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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마쳐
이소희 위원장(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11월 29일 개최해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 중 사회복무요원관리 등 5개 사업에 6,74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재원으로 자율방범대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6,740만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대응예방 제반업무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2,575만원을 감액했으며 안전문화 확산 홍보 등 6개 사업에 2,575만원을 증액해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2024년도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 의결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최근 행안부의 소방특교세 지방자율화 움직임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아직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앞으로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고 김학서 위원은 “비상급수시설이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비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방독면 보급률에 있어 인원 대비 부족분이 있다”며 집행부의 관심과 대책을 요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척척세종 사업의 경우 대민서비스 지원 내실화를 위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소방 분야의 각종 사업 추진과 홍보에 있어 아파트와 상가 등 지역사회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파트너 쉽을 강조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 불경기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분위기를 감안해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와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제8차 회의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세종시교육청 소관 전 부서와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열리며 해당 회의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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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오지훈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세종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이 폭넓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존수영교육은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물놀이 사망사고로 인해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오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였던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에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을 포함하는 것과 수영장 평가 항목 중 수질검사 횟수 및 결과의 구체적인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지훈 의원은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이후 “현재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상을 확대한다면 지자체에서도 공공 인프라를 더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런 교육격차의 해소가 경기도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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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청년행정인턴 채용기간 늘려 충분한 경험 제공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28일 제8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청년들이 업무를 통해 충분히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실질적인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행정인턴 채용 기간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김충식 의원은 “청년행정인턴은 다양한 공공분야 직무 경험을 제공해 청년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지만, 사업 운영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특히 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행정인턴의 근무기간이 20일에 불과한데 이는 청년들이 업무 경험을 쌓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며 “이마저도 2년 내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지원조차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충분한 실무경험과 경력을 쌓을 기회”며 “20일짜리 용돈벌이식의 단순 아르바이트나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최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으로 인턴 채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지적을 해주신 만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실 있는 청년행정인턴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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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생활임금, 본예산 편성과 시기 맞춰 고시해 행정 혼란 막아야”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28일 제8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생활임금 고시를 시 본예산 편성 시점에 맞춰 공포해 행정상 혼란과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의원은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일부 인건비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돼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인 만큼 2024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했어야 맞다”며 “현 상태로는 2024년 생활임금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데 부족분을 무엇으로 지급할 것이냐”고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시 생활임금 고시가 통상 9월에 공포되는데 본예산안은 그보다 앞선 8월에 편성되다 보니 오류가 생겼다 합당한 지적인 만큼 2024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해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지금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각 부서 본예산 산출 기준에 적용하도록 통보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본예산 편성 이후인 탓에 행정상 혼란이 있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으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처럼 ‘생활임금 고시’도 공포 시기를 8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임 의원은 향후 추가 검토 및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생활임금 고시 공포 시기 조정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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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철저하고 꼼꼼한 용역사업 관리 당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8일 제8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시민혈세 낭비 없도록 내년도 연구용역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pool비 연구용역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과연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편성할 수 없을 만큼 예견 불가능하고 긴급한 것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용역도 상당수”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시급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가급적 추경에 올려 의회의 심사를 받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만큼은 이 예산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공기업 대행사업 적정성 연구용역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방공기업 위탁·대행 사업마다 건건이 이뤄지던 용역을 일괄 추진함으로써 행·재정상 비효율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좋다 하지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정확한 원가 산정 등 용역의 완성도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구용역 사전 검토 TF 운영과 관련해 “사전 검토 TF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그대로 추진하려는 용역들이 있다 사전 검토 TF의 운영 이유는 용역심의위원회 이전에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점검하려는 것으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문제 있는 용역은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걸러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서면 회의가 아닌 대면 회의로 용역심사를 진행해 공정하고 실효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이에 대해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말씀에 공감하며 가급적 대면심사로 운영해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매년 정책연구용역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관리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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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은 27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교장 선생님,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 세종북부경찰서 전·현직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김현옥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의정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우수 인재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소개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중앙부처와 국책연구단지 등 우수한 행정·연구 인력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세종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는 개최 배경도 설명했다.
이어 김현옥 의원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세종시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전문직 은퇴자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단지 등이 소재하는 세종시는 우수한 행정·연구 인력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며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 전문성을 갖춘 은퇴자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 결과에 공감했다.
