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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부터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전면 지원 추진
상병헌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아름동)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해온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를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보육환경 개선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병헌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아름동)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을 상대로 기타 필요경비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상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이미 관련 계획 수립과 의회 보고를 요구한 바 있다. 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의 기타 필요경비는 월 평균 약 11만 6천 원 수준이며, 설문 응답자의 90% 이상이 0~5세 전 연령대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옥 국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원래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연령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5세까지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예산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방향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2026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 의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확대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가 최근 실시한 ‘2024년 어린이집 지원사업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이용한 종사자는 87.3%에 달했으며, 이들의 만족도는 무려 89.0%에 이르렀다.그러나 실제 신청 대비 파견률은 65.93%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병헌 의원은 “국비로 확보한 예산조차도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보육교사가 연가나 보수교육,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도 적절한 대체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시의회 의장 재임 시절 ‘세종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바 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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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복지·보육·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 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복지·보육·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 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0일 보건복지국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제98회 정례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보육부터 장애인 복지, 청소년 정책, 보조금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상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름동)은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 “시민 수요가 큰 만큼 2026년부터 5세 영유아 전면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만족도와 수요는 높지만,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한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나만의 결혼식’ 등 시민 대상 서비스의 정보 제공 강화를 요청하며, “장애인은 통신 관련 사고 발생 시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실내 대관 우선 배정 기준 마련도 제안했다.
이순열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산림박물관 부지 활용을 제안했다. 성립 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의회와의 사전 협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무인상점 안전 점검과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홍나영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경비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주장했다. “국공립 시설 확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학부모가 체감하는 비용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 실내환경 조사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현 의원은 장난감 도서관 ‘백일·돌상 택배 서비스’와 같은 우수 사례 도입을 제안했다. 부정수급 예방 및 고위험군 발굴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읍면지역 돌봄어린이집의 접근성과 급식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유공자 배우자 수당 제도의 미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신청주의에 따른 권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공영장례의 품격과 예우를 갖춘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도 요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복지 분야의 보조금 반납이 잦고 감사 지적도 많다”며 중간평가제와 일몰제 도입 검토를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해서는 “서면 처리 중심의 결정은 지양하고, 주요 안건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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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10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일상에서 돌발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차단시설이나 안전 울타리가 파손될 경우 시민들이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표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의산업단지 내 노후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정기적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화재 발생 이력이 있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 및 관련 법적 근거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현수막을 비치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결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보건소 및 경찰 등과 협업을 통해 세종시 전체의 안전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채널 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일부 위험 차단시설은 자동으로 작동되지만, 전체 설치 현황이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CCTV 연계 표출 시스템 확대와 전담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더위쉼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에어컨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고장 시 신속 수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19상황실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 언어폭력 대응책 마련, 실효성 있는 안전용품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 유지보수 용역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경제를 고려한 발주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박란희 위원은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반복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면 산업단지의 빈번한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 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는 내용연수를 고려해 적정 수량의 예비 물품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위원은 화장실 안심비상벨이 긴급 상황 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와 매뉴얼, 고장 수리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소방공무원의 우울증 및 PTSD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2024년에 시행 중인 심신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급이송의 특정 센터 편중 현상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세종시가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의 마련과 실현에 꾸준히 정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한 시의 쉼도 없이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노고를 기울이고 있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모든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으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세종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직원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든든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안전한 세종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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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고교 시험 오류 ‘심각’…2년간 재시험 120건, 신뢰 무너진 학습 현장
