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0일 보건복지국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제98회 정례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보육부터 장애인 복지, 청소년 정책, 보조금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상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름동)은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 “시민 수요가 큰 만큼 2026년부터 5세 영유아 전면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만족도와 수요는 높지만,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한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나만의 결혼식’ 등 시민 대상 서비스의 정보 제공 강화를 요청하며, “장애인은 통신 관련 사고 발생 시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실내 대관 우선 배정 기준 마련도 제안했다.

이순열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산림박물관 부지 활용을 제안했다. 성립 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의회와의 사전 협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무인상점 안전 점검과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홍나영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경비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주장했다. “국공립 시설 확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학부모가 체감하는 비용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 실내환경 조사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현 의원은 장난감 도서관 ‘백일·돌상 택배 서비스’와 같은 우수 사례 도입을 제안했다. 부정수급 예방 및 고위험군 발굴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읍면지역 돌봄어린이집의 접근성과 급식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유공자 배우자 수당 제도의 미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신청주의에 따른 권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공영장례의 품격과 예우를 갖춘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도 요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복지 분야의 보조금 반납이 잦고 감사 지적도 많다”며 중간평가제와 일몰제 도입 검토를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해서는 “서면 처리 중심의 결정은 지양하고, 주요 안건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