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해온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를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보육환경 개선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병헌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아름동)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을 상대로 기타 필요경비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상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이미 관련 계획 수립과 의회 보고를 요구한 바 있다. 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의 기타 필요경비는 월 평균 약 11만 6천 원 수준이며, 설문 응답자의 90% 이상이 0~5세 전 연령대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옥 국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원래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연령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5세까지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예산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방향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2026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 의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확대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가 최근 실시한 ‘2024년 어린이집 지원사업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이용한 종사자는 87.3%에 달했으며, 이들의 만족도는 무려 89.0%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제 신청 대비 파견률은 65.93%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병헌 의원은 “국비로 확보한 예산조차도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보육교사가 연가나 보수교육,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도 적절한 대체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시의회 의장 재임 시절 ‘세종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