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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결
여미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9,908억 6,252만원 규모로 편성된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59개 사업에서 35억 5,597만원을 감액하고 70개 사업에서 35억 5,597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으며 2024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해 “관광 관련 부서 인건비가 6억인데 사업 예산안은 3억이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들은 대부분 기존의 세종시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일”이라며 “관광 전담 전문기관이 시급히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는데, 인건비만 늘어나고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현재 세종남부경찰서의 청소년 비행과 음주운전 증가 추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112 신고 건수 등을 분석해 현장 중심의 범죄 예방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인력이 투입되어 직접 순찰하는 범죄예방사업이 적은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통한 활동 사업 예산 등을 편성해 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2020년도부터 추진해 온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단순히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 거리로 만들어 지역 문화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대상지 선정부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읍·면 지역에는 여전히 지하수를 식수나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집들이 많고 식품업체 등에서도 여전히 지하수를 많이 사용한다”며 “먹는 물과 관련해 올해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법정 수질 검사 업무를 시작한 만큼,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지하수를 비롯한 먹는 물 검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관련해 “현재 세종시 내 상급병원이 하나도 없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등 관내 병원이 상급병원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긴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세종시의 의료체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미전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세종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다른 시도의 경우 B형 간염, 풍진 등 임신 사전검사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비해 여전히 세종시는 최소한의 무료 검사만 지원되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 “핵테온 대회를 국제대회로 추진해 이것이 향후 세종시가 사이버보안 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키워낼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시민들이 신청, 등록 및 인증 등 여러 민원행정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국세 감소 기조와 지방세수 감소 등에 따른 녹록하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소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계획했던 심의 일정에서 2일을 추가해 7일에 걸쳐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했고 예산안에 대해 세밀하게 논의해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는 오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개최되는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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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결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6,789억 4,434만원 규모로 편성된 2024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28개 사업에서 81억 672만원을 감액하고 60개 사업에서 74억 3,772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했다.
2024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산업건설위는 전국적인 긴축 재정 상황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유사 사업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시민 주거환경 보호와 각종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주력했다.
산업건설위에서 우선 편성이 필요하다고 심사한 사항은 방범용 CCTV 구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 개설 공용자전거 구입 가로수 및 공원 수목 실태조사·정밀진단 농가 경영 안전 직불금 및 환경보전형 비료 지원 등이다.
이현정 위원장은 “긴축 재정 기조로 사업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시민 생활 불편과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밤낮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산업건설위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열리는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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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마쳐
이소휘 위원장(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4일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를 진행했으며 4일에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세출 예산안 가운데 교육정책홍보지원 등 총 13건 사업에서 15억 8,312만원을 감액하고 세종마을학교운영 등 22개 사업에서 14억 6,662만원을 증액했다.
나머지 1억 1,67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수정심사·의결했다.
아울러 2024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교육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및 용역사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추진해 주고 최근의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해 학생 중심의 사업을 우선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 실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접근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최근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학생 체험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특히 대안교육 위탁교육 대상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게 배려하고 지원해 줄 것”을 제언했다.
안신일 위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유아교육을 선도하는 세종교육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과다한 사업비 계상과 사업 계획 및 산출 근거 부족 등 부적정한 예산 편성 사례를 세밀하게 심사했으며 행사성 사업이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이 아닌 향후 세종시 교육에 필요한 정책 준비, 학생 교육과 밀접한 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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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직업계고 등 지역 인재 맞춤형 기업 유치 노력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1일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학생 수요와 지역 업체 요구에 맞는 지역 인재 양성 모델을 안착시키기 위한 교육청과 시청의 긴밀한 협조를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과 관련해 “지역 업체에 취직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동시에 지역 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지역 학생과 업체를 적절히 매칭하려는 노력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에 특화된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청과 시청, 지역 기업이 연계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의 요구와 지역 특화 산업에 맞는 직업계고 학과 개편은 물론, 세종시에 기업이 유치될 시 바로 지역 인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청 양 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 나아가 지역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특화된 견실한 기업을 유치하고 그에 알맞은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인재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기업 정보 분석과 지역 인재 활용 업무협약 등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업 요구에 맞는 직업 역량을 강화하려면 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은 일자리 연계 대학의 유치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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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위험 수목 제거 활성화 및 읍면지역 악취 개선 요청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지난 1일 제8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사업 확대 및 악취 이동 포집차량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위험 수목 제거를 신청한 곳이 353주였으나, 67주밖에 제거가 되지 못했고 더욱이 2024년 예산안은 감액됐다”며 “전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수목 제거를 위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추가적인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해 위험 수목 수요조사 시 읍면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후 누락 없이 위험 수목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악취 이동 포집차 운영과 관련해 “현재 운영되는 포집차량은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범위만 