박란희 의원“출제 오류 반복, 교육 신뢰 흔들려... 구조적 대책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출제 및 운영 오류로 인한 재시험 사례가 최근 2년간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은 지난 9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시험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학생의 학습권 침해이자 교육 신뢰 붕괴의 징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고등학교에서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63건, 시험 범위 오류 3건 등 총 66건이 발생했다. 중학교에서도 5건의 재시험이 출제 오류로 진행됐다. 2024년도에는 고등학교에서 출제 오류 40건, 시험관리 오류 4건 등 총 44건이 보고됐으며, 중학교는 4건이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시험 문제 인쇄 오류, 답안지 분실, 시험감독 소홀 등 기본적인 시험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정기고사는 학생의 진로에 직결되는 핵심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오류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추가적인 학업 부담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시험은 학생 개인의 성취뿐 아니라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절차”라고 강조하며, 단순히 교사의 실수로 치부하기보다는 제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험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도 제시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교사 대상 출제 역량 강화 연수 확대 ▶교과협의회 중심의 출제 체계 정비 ▶시험 편집·검토·운영 단계의 다층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 간 협업 확대 ▶오류 발생 시 투명한 설명 및 책임 있는 사후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시험은 단지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행정 전체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교육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제9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교육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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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환경 분야 주요 기관인 환경녹지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호수공원 내 그늘막 존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벨 설치 등 안전장비 확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전의면 금사리 양계장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악취피해방지계획서에 따라 실제 시공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긴급 도로 보수에 사용 중인 포대 아스콘의 내구성과 강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단기적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시공 방식 개선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제설 차량 운영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제설 민원과 현장 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차량 적정량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차량 고장 이력과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비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장비 특성상 긴급 투입이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과 장비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현옥 의원은 “자동크린넷 시공지침서는 마련되어 있으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관리 책임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또한 “자동크린넷 투입구에 띠지를 붙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혼동해 투입하는 사례가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고 “자동크린넷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저감효과가 미미하다는 방증”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전월산 캠핑장에 어린이 놀이터 등 기본 편의시설이 부족하므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설 보강을 조속히 추진하고 무인 매점 운영 등 타 캠핑장 사례를 적극 도입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식재 수목의 높이와 종류가 지침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에도 일부 구간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 회전교차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은하수공원과 관련해 “자연장지 확대, 납골당 여유 공간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기피 시설이 아닌 품격 있는 선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내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와 협력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미흡한 조례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정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세종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면 지역만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례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후 안내표지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와 시행규칙 간 과태료 관련 규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납부받아 추진 중인 시의 역점 사업인 만큼 향후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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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만 체결하고 끝?”…세종시 해외 판로 지원, 실효성 논란
김효숙 시의원“세종시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보여주기식 그쳐선 안 돼”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시가 추진 중인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경제산업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매년 중소기업과 현지 기업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왔으며,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5개 업체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양해각서는 단순한 협력 의사 표명에 그치며, 실제 수출 계약이나 선적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MOU 이후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인데, 시에서 후속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이 부족하면 수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매년 비즈니스 매칭 행사를 통해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참여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나 실질적 성과 측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효숙의원은“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도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세종시가 주관한 행사인 만큼, 기업이 끝까지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과 후속 지원 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양해각서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와 맞춤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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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목소리…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목소리…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체감 불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1천5백만원에서 2025년 1천만원으로 약 33% 감액됐다”고 지적하고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사 당시 장소가 갑작스럽게 교육청 대강당으로 변경되면서 500명 참석 예정 인원 중 200여명이 서서 참여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 의원은 “세종시문화재단 등 대관 주체로 해금 장애인 단체 행사에 대해 우선 편의를 제공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접근권 보장이라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어문화제 관련해 여 의원은 “수어는 단순한 문화 행사의 도구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소통을 위한 기본 언어”며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어문화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세종시도 수어문화제를 청소년 대상 수어 보급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며 “시 홈페이지에도 단순히 일반 시민 대상 안내만 제공되었는데, 이는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 큰 문제”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단순히 예산 편성만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국이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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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충식 의원은 문화 관람 예매 과정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다.
