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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원, 청소년 정책 개선 촉구
이순열 의원, 세종시 청소년정책,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0월 23일 열린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정책이 수동적 복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순열 의원은 여러 법령에서 청소년의 정의가 모호해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학업에만 집중해야 하는 사회 구조가 고착되었다며,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 인구 중 24세 미만이 28.6%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청소년 정책이 수동적 복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타 지자체들이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는 반면, 세종시는 이에 대한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서도 세종시는 저소득 가정에 선별적 지원을 하는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정책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국' 신설 또는 문화체육국 내 청소년과를 확대하는 등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남도가 매각을 계획 중인 금강수목원을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매입해 청소년 수련지구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교육청과 청소년기관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교과 외 활동을 통해 사회적·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일수 인정 및 생활기록부 반영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하며, 세종시의 청소년 정책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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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원, 가람 IC 및 연기휴게소 IC 설치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가람 IC, 연기휴게소 IC의 조속한 설치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상대로 가람 IC와 연기휴게소 IC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광역 교통망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고 있지만, 타 지역과의 접근성과 기업 유치 부족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이며, 특히 가람 IC와 연기휴게소 IC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이미 2029년 준공 예정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다양한 산업단지의 분양·입주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수도권으로의 연결성을 개선해야 기업 유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기 IC가 설치되면 세종시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개선되어, 관련 기업들의 유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와 세종시 집행부는 경제 타당성 B/C값이 1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개통 후에야 IC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상 의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에 도로공사와 협력해 경제성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세종시 집행부는 중요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고, 국회세종의사당 및 관련 기관 이전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람 IC 설치의 필요성도 강력히 주장했다. 가람 IC의 B/C값이 0.88로 높은 점을 언급하며, 빠른 설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선결 과제가 교통망 확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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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김현미 의원,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세종지방법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건축공사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면서 세종시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으나,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이미 반곡동 771-42번지 일대에 법원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건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의 건립은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는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세종지방법원의 조기 착공 및 적기 준공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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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기차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김현옥 의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특히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해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약 4900대의 전기차가 운행 중이며, 충전시설은 4747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소방기본법, 주차장법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 화재 예방 및 진압 설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화재 위험이 커지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 요인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주요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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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세종시의원, "기초학력 증진 및 대입 지도 역량 위한 공교육비 확대 촉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기초학력·대입 지원 공교육비 확대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0월 23일 열린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초학력 증진과 대입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공교육비 지출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관외 전출 인구 증가를 근거로 세종시의 교육 경쟁력 문제를 제기했다.
유인호 의원은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를 인용하며, 30·40대 유자녀 가구의 정주 여건 1순위가 '자녀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력 제고와 대입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입 지도를 위한 교육청 예산이 지난해 각 학교로 배정되었지만,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형평성, 성과 측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285만 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통계적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기초학력 증진과 대입 지도 역량에 대한 공교육비 지출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대입 지도 지원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평가 및 구체적인 예산 집행 항목 마련 △저연차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류 지원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대입지원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교육비 확대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 교육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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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세종시의원, 불법 현수막 철거 강력 대처 촉구
김현미 의원, “세종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이대로 안된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도심 경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불법 현수막이 어린이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세종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신생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 펜스와 가로수 등이 불법 게시된 현수막으로 뒤덮여 도시 경관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현수막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이륜차나 퀵보드 등 이동하는 물체를 보지 못하게 되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정당이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의 폐해가 너무 심각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다며, 상대방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가 도로 펜스나 가로수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세종시가 미온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김현미 의원은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이 먼 미래의 정원 조성보다 더 시급한 도시미관 개선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정치적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불법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 도심의 불법 현수막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세종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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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세종시의원, 세종시 재정 건전성 확보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재정 현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의 채무비율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재정 안정화에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란희 의원은 2022년 세종시의 채무비율이 광역시도 본청 기준 전국 6위,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면 1위로 상승했다고 밝히며, 비록 채무가 35억 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재정 안정화의 성과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세종시 채무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떨어졌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2023년에 통합안정화기금의 유입으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약 1.35% 감소했지만, 2024년 말에는 채무 잔액이 약 382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 시장의 발언이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왜곡이 있었는지 되짚어 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안정화된 것은 아니라며, 지방채 4,065억 원과 통합안정화기금 예수금 3,968억 원 등 8천억 원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공공건축물 건립비 부담이 전액 국비에서 세종시가 50%를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되어, 추가로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신규 재정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가 재정 악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정책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의 재정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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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세종시의원, "세종시 공유재산 철저한 관리 필요"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주민 공간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심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통해 방축천 상류 지역과 도담동 보행교 등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가 미흡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원석 의원은 방축천 상류 지역의 수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도담동 보행교는 포장이 벗겨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밝혔다. 또한, 6생활권 택지 개발로 인한 토사 유입으로 수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하천 바닥이 높아져 비가 오면 보도를 침범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신도시 조성 후 10년이 지나면 기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도시 정비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종시는 순차적인 개발계획을 이유로 1·2생활권 정비를 뒤로 미루고 있다”며 시의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개청한 지 10년이 지나 노후화되었지만,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분배하지 않아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세종시가 LH와 소송 중인 개발부담금 문제와는 별개로 시에서 하천 준설과 공원 공유재산 정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 조성 시기를 고려하여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이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수변공간과 녹지공원은 주민들의 쉼터이자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1·2생활권 주민들이 도시 정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의 도시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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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세종시의원, "쇼핑시설 유치에 세종시의 적극적 역할 필요"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나성동 백화점 부지 개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높은 소비 욕구에 비해 쇼핑시설의 부재로 소비 유출이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도시 경제에 미칠 위기를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1인당 카드 사용 금액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역외 소비율 역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쇼핑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소비 유출이 도시 경제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대전 유성에 입점 계획을 발표한 스타필드 빌리지를 예로 들며, 세종시 나성동 백화점 예정부지가 오랜 기간 주차장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행복청의 용역 추진이 실현되지 못한 점과 대응을 위한 협의체의 실적 부족을 지적하며, 세종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체 예정인 행복청만 믿고 있을 수 없다"며, 세종시가 예정지역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물러서기보다는 책임감을 갖고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동탄역 롯데백화점과 같은 민간 복합개발 모델을 제시하며, 터미널과 같은 교통 거점시설을 제공해 기업에 유인책을 마련하고, 현지 법인화를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수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화이트존’과 같은 고밀도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도시계획 규제를 최소화하고, 인천 송도와 같은 단계별 사업 시행으로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가 메가시티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투자 기업을 설득하고, 도시 발전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의 소비 유출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쇼핑시설 유치를 위한 세종시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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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세종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촉구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세종 미래먹거리 ’ 확보 총력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자족기능 확충, 지역 간 균형발전, 미래수도로서의 위상 제고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사업으로 구도심 복합쇼핑몰 유치, 한글문화수도 조성,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제안했다.
김광운 의원은 먼저 구도심 복합쇼핑몰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에는 20~40대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지만, 한곳에서 쇼핑, 먹거리, 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대형쇼핑몰 유치를 통해 세종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추진 중인 한글문화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글문화수도 세종은 전통과 언어기술, 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는 구심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글과 한국문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종시의 풍부한 정원 환경을 강조하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세종시는 정원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매우 크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해 세종시의 가치를 높이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행사가 세종시 출범 이후 첫 국제행사가 되어 시민들의 자부심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가진 젊은 인구와 세종대왕, 한글이라는 문화적 자산, 풍부한 정원 환경 등 훌륭한 기반들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의 경제적 자족기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비전과 사업 제안을 통해, 미래 도시로서 세종시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