적용되고 있다”며 “비 사업장의 악취에 관한 포집도 진행해 악취가 심각한 곳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읍면지역에서 지속적인 악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포집차량 운영 이후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해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부서에서는 “비 사업장에 대한 악취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윤지성 의원은 이외에도 미호강 주변 잔목 제거 및 제방 정비와 관련해 “물관리정책과 직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장기 민원 과제를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줬다”며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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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성장 멈춘 가로수· 수목”관리,부족한 예산 지적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지난 1일 제86회 정례회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생육상태가 불량해 생장을 멈춘 도로의 가로수와 공원 수목이 다수”며 관리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 동 지역의 가로수 및 수목들은 평균 1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식재 당시의 상태로 멈춰 있다”며 “나무들은 시간이 흘러 시민들에게 숲과 그늘을 제공해야 하는 데 이 상태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상병헌 의원에 따르면, 공원관리사업소의 고사목 제거 및 보식 예산은 2024년에 6천만원으로 2023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상 의원은 “적은 예산으로 인해 고사목의 신속한 제거와 보식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상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추진하는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고 울창한 가로수 및 수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세종시는 52%로 전국 최고 녹지율을 자랑하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부실해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5개 권역별로 가로수 및 수목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생장 상태를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용역계획을 세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오는 21일 세종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시 가로수 관리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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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1·2 생활권 초등 대안교육기관 전무…수요와 형평성에 맞게 예산 편성해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일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새로운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립형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 교육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대안교육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세종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립형대안학교인 늘벗학교 1곳, 민간위탁교육기관인 예노아, 사계절, 가온누리 등 총 3곳이 운영 중이다.
중장기 민간 위탁 학생 규모는 10월 기준 초등 7명, 중등 114명이며 위 3개의 기관은 모두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위탁 예정인 대기학생도 현재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벗학교 역시 개교 2년만에 대기 학생이 발생하는 등 학업 중단 위기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숙 의원은 “특히 초등학생 대상 대안교육센터의 경우 보람동에 위치해 1·2 생활권 거주 학생은 먼 통학거리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초등의 경우 1·2 생활권에 민간위탁교육기관을 한 곳 더 운영하는 것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립형 늘벗학교의 경우 복약 중인 학생을 위해 아침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교육기관 역시 형평성에 맞는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인 만큼 공립이든 민간이든 급간식비 등의 필수예산은 고르게 지원돼야 한다”며 “또한 학교급별 학생의 인구에 따른 대안교육 수요 비율에 맞게 초·중등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위치를 조정하고 면밀한 수요 조사를 통한 정원 및 예산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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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수질검사 수수료 예산 절감 활약 돋보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지난 1일 제8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토록 제안해 대표적 예산 절감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가 약 2억 6천만원 이상 편성되어 있다”며 “이는 매년 민간에 맡겨지는 경상적인 수수료 예산인데, 시 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 수수료라도 절감해 보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란희 의원은 우선 환경녹지국 소관의 수수료에 관해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미 먹는물 수질검사 인증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수질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준비된 상태로 12월 중에 인증 완료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준비가 완료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시 세종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이므로 연간 지출되던 수수료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며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4일에 진행되는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같은 제안을 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절감될 예산은 연간 수억원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임대와 관련한 예산이 2년째 누락됐다”며 철저한 세입예산안 편성을 요청해 시 집행부가 놓친 부분을 세밀히 지적한 바 있다.
박란희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후 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024년 최종 예산안 심의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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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고독사 예방해 나가야”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일에 열린 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본예산 심의에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의원은 “정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 늘어 최근 5년 사이 약 40% 증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9월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1만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남원시의 경우 읍면동장이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1만 세대 넘게 방문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된 세대 현황을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세종시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여부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국고보조 사업이다 보니 실태조사가 아닌 예산에 맞춰 사업 대상 가구 수를 산출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내년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하는 가구가 증가할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는 11월 28일부터 시작되어 12월 4일 종료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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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특수성 반영한 예방 교육 확대해야”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30일 교육정책국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디지털 윤리의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0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41.6%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사이버폭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파급력이 큰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까지 해서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전하며 이에 대응하는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학교폭력 추세대응 및 예방역량 강화에 교육청이 시도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해당 기관에서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함께 만든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이버스’의 실질적 활용도에 의문을 표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폭력 교육자료 다양화 및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공동체에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전하며 “현실을 반영해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면서 디지털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타 시도 교육청의 다양한 예방교육 사례를 살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3-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