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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12월 제1차 정기회의에서 위촉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이원도 연구원의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특강이 진행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여미전 의원은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안에 대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세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며,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인프라 등 종합적인 정착 지원 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됐으며,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원 17명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지역소멸 대응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개발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및 입법 촉구 활동 등을 수행하며, 2025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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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서 자치경찰제도 공동치안 모델 필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서 자치경찰제도 공동치안 모델 필요성 강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1일부터 22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여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민선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라는 주제와 발표로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등이 공동주최 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회장의 개회사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축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기조연설로 본 학술대회의 개막을 알렸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종형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 연구’부문과 자치경찰 이원화와 행정 협업을 통한 시민안전통합상황실 재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김흥주박사외 2인이 연구한 발제문을 통해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토론자가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주제 토론에서 “국가경찰 중심의 현행 치안 체계로는 예방을 통한 지역 맞춤형 대응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 치안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된 제도적 모델이 고도화 되어야 하고 현행 유지되고 있는 112상황실에 대한 역할분담이 범죄예방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단위의 경찰대응단 운영과 커뮤니티 경찰센터를 통한 공동체 치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경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 조직과 국가경찰의 역할 명확화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확대 △AI·빅데이터 기반 범죄 예방 시스템 도입을 통한 AI 기반 스마트 치안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자치경찰제도의 실천적 과제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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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 의장은 ‘협의회 주요 현안보고’를 포함한 7개 안건을 청취하고, ‘충청광역연합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이번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충청광역연합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충청광역연합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초광역 협력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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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맥도날드 유치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의정실에서 한국맥도날드와 ‘세종 유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제96회 임시회에서 김재형 위원장이 ‘맥도날드의 세종 유치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실질적인 논의가 오가며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안신일 의원을 비롯해 한국맥도날드 관계자, 세종시청 투자유치단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맥도날드가 세종시 내 입점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맥도날드 본사 임원진은 “세종시 입점을 위해 적합한 부지를 찾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승차 판매점(드라이브스루) 중심의 내부 기조, 임대차 조건, 주요 도로변 건축 규제 등으로 인해 입점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입점 부지를 검토할 때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등 주요 도로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도 고려해달라”며 “세종시 시민들의 맥도날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조속한 입점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라며 “단기적인 임대 조건만 고려하기보다 장기적인 전략 투자 차원에서 입점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맥도날드의 전국적인 입점 형태를 보면 승차 판매점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 내 매장도 40%에 달한다”며 “세종시 특성을 고려해 기존 건물 내 입점하거나 부지를 매입해 신축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관계자는 “제안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으며, 다각적인 방향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투자유치단은 현재 개발 중인 생활권 내 상업용지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맥도날드 세종시 입점 가능성을 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맥도날드가 입점하면 인근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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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세종 이전 토론회’ 개최 환영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세종 이전 토론회’ 개최 환영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환영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실, 국회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에 대다수의 행정기관이 있지만, 대통령실 및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토론회는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 문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강준현, 김영배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과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노무현의 꿈, 대통령실과 세종시의 미래’라는 주제 발제 이후 현장 토론에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 미치는 영향과 자생적 모델 추구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채성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대통령실과 국회 등 핵심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세종시의회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노력할 전망이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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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5급이하 인사발령
< 2025년 2월 17일자 >
◇ 5급 승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김운화
◇ 6급 승진
▲의사입법담당관실 구민
◇ 6급 전보
▲의정담당관실 한태희
◇ 7급 승진
▲행정복지전문위원실 이찬양
◇ 7급 전보
▲의정담당관실 김빛나, 이다솜 ▲행정복지전문위원실 문대훈 ▲산업건설전문위원실 곽희임
◇ 8급 전입
▲의사입법담당관실 김지안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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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알리미서비스’ 확대 운영… 학부모 불안 해소 기대
김효숙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
[세종타임즈]“학교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가 당초 초 1학년생 및 돌봄교실 이용 2학년생에서, 1-3학년 전체 학생으로 확대돼 의미가 큽니다.”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알리미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던 김효숙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지난해 세종 관내 초등학생 및 돌봄을 이용하는 2학년생 총 6,716명이 서비스 대상이었다면, 올해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까지 총 13,925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예산 반영 등 적극 나서주신 교육청에 감사하다”고 17일 말했다.
‘안심알리미서비스’는 학생이 소지한 카드형 단말기가 학교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에 자동 인식되면, 학부모에게 등·하교 확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세종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실시한다.
김효숙 의원은 “초등학교 2~3학년 시기는 등·하교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단계로, 학부모가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안심알리미서비스 같은 안전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학교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보다 면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새 학기 시작에 맞춰 서비스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업체 계약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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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지원 방안 논의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4일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단체 현황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참석했으며,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윤강일 회장을 비롯한 회원단체 회장들과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윤강일 회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보훈장애인회관 입주단체의 공공요금 부족 등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운영비 확대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현 부위원장은 “현재 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다만, 꼭 필요한 예산은 향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충식 위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조치원에서 반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른 원도심 돌봄서비스 공백에 깊이 공감하며, 집행부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미전 위원은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예산 편성권이 있는 시청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순열 위원은 장애인 지원 정책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정 확보의 중요성과 복지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언급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복지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세종시지부, 세종신체장애인복지회, 세종시장애인부모회 등 총 1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을 대표하고 입장을 대변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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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폐회…80개 안건 최종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80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윤지성·김현미·이현정·홍나영·김재형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등 2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다.
이와 함께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여러 안건이 처리되며 회의가 성과 있게 마무리됐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제97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시정·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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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세종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70%를 목표로 설계됐지만, 도시 발전에 상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BRT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운동이나 아름동, 종촌동 등에 거주하는 시민은 BRT에 탑승하기 위해 시내버스에서 환승해야 하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이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46.9%로 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으며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7.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세종시는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됐으며 이와 관련된 기관들과 기업 이전으로 인해 유동 인구와 교통체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현정 의원은 AI 신호등 및 감응형 신호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해 교통체증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신호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기존 신호등과는 다르게, 차량 및 보행자와 감응하고 감지된 통행량에 따라 신호를 배정하거나 길이를 조정하는 방식인데, 신호대기 시간이 평일 기준 31.8%, 휴일 기준 차량 정지율은 4.1%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현정 의원은 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버스 정시성 확보, 이응버스 이용 편의 개선 등,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야 한다”며 “AI 신호체계 개편 및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행정수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