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응급의료와 예방접종 등 시민 건강권에 직결된 민생 예산이 축소되고, 감사 지적 사업에 예년 수준의 보조금이 편성된 점,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중단과 국비 반납 사례를 들어 예산 운영의 안이함과 무책임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세출구조조정 명목으로 본예산 반영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필요한 예산 확보,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 확대,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이행, 예산 사전 검토 및 재정 관리 철저, 공공시설 건립 및 축제 개최 시 적정 수요 예측 및 운용 재원 확보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사용하고 민생을 챙길 것을 당부하며, 세종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직결되는 예산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재정 관리를 촉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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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치안 강화 및 자치경찰제 발전 촉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증가하는 범죄율… 대안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4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관계기관의 치안 강화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최근 세종시의 인구 증가 속도가 줄어든 반면, 도심에서 발생하는 범죄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긴급코드별 112신고 접수 건수가 2021년 대비 2023년에 약 4천 8백여 건 증가한 사실을 언급했다.
특히 중요범죄로 분류되는 절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112신고 건수가 2년 만에 537건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세종시 남부지역인 신도심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청소년 비행, 실종, 음주운전 신고 건수의 증가와 교통 관련 신고 건수의 연간 증가 추세도 언급하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파악했으며, 세종시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제안된 사항으로는 자치경찰제 법 개정, 자율방범대 및 시민경찰과의 연대, 범죄 통계분석을 통한 종합대책 마련, 경찰-시청-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학교 폭력 맞춤형 관리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인호 의원은 “안전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라며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발굴과 핵심 지원사업 분야 모색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는 세종시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