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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크린넷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크린넷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생활편의와 환경적 이점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장기적인 계획부재와 책임소재의 불확실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사 초기 단계부터 크린넷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과 LH가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로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향후 크린넷 시설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될 세종시와 입주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세종시 건설 전체 계획을 담당한 행복청과, 크린넷 설치 주체인 LH는 법적 지위도 불분명하고 시설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책 마련 없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LH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후 크린넷을 주민편익시설로 리모델링하기를 결정한 아산시 사례와 공방 끝에 최근 운영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에서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한 내포신도시 사례를 언급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천, 아산, 김포 등 크린넷이 도입된 다수의 신도시에서도 운영과 관리 문제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복청과 LH가 크린넷 계획 및 설치 과정에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세종시와 협력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행복청과 LH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협력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크린넷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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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제언”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에 대해 시민들께서 우려하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국세 수입 부족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있다.
지방세 역시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방세 수입 전망 역시 밝아 보이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고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추진과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 공모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며 특히 이응다리 하부구간과 도시상징광장, 호수공원 등 세종시의 문화공간을 활용한 카트 트랙 조성, 시유지의 적극적인 판매·임대 등 시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시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보령시에서는 머드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 파주시는 DMZ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오산시는 하수 재처리 후 공업용수 공급, 서울시는 수영장 등 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등 각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가 재정자립도 개선 및 수익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없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세종시 상황에 알맞은 수익사업을 창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시 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협치와 소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며 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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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대비 IC 설치 등 대응 시급”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대비 IC 설치 등 대응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첫마을IC 설치를 비롯한 인구·소비 유입 방안 등 실질적인 점검 및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적 대혼란의 시기를 벗어나 ‘한강에서 금강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새 시대의 물꼬를 트길 기대하며 세종시가 균형 발전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막바지에 달한 지금도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 등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수도권 인구 및 소비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또한 미흡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정책 대안으로는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과 사업비 경감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인구 및 소비 유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시설 확충 △장군면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발전 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꼭 붙잡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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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으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으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국정 공백 해소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행정작용으로 헌정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으며 국가적 혼란과 국제적 불신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 단호한 의지 및 신속한 조치로 위헌적 계엄의 진행을 차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계엄 사태로 초래된 구체적 문제들을 강조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계엄령 이후 급격한 환율 상승세와 주가 하락세가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대외적 신용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 및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 최고 책임자의 공백이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신뢰 훼손으로 외교적 협력 단절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엄 사태로 세종시민을 포함한 국민은 정국 혼란으로 인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상권침체와 생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에 △경제·안보·외교 등 국정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 △계엄 사태로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통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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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지역경제 침체를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유예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세종시는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해 왔다.
최원석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1천㎡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며 그 대상 시설 수는 900여 개에 이른다 또한 1인 소유를 포함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속되는 상가 공실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부담금 부과 확대는 시기상조”며 세종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근거조례 제정 이전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결과와 다르게 타시도보다 비싼 단위 부담금이 설정됐다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같이 가장 비싼 부담금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설 규모에 따른 획일화된 부담금 부과와 정확하지 않은 실태조사, 교통혼잡 완화 효과 미비 등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도”며 “더욱 정확한 실태조사와 단위부담금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부과를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유예 △단위부담금 재조정 및 경감방안 안내 △조례 개정을 위한 의회의 협조를 제안하며 부담금 수입에 따른 재원을 교통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부담금 부과는 주차장 유료화 및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배려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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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4회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4회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및 ‘2024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과 ‘우수 의원 연구모임 선정의 건’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상병헌 의원이 요구한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에 관해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에게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협의했다.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과 5월 운영위에 등록심사를 마치고 활동한 5개 연구모임이 11월 말 활동을 종료하고 의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았으며 5개 연구모임 모두 충실성과 당초 계획의 적합성, 정책 제안의 타당성, 시책 반영의 가능성 등에서 부합 평가를 받았다.
각 연구모임별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은 세종시 야간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은 세종시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목 발굴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형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관련 후보지를 선정·제안하는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공존할 방안을 모색했다.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과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 원도심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성과를 냈다.
이어진 ‘우수 의원 연구모임 선정’ 심사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정책으로 의원 연구활동을 활성화해 실질적 정책 제안으로 환류하고자 추진했으나 우수 의원 연구모임 선정 계획의 뒤늦은 공시 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올해는 선정을 유보하고 체계적인 평가 지표를 재설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끝으로 김영현 위원장은 “세종시의회의 정책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모임을 이끌며 최선을 다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시민들의 삶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시민과 함께하는 발전된 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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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윤석열 탄핵 촉구 동참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윤석열 탄핵 촉구 동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활동을 일제히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3분 대국민 긴급 담화를 발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통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전 국민이 혼란을 겪고 충격을 받았으며 늦은 밤 국회로 모인 국회의원들 190명의 전원 찬성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금까지 그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를 포함한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을 마치 왕이 왕관을 넘겨주듯 여당에 넘기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걸맞지 않은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 그에 더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며 국정 운영에서 물러나겠다는 본인의 발언 또한 거짓말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대통령 탄핵 촉구 및 내란수괴 탄핵 소추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져버린 국민의힘 해체 촉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현옥의원은 시의원별 지역구에서 출·퇴근길 1인 시위 피켓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현수막 게시 및 촛불 문화제 참여 등 국민 안전과 국민 주권의 엄중함을 알리기 위해 탄핵 촉구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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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적십자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전달
세종시의회, 적십자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전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1일 오후, 대전세종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희망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성금을 전달하고 적십자사 특별회원증을 받았다.
임채성 의장은 성금 전달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대표로서 적십자사의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구호 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해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
임 의장은 “적십자사의 나눔 활동은 우리 사회에 온정을 더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성금 전달을 계기로 연말연시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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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에 동참
세종시의회,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에 동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1일 결핵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2024년도 크리스마스실 증정식’에 동참하며 세종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크리스마스실 증정식에서 결핵 퇴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의회를 대표해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에 성금을 전달했다.
임 의장은 “결핵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이 많은 시민들에게 결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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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세종시의원, 충청광역연합 성공 위한 권한 강화와 재정 분권 강조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충청광역연합, 성공적 연착륙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2월 10일 충남연구원에서 열린 충청권 광역연합 처방과 진단 공동세미나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상위법 제·개정을 통한 권한 강화와 재정 분권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충청권 초광역협력 체계 구축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충청권의 정치·행정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유 의원은 먼저 충청광역연합의회 구성과 운영 기준의 명확한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정수만 봐도 각 지자체마다 위원 수가 다르다”며 “충청광역연합의회의 경우 출범 전 기본 조례안을 통해 운영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회 측면에서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광역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행정통합과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이 충돌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협력적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안정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은 분담금, 사업 수익,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 보조금 확대와 더불어 광역협력을 위한 특별회계 계정을 만들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지역 협력체계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상위법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충청권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청권 광역연합이 직면한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지방분권과 초광역협력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