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출제 및 운영 오류로 인한 재시험 사례가 최근 2년간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은 지난 9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시험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학생의 학습권 침해이자 교육 신뢰 붕괴의 징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고등학교에서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63건, 시험 범위 오류 3건 등 총 66건이 발생했다. 중학교에서도 5건의 재시험이 출제 오류로 진행됐다. 2024년도에는 고등학교에서 출제 오류 40건, 시험관리 오류 4건 등 총 44건이 보고됐으며, 중학교는 4건이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시험 문제 인쇄 오류, 답안지 분실, 시험감독 소홀 등 기본적인 시험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정기고사는 학생의 진로에 직결되는 핵심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오류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추가적인 학업 부담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시험은 학생 개인의 성취뿐 아니라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절차”라고 강조하며, 단순히 교사의 실수로 치부하기보다는 제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험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도 제시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교사 대상 출제 역량 강화 연수 확대 ▶교과협의회 중심의 출제 체계 정비 ▶시험 편집·검토·운영 단계의 다층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 간 협업 확대 ▶오류 발생 시 투명한 설명 및 책임 있는 사후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시험은 단지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행정 전체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교육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제9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교육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