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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소멸특별위원회에서 심화하는 지방소멸에 관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책 논의에 참석했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린 이번 2기 지방소멸특별위원회의 제1차 정기회는 ‘빈집 개선방안’, ‘워케이션 활성화’ 그리고 ‘생활인구 도입’ 이라는 세 주제 중 지역소멸에 대응할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주제를 논의해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여미전 의원은 ‘빈집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가 빈집을 매수해 사용하는 전북 완주군과 서울시 동두천구 사례를 설명했다.
따라서 미관을 저해하고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빈집 철거를 독려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인구 도입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에 관해서는 세종시 산단을 언급하며 “산단 조성 시, 근로자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에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한 결과, ‘생활인구 도입’ 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워케이션 활성화 등 여러 소주제를 포함해 추진할 수 있는 주제라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도입’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지역소멸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그 심각성에 깊이 공감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의 합의를 통해 제2차 정기회는 2025년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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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는 ‘의장협의회 안건처리 결과보고’ 등 3개 안건을 청취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등 총 14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번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를 포함한 14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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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반부패 등 청렴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반부패 등 청렴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지난 17일 의회사무처 및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를 중심으로 청렴의식과 윤리적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장 및 온라인 강의가 동시에 진행됐으며 시의회 직원은 물론 세종시청 직원 9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김정환 사무국장은 ‘어려운 공직의 길, 청렴과 함께라면’을 주제로 부패 인식 및 현황, 공무원 행동강령과 갑질 근절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김정환 교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라며 “갑질과 인권침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청렴사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청렴 의식과 윤리적 책임감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회 내 청렴의식을 확산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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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72억원 증가한 총 1조 1,834억원으로 세종시교육청은 경기 둔화와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불안정 속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업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위원들은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불필요한 비용 절감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예산 심사 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방대한 예산안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일정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대칭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으며 사업 규모와 인건비를 조정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위 심사 결과, 수학체험센터운영 시설관리 사업 등 314건에서 33억 3천4백6만원을 감액하고 수학체험센터운영 기본운영 등 22건에서 33억 3천4백6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시민과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재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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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폐회…8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폐회…8건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상병헌·안신일·박란희·최원석·김광운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상병헌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후, 민간위탁 운영과 관리 제도의 개선을 제언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2025년도 세종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으나 예산 금액 증가에 대해 단체장이 부동의 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26일까지 기간을 정해 재심사를 요구하고 36일간 이어진 제94회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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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4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세종시의회, 2024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6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공무원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개인 45명 및 단체 3팀을 대상으로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표창장은 각각 △시청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참샘초등학교 김인태 선생님 △한결초등학교 이소희 선생님 △세종시의회 이상진 결산검사위원 △세종시의회 이정화 입법고문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노해진 시민참여특별점검반원 △금남면 김애란 의회발전유공 시민에게 수여됐다.
감사패는 조치원읍, 금남면, 부강면, 대평동,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해밀동,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어진동, 아름동자율방재단,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 소담동, 집현동, 반곡동, 새롬고등학교 학생동아리 [세바두], 나성초등학교 학생동아리 [녹색단체], 다정동의 의회발전유공 시민 및 단체가 수상했다.
임채성 의장은 “올 한 해 의정 발전에 기여해 주신 시민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실천으로 동참해 주신 노고가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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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
세종시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6일 제94회 정례회 폐회 직후 열린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김효숙 부의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 의원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각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적극적이고 활발한 입법활동, 다양한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 활동을 견제·감시하며 지역발전과 시민불편 해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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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장을 상대로 민간위탁의 운영과 관리 제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 설립 이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신규위탁과 재계약, 재위탁을 통해 기존 수탁기관이 총 6년간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난 10월 16일 세종시의회는 2025년부터 2년간 약 16억 7,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사업을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상병헌 의원은 최근 제93회 임시회에서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원인으로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결여 △평가지표의 미흡한 변별력 △기본적인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다.
또한 성과평가의 경우 담당 공무원 2명이 작성한 내부 평가 자료만을 기반으로 심의가 진행됐으며 이는 2차, 3차 심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 부실한 평가 시스템이었다고 비판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절차의 체계화와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도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며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민간위탁 사무 추진 절차에 있어서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의 평가 방식과 기준이 각각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약은 사실상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신규위탁이나 재위탁과는 다른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배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평가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 의원은 위탁사업의 회계 집행 기준이 미흡해 수탁기관과 소관부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분야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약 불이행 사례에 대한 세부적 제재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재 조항이 존재하지만, 위반 정도와 제재 수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 의원은 ＂주관 부서의 임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사례 중심의 표준화된 제재조치 기준을 마련해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마을공동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과 연속성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지만 세종시는 민간위탁 방식을 중단하고 공공위탁 및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근거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세종시가 지금이라도 민간위탁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철저한 성과평가와 관리 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 돼 왔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차례에 걸쳐 73억 7,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4차의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됐다면 8년 간 90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출범 당시인 2012년에는 12건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238건으로 1,883%가 증가했고 총 위탁금의 규모도 1,792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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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어서각 역사공원 관리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어서각 역사공원 관리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인 어서각과 그 주변 역사공원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 어서각은 조선 태조, 영조, 정조, 고종이 직접 쓴 글씨를 봉안한 서각으로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물게 남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세종시 향토유산 제41호로 지정된 세종 어서각은 1744년 건립되어 문화적, 건축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는 2014년 어서각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왔으나, 최근 관리 실태를 보면 그 가치에 걸맞은 보존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서각 외부 삼문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전각 내부의 문 역시 열려 있어 태조의 친필 교지 영인본까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서각 측면 벽에 금이 가 있는 모습과 전툇간 마루에 방문객의 신발 자국과 흙먼지가 쌓여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지 보수와 환경 정비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또한 역사공원 내 시설물도 심각한 노후화 상태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자는 파손으로 사용이 어렵고 쉼터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210년 은행나무 주변도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쓸려 내려와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공원 내 단풍나무의 식재밀도가 지나치게 높아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경관을 해치는 동시에 공원의 쾌적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정기적인 환경 정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CCTV, 조명시설 확충 및 역사공원 내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 △단풍나무 간벌 등 조경 관리와 경관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세종시의 소중한 자산인 ‘어서각’을 보존하고 역사공원도 함께 정비해 이곳이 시민과 학생들에게 역사·문화 학습의 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어서각이 세종시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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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규정된 필수 청소년 활동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와 자유공간 2개소만 운영하고 있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청소년 1인당 시설 이용 가능 인구수를 타 시도와 비교하며 세종시의 경우 1개 시설당 약 2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청소년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먼저, 박 의원은 ”청소년문화의 집 등 법정 필수 시설의 확충을 넘어, 다정동, 어진동, 도담동, 나성동과 같이 청소년 전용 공간이 없는 지역에 소규모 자유공간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소년센터에서 자유공간을 관리·운영하도록 해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2023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649명의 청소년이 자유공간의 존재를 모르고 563명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설 확대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다수 청소년이 집이나 학원에 머무르고 있지만, 일부는 놀이터, 공원, 노래방, 기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활동 공간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야간에 자주 찾는 상업지대 골목이 우범지대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