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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민관협력 배달앱과 지역화폐 ‘여민전’의 만남 지역경제 살리는 해법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 가 단순한 배달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여미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격히 성장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지역 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저렴한 수수료와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민관협력 배달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지만 인지도 부족, 가맹점 확보 어려움, 운영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대형 배달앱과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 의원은 세종시의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택시 호출, 전통시장 온라인 구매, 꽃배달서비스 등 꾸준히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 새로운 소비층을 유입하고 있는 대구시 공공배달앱 ‘대구로’의 사례를 제시하며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비자 및 가맹점의 혜택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결제 시 10% 할인 및 5% 페이백을 제공하고 매달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세종시도 지역화폐 결제 시 지급되는 5% 추가 혜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대형 배달앱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여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사례를 언급하며 “아동 급식카드와 연계해 급식지원대상 아동들이 비대면 식사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플랫폼과 차별화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땡겨요’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땡겨요’ 와 ‘여민전’의 만남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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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디지털 융합인재 육성에 대한 제언”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디지털 융합인재 육성에 대한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16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디지털 융합인재로 키우기 위해 교육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윤지성 의원은 혁신적인 기술 발달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고민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혁신은 기술기반의 변화이지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전하며 “‘창의적·비판적 사고’ 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하고 그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교육부와 시 교육청은 2023년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 이라는 교육혁신방안을 제시하며 과거의 공교육이 내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공교육은 21세기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주요국 중 6위로 최상위권이지만, 인재 부문은 12위, 현장인력 부문은 20위로 AI경쟁력과 인력 수준의 격차가 상당하다.
더불어 AI 산업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은 해마다 두 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공교육이 미래인재 양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며 세종시교육청이 디지털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다음과 같이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분절된 교과교육이 아닌 디지털 기반 융합 교육을 적극 확대하고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를 고려한 맞춤 연수 또한 시행하며 △융합교육이 가능한 학습공간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창의적·비판적 시각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은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가능성이 더욱 피어날 수 있는 세심한 교육 전략 수립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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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왔으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에 사용될 금액은 총 188억8천만원이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2년 연속 세입 재원의 감축 교부와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공교육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또한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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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 빛 축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어야”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 빛 축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빛 축제'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전국적으로 100만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종 빛 축제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 함께 희망의 빛으로’라는 구호 아래 34일간 진행된 ‘2024년 세종 빛 축제’는 시민들에게 큰 위로를 건넨 격려의 장으로 거듭났다”며 자발적 시민 참여를 통한 축제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2024년 세종 빛 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 ‘축제 예술 공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하며 이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세종 빛 축제는 겨울철 대표 축제가 부족했던 세종시에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추진됐다”며 첫해 11만 5천여명이 방문하고 수변 상가 매출이 전년 대비 31.5% 증가하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지난해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겨울철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크리스마스 전야제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들과 함께 산타가 되어 선물을 나누고 ‘산타와 이응다리 한바퀴’ 행사를 열어 2,000여명의 시민과 함께 행진했다 또한 가족 트리 꾸미기 행사 등 시민 참여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연말 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은 2,000개의 추모 LED 초를 밝혔으며 폐막식에서는 한국영상대 학생들이 하이브 국책사업과 연계한 드론 쇼를 준비해 약 4만명의 시민이 함께 애도하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빛 축제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빛 축제 추진에 힘써준 시민추진단과 시민들, 안전 관리를 위해 애쓴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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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밝히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국가산단 개발 필요성은 공감하나 절차상 하자나 미흡한 재정 관리계획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칭 부담금이 필요함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급박하게 공공시설복합단지 부지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해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로 변경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조례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절차상 문제를 초래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산단 분양으로 부족한 사업비와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작년 6월 기준 전국 1,315개의 산업단지 중 97개는 토지를 단 한 곳도 분양하지 못했다”고 사업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의사결정 문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통합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의 통합에 관련된 조례안은 작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여러 우려로 인해 부결된 바 있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로 부결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분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인력의 행정지원으로 연구기능 저하 우려 △연구원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등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교통공사 사장의 책임경영, 주체적 역할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의문이 있다고 전하며 “항간에서는 통합 연구원 기관장을 공모하더라도 현 기관장이 채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재임할 경우 연구경험이 없어 세종시 미래를 책임질 연구기능을 잘 살릴 수 있을지 문제”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세종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 결정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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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5개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및 조례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지난 12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세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담당관실 팀 단위 조직이 분리 신설된 지 6개월이 지난 만큼 업무 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청사 시설관리와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제10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현장감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현옥 위원은 재생종이 사용 확대를 통한 인쇄비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당부하며,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정 위원은 “의정연수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연수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의회 대외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원석 위원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정부포상 및 장기교육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아 사기 진작과 역량 개발의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연구모임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 연구모임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 연구모임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등 5개 연구모임 등록을 심사했다.
각 연구모임은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각 연구모임이 활발히 활동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과 조례 입안을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연구와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연구모임 등록 안건은 오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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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의회 대표단과 우호 교류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2일 의정실에서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시민대표회의(의회) 대표단 10여 명을 접견하고 의회 운영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성 의장은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의회 대표단의 세종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브항은 몽골의 21개 행정구역 중 하나로, 아이막은 한국의 도(道), 솜은 군(郡)에 해당한다.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시민대표회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세종시의 스마트도시 구축 사례와 의회 운영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세종시의회 본회의장과 전자회의시스템을 견학했다.
특히 스마트 회의 시스템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이를 자브항 의회에 적용할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몽골 자브항 대표단은 세종시의회를 방문한 후 ▶집현동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연서면 정동체험마을 등을 방문해 세종시의 첨단기술과 지역문화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단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세종시의회 대표단을 자브항으로 초청해 교류를 확대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세종시의회도 몽골 자브항을 방문해 더 넓고 깊은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두 도시 간 우호적 교류와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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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96회 임시회 3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0일 제96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7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빈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재난 예보와 경보 발령 시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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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22건 및 기타 안건 14건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월 10일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등 기타 안건 14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문해교육센터 설치와 운영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나영 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5년간 정기 점검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확대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다자녀 가족의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조항 추가와 조문의 명확화를 통해 다자녀 가족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김충식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 및 연구개발, 지역 브랜드 육성 등의 지원 사업과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해 세종시의 위생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전 확보를 목표로 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문화이용권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조례 용어를 상위법과 어문 규정에 맞춰 정비했다.
여미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 22건 중 18건을 원안가결, 2건은 부결, 2건은 보류하기로 결정했으며, 기타안건 14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부결된 조례안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위원회는 연구와 교육 기능의 통합 및 조정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2025년 새해 첫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월 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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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33건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월 7일 제96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9건, 동의안 4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3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 5건은 수정 가결, 3건은 보류,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적정 단위 부담금 및 유예 대상에 대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 관리에 취약하다”며 “2019년 이후 중단된 안전 관리비 예산을 추경을 통해 일부라도 우선 확보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농촌 지역의 고령 운전자 특성을 고려한 교통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할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농업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파종 및 병해충 방제와 같은 영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제언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노선 개편으로 불필요하게 방치된 정류소 시설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버스 이용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개공지(일반인에게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는 상시 쾌적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며 “공개공지 관리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며 “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내 공기질 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시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지만,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폐지해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점은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집행부는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2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