“온라인 예매 시 휠체어석을 선택할 수 없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는 동행자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예매 시스템 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경우 의료보조 인력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종시 전역에 산재한 산성과 관련해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지닌 소중한 유산이 개발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부분 향토 유산으로만 지정돼 있고 임야에 위치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문화재단의 인사·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보수 수준이나 체계를 현실화해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에는 대직자에게 인센티브나 근무평가 보상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화재단이 수탁해 수행하는 축제의 평가체계에 대해 “자의적인 내부 평가로 흐르지 않도록 조례에 따라 시장이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보다 책임 있는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연금 사업이 재단 기금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자금 흐름이 불명확해질 경우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명확하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사업’과 관련해 “위치나 접근성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제약이 있다”며 “국비가 확보된 개발사업인 만큼 단순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체육발전기금은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며 선수 육성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행정에서 외래어가 혼용돼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를 활용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표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의 한글문화도시 사업이 중앙정부의 형식적·거시적 한글정책과 유사한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만의 특성을 반영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용적인 한글문화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남평야와 금강 일대의 생태자원을 활용해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화재단 사업이 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되며 의회 심의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시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시설 구조 개선, 안전 안내판 설치,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이 유료 강습장처럼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적 수익을 염두에 둔 운영은 조례에 따라 엄정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련 감사자료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예산은 그 약속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이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참여를 형식적 절차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예고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과 인사 운영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크골프장 유료화 과정에서 적용 기준의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점은, 우리 시 정책 과정 전반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며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시민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현 의원은 문화재단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난해함을 지적하며 “리브랜딩, 어반나잇, 레퍼토리 피칭,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같은 표현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로서 기본적인 행정, 홍보 용어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규모로 분산된 지역 축제를 통합해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대중적 흥행이 가능한 대표 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낙화축제처럼 가능성이 보이는 사례는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어진동 공공조형물은 주민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조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설치 경위와 절차상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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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다문화교육, 실효성이 관건… 위원 구성·학부모 지원 강화 필요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다문화교육, 실효성이 관건… 위원 구성·학부모 지원 강화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운영 및 다문화 학부모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는 최근 3년간 위원 구성의 변화가 거의 없고 동일 인물이 지속적으로 위촉되어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한 외부 위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도 매년 연말 1회에 그치고 있어, 정책 협의보다는 연례적 보고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사, 이중언어 전문가, 다문화 출신 청년,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위원회 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형식적 위촉보다 실질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정 발굴과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자료 번역 및 번역기 지원, △가족센터 연계 학부모 교육 등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 적응·자녀 학습 이해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 대상 소규모 교육, 공동참여형 체험 활동, 학습지원 콘텐츠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진흥위원회를 연 1회가 아닌 분기별 또는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도 함께 발굴해야 한다”며 “이제는 다문화교육이 실질적인 공감과 정책 연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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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5일과 9일 이틀간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등 농업⋅건설, 교통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3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계획 부지 협소로 시험장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소음과 매연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만큼 간담회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자격 및 범위를 명확히 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와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작은 현장이라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치원읍 일대에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 건립계획과 관련한 허위광고와 불법 현수막이 무단 설치돼 시민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 현수막 방치는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관련 기관은 즉각 강력한 제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일부 거점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 운영자 선정 기준과 수익모델이 미흡하다”며 “원가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민간위탁 전환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리공방, 목공방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지연에 따라 위탁자 모집 연장이나 용도 변경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지원 종료 예정인 늘품센터는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 지원과 수익 아이템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야생동물 구조나 로드킬 처리 과정에서 소관 부서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혼선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 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인수 예정이었던 나성2교가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세종예술의전당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나릿재마을 2단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해 나성2교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급식 지원센터 공급 대상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배송 기사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또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수분양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사업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어 승인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지역 자재⋅장비⋅근로자⋅식당 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로컬푸드주식회사의 가공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 인상 시기를 연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수료 인상에 대해 일부 생산자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인상 전에 충분한 소통과 원만한 합의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별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징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개선이나 광역교통체계 확충 등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녹지국을 포함해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06-10