김현옥 의원은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말씀하신 다양한 고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은 지난 2월 28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총 8번의 간담회 등을 실시했으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운영 현황과 활용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인사혁신처를 방문한 바 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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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운영위가 심사한 2024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06억 6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백만원을 증액한 106억 6천7백만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더불어 운영위 위원들은 예산안을 심의하며 다양한 요구사항과 당부를 전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세종시의 세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복지예산도 줄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의회도 국외연수비 등 불요불급한 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운 위원은 의회사무처 내 동호회 결성 현황과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는지를 질문하며 “동호회 활동은 의원과 직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동호회가 활성화될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은 감사 지적 사항으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환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교실 강사 양성의 필요성과 의회사무처의 인력 활용 최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의정박람회 예산편성에 대해 “정확한 개최 시기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균형발전과 상호유대를 위해 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쓰이는 현수막에 대해 예산절감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광판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 특히 정책지원관의 업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청사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정책지원관의 역량강화교육 예산에 대해 “정책지원관의 역량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바로 맞닿아 있어 이들의 역량강화는 곧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바로미터”며 역량강화 교육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의회청사 방음 대책 용역 결과 및 향후 대책과 직원 선진지견학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 “의장을 보좌하고 정책을 전달하는 비서실장의 업무추진비가 시장의 비서실장과의 차이가 크다”며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의정박람회 예산 편성에 대해 본예산 심의 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에도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무처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제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답변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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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 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 규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면서 올해 8월 24일부터 실제 방류를 개시해 내년 3월까지 4차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이 방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전 오염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나 관리 대책이 미비해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또한 수산가공품의 원산지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고 ‘일본산’이라고만 되어 있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졌다”며 “커진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정부는 올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440억원을 집행한 데 이어 이미 내년 정부안에도 1,338억원을 편성했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방사능 검사 장비, 인력 등의 확충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애초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국민의 혈세를 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일본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정부가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제라도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 전면 금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과 국내 수산업계 피해 확산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방사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및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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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중교통 월 정액권 오류…교통안전·환경 예산 확대해야”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월 정액권 도입과 관련된 오류를 지적하고 교통안전 및 환경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최민호 시장께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급작스럽게 발표된 수정안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정책의 효용성 문제와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지원의 오류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시민 중 약 90%가 한 달에 버스비로 만원도 쓰지 않는 상황에서 월 2만원 정액권을 구입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마을 택시와 장애인콜택시를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금남면·장군면 등 일부 면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 무료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13~18세 청소년은 무료지만, 6~12세 초등학교 연령대는 유료다.
또한 무료 교통 지원을 위한 비용 추계서가 누락되어 월 정액권 사업 예산 60억원의 추계 근거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책 대안으로는 방음터널 보수와 전기차 보급 사업 등 교통안전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확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방음터널 화재 참사에 따른 정부의 방음패널 교체 지시에도 세종시는 한솔동 방음터널에 대한 설계비 예산만 반영한 채 공사를 미루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전기차 국비 보조금 역시 시비 부담을 이유로 95억원을 포기하고 22억원만 예산에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세종시에서 내년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발표한 전기이륜차 1천 대 보급 계획도 미미한 성과만을 남긴 채 사실상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안전과 환경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예산안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며 “시는 내년보다 내후년의 재정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본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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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진다면.”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7일 제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면 시에서의 퇴출을 고려하고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해야 함을 제언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 두세 명이 공유 전동킥보드에 동시 탑승하고 보행로 곳곳에 널려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를 설명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빠른 이동이 가능해 최근 3년간 지역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9배나 늘어 2,700여 대가 됐다.
하지만 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 최근에 보행자 사망사고와 더불어 두 명이 동시 탑승한 학생들이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렇게 안전의식이 부재한 이용 실태와 아찔한 사고가 지속되는 현황을 지켜보며 김 의원은 ‘세종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진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의 ‘이용자 면허 인증절차’ 부터 허술한 상황이라,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의 면허’를 빌리거나 ‘다음에 등록하기’를 선택해 쉽게 이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불법주차 견인과 면허인증 의무화로 개선에 나선 지자체들도 있지만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으며 킥보드 업체가 제재가 강한 지역을 피해 덜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와 교육청이 전동킥보드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킥보드 이용과 관련사고는 늘어만 가고 있다.
또한 관련 민원도 폭주해 작년에는 121건, 올해는 벌써 21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개정이 단시간 내에 진행되기 어려워 보이고 시 차원의 효과적인 개선안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한 ‘프랑스 파리’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킥라니’라 불릴 만큼 보행 및 교통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어, 운행금지를 제안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며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지더라도 ‘어울링’을 포함한 자전거로 대체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과 함께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 해야 함을 강조하며 공유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실시 운영 업체의 면허인증 의무화와 시 차원의 제재 강화 자전거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더 많은 시민이 고통받기 이전에 시 차원의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폭주는 계속될 것”이라며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